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2024-07-12 00:46:23 원문 2024-07-10 11:59 조회수 2,134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704338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
반려동물 시장이 키운 '수의대 열풍'…1등급 아니면 못 간다
07/13 09:20 등록 | 원문 2024-07-12 17:45
2 4
반려동물시장 급성장과 맞물려 수의대 입결(입시 결과)이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단독] 검찰, 구제역 “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했다” 가짜뉴스에 기소
07/13 09:16 등록 | 원문 2024-07-13 05:22
0 1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과...
-
바이든 "아무튼" 무한반복 회견…한국 기억 못해 "호주 호주"
07/12 19:19 등록 | 원문 2024-07-12 12:30
4 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고령 논란에 따른 사퇴 압박을 정면...
-
박지성 "슬프고 참담...정몽규, 사퇴 여부 선택해야 하는 상황"
07/12 18:52 등록 | 원문 2024-07-12 18:27
1 1
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냈던 박지성이 현재 축구대표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
[단독] “국군과 싸우다 숨진 빨치산,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둔갑”
07/12 18:45 등록 | 원문 2024-07-12 05:05
2 0
진실화해위 결정 8건 오류 드러나 1기 진실·화해를 위한...
-
바이든 또 말실수 참사...젤렌스키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
07/12 18:44 등록 | 원문 2024-07-12 07:29
0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블라디미르 푸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