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특 독서 일실이익 질문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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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6번 지문에 일실 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실이익을 특허권다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정의하는데
A가 100개 생산 가능하며 60개 판매, B가 특허권 침해하며 30개 판매하고 한다면 일실이익은 40개로 인정 되는것이 맞나요??
이런 사례는 예시로 기술이 안되어 있어 헷갈립니다ㅜㅜ
이성적으로는 30개 인정해주는 게 맞는것 같은데 책의 정의 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40개가 맞는것 같고요...
꼭 위 내용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법률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알려주셔도 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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