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024-07-20 13:07:12 원문 2024-07-20 10:00 조회수 1,867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7662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06/02 15:39 등록 | 원문 2024-06-02 11:44
1 5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나는 사나이다” 전범합사 ‘야스쿠니 신사’ 중국인 추정 남성에 오물·낙서 테러당해
06/02 14:38 등록 | 원문 2024-06-02 14:36
1 4
야스쿠니 신사. 연합뉴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일본 전쟁 범죄자가 합사된...
-
"고3, 100명 중 1명은 의대 간다"…가장 유리한 지역은?
06/02 11:37 등록 | 원문 2024-06-02 11:14
1 2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지방...
-
"돈 준다고 아이 낳는 것 아니다"…경북도, 10년치 분석
06/02 11:36 등록 | 원문 2024-06-02 08:52
1 2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
교장은 명함에 '이 문구' 새겼다…지방 일반고의 의대진학 사투
06/02 08:11 등록 | 원문 2024-06-02 05:00
4 6
"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지방 일반고에도 의대 진학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
[속보] 합참 "北 오물 풍선 서울·경기서 90여개 식별"… 담배꽁초나 폐종이 등
06/01 23:29 등록 | 원문 2024-06-01 23:24
0 1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추가로 보낸 오물 풍선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90여개...
-
배민, 7월1일부터 ‘포장 수수료’ 부과…“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
06/01 21:00 등록 | 원문 2024-06-01 18:14
2 2
“배달비 아끼려 포장 주문하는 손님들 많은데, 앞으론 포장수수료까지 내야...
-
-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19:28 등록 | 원문 2024-06-01 14:26
3 15
이웃 주민이 분실한 아파트 마스터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
“화장실 못 가게 하고 가수 조롱? 사실 아냐” 한양대 측, 축제 갑질 논란 반박
06/01 19:24 등록 | 원문 2024-06-01 14:58
2 7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축제에서 그룹 세븐틴 유닛 ‘부석순’ 팬들을 상대로 갑질을...
-
06/01 19:20 등록 | 원문 2024-06-01 12:12
2 13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종합)
06/01 17:20 등록 | 원문 2024-06-01 16:35
1 1
의원 수가협상 결렬 후 인상률 불만 표출…의협 "향후 혼란은 정부 책임"...
-
동성애 혐오 발언 이틀 뒤 "험담은 여자들이"…교황의 입 또 논란
06/01 15:49 등록 | 원문 2024-06-01 12:10
0 2
프란치스코(87) 교황이 동성애 혐오 표현에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06/01 15:46 등록 | 원문 2024-06-01 12:13
4 2
'규정 위반·안일한 태도' 문제점 꼽아…"훈련 강행 간부 자질 의심" "성별 떠나...
-
이재명 "훈련병 영결식 날 술 타령... 보수 맞나" 尹 비판
06/01 15:40 등록 | 원문 2024-06-01 14:26
5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육군 을지부대(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
“장난인데요” 미끄럼틀에 ‘가위’ 테러…10대 남학생 짓이었다
06/01 15:16 등록 | 원문 2024-06-01 10:27
2 3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놓고 달아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
[단독]경찰, 영등포서 2000만원 빼앗아 달아난 남성 2명 추적 중
06/01 15:16 등록 | 원문 2024-06-01 14:04
0 1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2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 2명에 대해 수사를...
-
월급빼고 다 오른다…오늘부터 초콜릿·김·콜라 등 가격 인상
06/01 13:10 등록 | 원문 2024-06-01 10:50
1 5
6월부터 초콜릿과 김, 간장, 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
06/01 12:52 등록 | 원문 2024-05-31 16:32
16 94
[서울경제]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기로 한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노동자 후려치기는 뭐 어제오늘 이곳저곳 가리지않아
역시 합법노예
전공의 대학원생 초급간부 다 상황 똑같은듯.
대한민국이 인재양성 및 배분에 실패한것 같음
근로자 취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취급을 안해주잖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