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2024-07-08 14:21:59 원문 2024-07-08 14:15 조회수 4,189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67013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
그 작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더니‥"어린이병원은 암적인 존재"
08/24 20:00 등록 | 원문 2024-08-24 09:00
3
3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vital)과의 또다른 이름은 '기피과'입니다. 일은 힘들고...
-
08/24 15:58 등록 | 원문 2024-08-23 11:33
11
8
법원 "장애인 대상 범행 반복성·편취이익 등 죄책 무거워"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
08/24 12:07 등록 | 원문 2024-08-24 05:07
0
0
24조 우선협상자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 “원천기술 침해”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
-
세븐일레븐, 캐나다에 팔릴까?…‘엔저 리스크’란 이런 것[딥다이브]
08/24 11:47 등록 | 원문 2024-08-24 10:00
1
0
현대 한국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국 기업. 어디인가요? 글쎄요. 솔직히...
-
"수학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잘 살 텐데" 푸념하는 '수포자'들에게 [책과 세상]
08/24 08:23 등록 | 원문 2024-08-02 15:00
5
26
대한민국의 흔한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 중 하나로서 “세상에 수학만...
-
한국계 교토국제고, 日고시엔 첫 우승 '기적'…결승서 2-1 승리
08/23 23:10 등록 | 원문 2024-08-23 12:21
8
3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 NHK 통해 日전역에 방송 (도쿄=연합뉴스)...
-
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부상 11명 중 3명은 중상(종합)
08/23 01:00 등록 | 원문 2024-08-22 22:58
4
5
외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사망…호텔 계단서도 발견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
“댕댕이는 좋겠네, 나보다 상팔자”…100만원 풀빌라·테마파크 회원권 완판
08/22 22:46 등록 | 원문 2024-08-22 06:00
1
3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조사 반려동물 트렌드 분석해보니 레일바이크에 요트까지 즐겨...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지적된 대략 9가지 정도의 문제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맞나
대 대 대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