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판결에…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인권 증진 기여”
2024-07-21 21:49:09 원문 2024-07-19 17:44 조회수 4,593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8679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동성 관계에 있는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
-
[속보]주택 보유한 '금수저' 미성년 증가...2만6000명 육박
09/22 09:52 등록 | 원문 2024-09-22 09:26
1
7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
09/21 21:40 등록 | 원문 2024-09-21 19:14
3
11
[앵커] 온라인상에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와 불안합니다. 단순...
-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성관계해라” 푸틴의 황당한 요구 왜?
09/21 18:25 등록 | 원문 2024-09-21 09:29
23
20
블라디미르 푸틴(72) 러시아 대통령이 점심시간과 커피 타임 등 직장에서의 휴식...
-
“아직도 SNS가 무료같나요?”…빅테크들, 넘치는 개인정보로 돈·권력 다 챙겼다
09/21 17:47 등록 | 원문 2024-09-20 18:45
4
0
“자율 규제는 정답이 아니다. 더이상 여우가 닭장을 지키도록 해서는 안된다”...
-
09/21 16:29 등록 | 원문 2024-09-11 21:43
0
1
[KBS 광주] [앵커]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던 샤인머스캣의 가격이...
-
14명이나 나선 서울시교육감, 보수도 진보도 단일화 난항
09/21 08:53 등록 | 원문 2024-09-21 01:15
0
11
━ 10·16 재보궐선거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영 마다 ‘후보...
-
[단독] "수능 나흘 실시…의대 '지역인재 할당' 폐지"
09/20 20:14 등록 | 원문 2024-09-20 20:08
5
29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발전 계획 초안을 저희가 단독...
-
[단독] 수능 연 2회, 나흘간 본다…대입전형도 '대수술'
09/20 19:38 등록 | 원문 2024-09-20 18:29
8
17
2년 뒤부터 시행될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대통령 직속...
-
슈퍼스타 오타니, 메이저리그 최초 '50홈런-50도루' 새역사(종합)
09/20 13:42 등록 | 원문 2024-09-20 08:41
0
3
마이애미전서 6타수 6안타 3홈런·2도루…50-50 넘어 51-51까지 달성...
어...
아
그냥 사실혼으로 동거만 하면 안 되는 건가....꼭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가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