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시험지 유출한 부산 모 고교 기간제 교사…벌금 700만원
2024-07-20 09:14:30 원문 2024-07-20 07:57 조회수 1,678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75715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입시 관련 채팅방의 회원인 학원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22년 6월 9일과 8월 31일 학교 교무실에 보관해 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9월 모의평가’ 시험지 한 과목을 몰래 사진 찍은 뒤 본인...
-
[속보]대통령실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한 적 없다"
07/01 16:45 등록 | 원문 2024-07-01 16:33
1 1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
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07/01 14:28 등록 | 원문 2024-07-01 12:39
3 3
누명 피해 20대 남성에 '무혐의' 통지…경찰 "직접 만나 사과할 것"...
-
끝까지 복귀 막으려는 의도?…'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재등장
07/01 14:28 등록 | 원문 2024-07-01 12:06
0 6
병원·진료과별 복귀자수 공개…'출신병원·학번' 등 복귀자 신원 정보도 3월 '참의사...
-
평가원 "고3 학력 수준 파악 미흡, 9월 모평에 반영"[일문일답]
07/01 14:21 등록 | 원문 2024-07-01 12:00
5 18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
경찰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 100여명 추가입건…늘어날 수도"
07/01 13:11 등록 | 원문 2024-07-01 12:00
0 2
복지부 수사의뢰 6건 서울청 형사기동대 배당…"집중 수사"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
“올해도 불수능?” 6월 모평 ‘불영어’ 1등급 1.4%…국어·수학도 작년 수능 수준
07/01 12:07 등록 | 원문 2024-07-01 12:02
2 11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 6월 치른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대로...
-
[단독] '동탄 화장실 사건' 여성 신고자, 1일 무고혐의 피의자 입건
07/01 12:05 등록 | 원문 2024-07-01 11:24
0 1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경기 화성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
"학원이 곧 아이 성적표…어디 다니는지 보면 실력 알죠" [대치동 이야기⑫]
07/01 10:46 등록 | 원문 2024-07-01 08:01
1 5
“아이 학원 고르는 기준을 딱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수준’...
-
고대의료원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휴진…전공의요구 수용돼야"
07/01 10:35 등록 | 원문 2024-07-01 10:23
0 2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계속…의료인 과로 피하고 환자 안전 지키기 위한 것"...
-
[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07/01 09:39 등록 | 원문 2024-07-01 09:30
9 17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
“할머니 성추행범으로 몰아”…동탄경찰서, 또 강압 수사 의혹
07/01 09:35 등록 | 원문 2024-07-01 08:14
5 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
"손가락 때문에 계약 취소"…르노코리아 영업사원들 '눈물'
07/01 09:15 등록 | 원문 2024-07-01 08:13
1 5
르노코리아의 신차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제스처가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
카톡 훔쳐보는 보안구멍 찾아줬는데…"외국인이라 보상 없어"
06/30 23:38 등록 | 원문 2024-06-28 18:05
2 3
카카오톡에서 다른 이용자 계정을 탈취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는 보안...
-
“매일 1300억 쓰는 남자”…러닝셔츠 입은 일상 공개한 오세훈
06/30 23:35 등록 | 원문 2024-06-30 21:35
2 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브를 통해 시장의 하루 일과 등을...
-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없다지만… 의대 증원이 '불수능' 변수
06/30 23:05 등록 | 원문 2024-06-30 17:29
2 7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
"트렁크 꽉 찬 식자재, 노인정에 판다더라"…軍 충격 폭로
06/30 17:49 등록 | 원문 2024-06-30 15:52
3 2
한 공군 부대에서 민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여성이 식자재 반출 행위를 목격했다고...
-
“학부대학, 예전처럼 가르쳐선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논설위원의 단도직입]
06/30 15:40 등록 | 원문 2024-06-25 20:46
3 2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로 2019~2020년 입학본부장을 지냈고, 2023년...
-
유튜버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 적극 대응…“고맙습니다”
06/30 15:31 등록 | 원문 2024-06-30 09:33
1 1
경북도 임대성 대변인이 최근 영양군의 이미지 회복과 홍보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그 강사가 생각나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6월9일 오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강사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31일 같은 수법으로 2023년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일부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0~11월 카카오톡 채팅과 전화 등을 통해 고교생의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사항에 관한 불법 컨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월 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 판사는 "A씨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사 신분을 숨긴 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대학수학능력평가 모의평가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유출한 시험문제는 모의평가 문제로 시험 당일 채팅방 회원 1명에게 문제 풀이용으로만 제공한 점, 과외교습 기간이 1달 내로 길지 않고 대가로 받은 50만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이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해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킁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