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2024-07-16 01:01:53 원문 2024-07-15 10:39 조회수 1,873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45439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김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민사상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률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천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같은 해 5월께 실내...
-
"학교 등진 의대생에 특혜…천룡인이냐" 박탈감 커지는 학생들
05/09 15:48 등록 | 원문 2024-05-08 05:00 2 10
"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겐 아카라카 티켓 단체예약권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
-
"바다 못 봐 아쉽다"…부산 칼부림 유튜버가 체포 뒤 남긴 글
05/09 14:49 등록 | 원문 2024-05-09 13:30 3 3
9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칼부림을 한 50대 유튜버 A씨가 경찰에...
-
법원 앞 도착 순간 비명…숨진 유튜버 라방에 '흉기 습격' 담겼다
05/09 14:46 등록 | 원문 2024-05-09 13:54 1 3
대낮에 오가는 사람이 많은 법원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
평일 대낮 분주한 부산 법조타운서 유튜버 살인사건…시민 충격
05/09 14:42 등록 | 원문 2024-05-09 14:13 2 1
법원 앞 보행로서 생방송 중 발생…용의자, 검거 직전 유튜브 글 게시...
-
'김 여사'부터 '의대증원'까지…尹대통령 취임 2주년 '일문일답'
05/09 13:44 등록 | 원문 2024-05-09 12:28 0 2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자유 질의응답 "수사 더 지켜봐야"…'김...
-
05/09 11:12 등록 | 원문 2024-05-09 09:02 1 2
[김상하의 이게 뭐Z?] 인스타그램 팔로하고 ‘나만의 물고기’ 갖기 등 인기...
-
05/09 09:49 등록 | 원문 2024-05-09 12:02 2 5
속보=춘천교대가 교원 감소에 맞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토대로 강원대와 통합을...
-
논술·면접서 대학수준 문제 낸 한양대, 교육부 지원금 못받는다
05/09 09:44 등록 | 원문 2024-05-07 15:00 0 4
8개 대학, '고교 교육 연계' 노력 부족해 정부 지원 중단 (세종=연합뉴스)...
-
아이들 노린 테러? 8m짜리 공원 미끄럼틀에 박힌 '유리 조각'
05/09 09:31 등록 | 원문 2024-05-08 14:13 0 1
경북 구미시의 한 동네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돼 안전사고 우려가...
-
[단독]군 병력난에 통신망 새로 깐다…‘5G 무선망’ 사업 착수
05/09 09:30 등록 | 원문 2024-05-08 15:39 1 1
국방부가 우리 군에 처음으로 군사용 무선 5G(5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
[단독] 피시방에서 말다툼 벌이다 흉기 휘두른 40대..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05/09 09:26 등록 | 원문 2024-05-09 08:05 0 1
피시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
"도주 중이던 권도형, 세르비아서 29억 고급 아파트에 은신"
05/09 09:25 등록 | 원문 2024-05-08 21:42 0 1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기 전 이웃한...
-
05/09 09:22 등록 | 원문 2024-05-08 21:03 1 3
충주를 넘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빵'이 출시됩니다....
-
수능만점 의대생 '공신'에서 여친 살인자로 전락…학업스트레스, 게임 중독 때문?
05/09 09:18 등록 | 원문 2024-05-08 23:39 16 24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
[단독] 마포대교 투신 시도 10대 손 붙잡은 경찰관..함께 추락했다가 구조
05/09 09:16 등록 | 원문 2024-05-08 22:29 1 4
서울 마포대교에 매달린 10대 여성을 구하려던 경찰관이 함께 강물로 떨어져 병원으로...
-
[단독] 해병대원 부모 "정치권·언론, 아들 이름 빼달라" 호소…野, 여전히 '이채양명주'
05/09 09:15 등록 | 원문 2024-05-08 21:16 0 1
[앵커] 해병대에 보낸 외동아들이 수해 현장 수색작업 중 세상을 떠난 지 9개월이...
-
수능 만점 의대생 정도 돼야 '뉴스'…데이트 폭력 범죄 '위험 수위'
05/09 09:12 등록 | 원문 2024-05-09 05:30 1 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명문대 의대생이 자기 연인을...
-
의료 공백, 외국 면허 의사로... 임현택 "후진국 수입이냐"
05/09 08:58 등록 | 원문 2024-05-09 02:01 1 2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ㅎㄷㄷ 뭔가 이례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