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2024-07-16 01:01:53 원문 2024-07-15 10:39 조회수 3,420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45439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김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민사상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률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천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같은 해 5월께 실내...
-
미 고교생도 4개 중 겨우 1개 맞혔다…수능 초유의 '용암 영어' [변별력 덫에 갇힌 영어시험]
08/07 09:06 등록 | 원문 2024-08-07 05:00 2 3
대학수학능력시험을 99일 앞둔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 영어 시험에 대한 걱정이 다른...
-
"족집게·초등생반 열어요"…'용암영어'에 영어 사교육 신났다 [변별력 덫에 갇힌 영어시험]
08/07 09:05 등록 | 원문 2024-08-07 05:00 0 3
" 대치동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보는 휘문고 학생들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
08/05 23:15 등록 | 원문 2024-08-05 09:49 2 5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애플 지분을 절반으로 줄이고 현금 보유액을 기록적인...
-
北 '1천발 동시발사' 발사대 250대 최전방 배치...軍 "전력화 확인 필요"
08/05 22:29 등록 | 원문 2024-08-05 14:03 3 2
[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
08/05 21:27 등록 | 원문 2024-08-05 18:52 2 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재학생이 포함된 ‘마약동아리’...
-
의대 '불인증' 우려에…교육부 "내년 신입생 모집 차질 없을 것"
08/05 17:50 등록 | 원문 2024-08-05 10:57 1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
08/05 14:28 등록 | 원문 2024-08-05 14:23 2 5
-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 서킷 브레이커 발동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
-
SKY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발칵…"호텔 풀파티" 모여 집단투약
08/05 13:25 등록 | 원문 2024-08-05 11:41 13 19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ㅎㄷㄷ 뭔가 이례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