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024-07-20 13:07:12 원문 2024-07-20 10:00 조회수 727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7662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
-
"버튼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수초내 사망 '안락사 캡슐' 곧 가동
07/19 10:23 등록 | 원문 2024-07-19 06:18
13 21
버튼 하나로 수초 내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스위스에서...
-
갑작스러운 폭우에 "스터디 카페 지키자"…'천사 여고생들'
07/19 09:56 등록 | 원문 2024-07-19 09:38
0 1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여고생들의 선한 행동 덕분에 스터디 카페가 비...
-
수수료 배려해 전화주문했는데…"앱보다 6천원 비싸게 받아"
07/19 09:43 등록 | 원문 2024-07-16 10:36
1 5
한 누리꾼이 자영업자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배려해 중국집에 직접...
-
“중학교때 나 때린 선생 나와라” 학교 찾아가 행패 부린 20대
07/19 09:33 등록 | 원문 2024-07-18 18:49
0 3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체벌한 교사에게 항의하겠다며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
대구 사립 남고 화장실에서 집단 흡연…희뿌연 화장실에 '충격'
07/19 09:28 등록 | 원문 2024-07-19 06:43
9 28
대구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남학생 수십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
오바마 "바이든, 후보 유지 여부 심각히 고려해야"…사퇴론 가세
07/19 08:45 등록 | 원문 2024-07-19 06:25
3 2
미국 민주당 안팎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선 후보 사퇴 압박과 관련, 버락...
-
07/18 23:40 등록 | 원문 2024-03-23 06:04
1 2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
검찰,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 구제역 주거지 압수수색
07/18 23:11 등록 | 원문 2024-07-18 22:43
0 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
수원지검,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압수수색…사건 이송 사흘만
07/18 22:15 등록 | 원문 2024-07-18 21:28
0 1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의료계 반발…하반기 모집 7천707명 신청(종합)
07/18 21:53 등록 | 원문 2024-07-18 21:06
1 2
전공의 7천648명 사직처리, 전체의 56.5% 그만둬…빅5 병원 전공의 92%...
-
"애미 애비 없다" 교사 모욕하고 저주인형 찔러댄 초등생... 학부모는 되레 항의 민원
07/18 21:25 등록 | 원문 2024-07-18 17:51
0 3
초등학생이 학교 체육활동 과정에서 교사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해당 교사에게 폭언과...
-
병원들, 하반기 전공의 7천707명 신청하자…교수들 "갈라치기"
07/18 19:59 등록 | 원문 2024-07-18 19:30
0 1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지역·필수의료 몰락할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07/18 19:20 등록 | 원문 2024-07-18 07:19
0 1
부스터샷 맞고 자가격리 돌입 ‘후보 퇴진론’ 다시 불붙을지 주목 민주당원 3분의 2...
-
07/18 19:03 등록 | 원문 2024-07-18 11:54
14 40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
[속보]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하반기 모집 7707명 신청"
07/18 18:52 등록 | 원문 2024-07-18 18:46
4 3
[속보]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하반기 모집 7707명 신청"
-
07/18 18:47 등록 | 원문 2024-07-18 18:45
0 0
[속보]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IQ 276’ 역사상 가장 높은 IQ로 공식 발표된 한국인
07/18 17:55 등록 | 원문 2024-07-18 11:44
3 2
한국인 김영훈 씨가 ‘세계기억력대회(World Memory...
-
[속보] 합참 "북한, 오물풍선 부양…경기 북부 이동중"
07/18 17:48 등록 | 원문 2024-07-18 17:46
0 3
[속보] 합참 "북한, 오물풍선 부양…경기 북부 이동중"
-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노동자 후려치기는 뭐 어제오늘 이곳저곳 가리지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