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덮) 정법 자민vs국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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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프 정치와법 11번으로 나온 헌법의 기본원리 비교 문제에 나온 것들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랑 국민 주권주의를 구분하는 방법론적인 접근이 있을까요?
둘이 비슷한거라서 그냥 교과서에 적혀있는거만 골라 외우라고 하시던 기억이 났는데데저렇게 둘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법치주의 유형 구분에서의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vs 입법자의 자의적 행사가 어떤 차이인지도 명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문제시하는 건 형,실 둘다이고, 입법자의 자의 비판은 실질적 법치의의만의 특징으로고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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