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
2024-07-15 14:56:12 원문 2024-07-15 14:54 조회수 3,830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39463
속보=검찰이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에 대해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검은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
김해국제공항 군용기 촬영 시도 중국인… “혐의없음” 결론
08/02 19:19 등록 | 원문 2024-08-02 18:18 3 0
군사 공항인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 한다는 신고로 적발된...
-
[단독] 사교육 업체와 똑같은 사관학교 시험 영어 지문... “우연의 일치”
08/02 19:09 등록 | 원문 2024-08-02 18:27 3 10
2025학년도 육·해·공군 사관학교 선발 시험 영어 지문에서 사교육 업체 수능...
-
[단독] ‘의사 편중’ 의평원 이사회 개편 추진…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원 다양화
08/02 17:35 등록 | 원문 2024-08-02 16:01 3 3
[서울경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사 중심의...
-
의대 ‘의평원 인증’ 뭐길래…정부·대학과 갈등 커질까[에듀톡]
08/02 16:17 등록 | 원문 2024-08-02 13:01 0 2
2025학년도에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두고 평가 주체인...
-
권도형, 결국 한국으로 온다...몬테네그로 법원 최종 결정
08/02 15:00 등록 | 원문 2024-08-02 07:43 1 1
몬테네그로 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
[데스크가 만난 사람]“사교육업체에 해킹된 수능, 기괴한 퍼즐놀이로 변질”
08/02 09:12 등록 | 원문 2024-08-01 23:10 7 35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에는 독일 철학자 헤겔의 미학과...
-
낮은 내신 이유로 너도나도 검정고시… 공교육 위상 '흔들'
08/01 19:16 등록 | 원문 2024-08-01 19:07 6 19
올 대전지역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지원자가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조리사 빠져 숨진 급식실 ‘설거지 탕’…식판 2000개 90분에 몰아쳐
08/01 19:10 등록 | 원문 2024-08-01 16:02 4 2
“여사님, 위에 올라가서 바트(스테인리스 용기) 이만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
'티몬·위메프' 사태에 아웃백·KFC 등 해피머니 사용 중단
08/01 18:18 등록 | 원문 2024-07-30 14:15 1 0
해피머니 사용처인 외식 브랜드 대부분 사용 불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언론 탄 만큼 엄벌했으면...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 개혁하면 저런 기소도 못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