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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종철 [1254627] · MS 2023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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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걸요
받긴 뭘 받아 징역 살아야 할걸요
와우 그렇군요
글케되면 집유 선고 효력 정지 되고 해당 집유 기간+절도죄 경합해서 징역 더블로 사는거로 알고있어요
근데 보통 판례를 기준잡고 판결해서 저런 케이스가 어떤 판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여 근데 보통 징역형으로 바뀔거에요
와 걍 깜빵가는구나…
집유기간 + 추가범죄(저 케이스는 절도죄. 근데 절도죄도 재물손괴냐 점유이탈이냐 머 등등에 따라 경중이 다름) 다 합쳐서 징역때리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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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0 00:02
서울 올라오는 길 1
수능은 괜찮게 봤다. 다만,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2025 수능D - 116
[비대면/대면] 물화생지 16년 과탐 전문과외⭐️
pilo
[서울] 연세대_화생공 화학 전문강사
부산대 의대 최상위권(5%) 출신 여선생생님 과외 구합니다.
국어/사문전문혜원
IB경제/경영/영어과외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해줄게~
받아야 할걸요
받긴 뭘 받아 징역 살아야 할걸요
와우 그렇군요
글케되면 집유 선고 효력 정지 되고
해당 집유 기간+절도죄 경합해서 징역 더블로 사는거로 알고있어요
근데 보통 판례를 기준잡고 판결해서
저런 케이스가 어떤 판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여
근데 보통 징역형으로 바뀔거에요
와 걍 깜빵가는구나…
집유기간 + 추가범죄(저 케이스는 절도죄. 근데 절도죄도 재물손괴냐 점유이탈이냐 머 등등에 따라 경중이 다름) 다 합쳐서 징역때리는걸로 알아요
여튼 ㅈ됐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