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문서로 이재명 방어하더니…野 '국조완박법' 추진
2024-07-05 21:43:50 원문 2024-07-05 05:00 조회수 658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634768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국정원의 조사 권한까지 없애는 이른바 ‘대공 기능 완전 박탈법’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헌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안보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 등의 조사권을 폐지(제5조 2항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보 범죄의 유형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안보침해행위...
-
부산 본사 ‘컴포즈커피’, 필리핀 대기업에 매각…지분 70% 3300억 원
07/03 20:03 등록 | 원문 2024-07-02 19:07
1
1
부산 기장에 본사를 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가 필리핀 식품업체에...
-
[단독]상명대 앞 ‘죽음의 언덕’ 버스 노선 폐지 추진
07/03 20:00 등록 | 원문 2024-07-03 19:37
2
1
[앵커] 가파른 경사로 '지옥의 오르막'이라 불리는 서울 상명대 앞 언덕입니다....
-
10m 비단뱀 배 속서 다섯아이 엄마 숨진 채 발견…"아이 약 사러 가던 길"
07/03 18:33 등록 | 원문 2024-07-03 16:47
1
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인도네시아에서 한 30대 여성이 10m 길이...
-
[속보]교육부, 내달부터 3년간 의대교수 1천명 증원…기초의학 등 인재풀 확보
07/03 18:29 등록 | 원문 2024-07-03 17:58
8
23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5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
초등학교 앞에서 음란행위 20대男..잡고 보니 '서울시 공무원'
07/03 18:28 등록 | 원문 2024-06-26 14:27
3
2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
[속보] 시청역 사고 2일만에 또…국립중앙의료원 앞 차량 돌진사고
07/03 18:27 등록 | 원문 2024-07-03 18:25
3
1
서울시 중구 소재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
단식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교수 "환자·전공의들에게 미안해서"
07/03 18:03 등록 | 원문 2024-07-03 17:29
1
1
"건강 괜찮아…힘든 상황에 동참하는 것 같아 마음은 편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
중학생 4명이 41명에게 학폭…"돈 안 보내면 패주겠다"
07/03 17:12 등록 | 원문 2024-07-03 16:01
4
8
경남 진주시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동급생과 후배 등 무려 41명에 대해...
-
“중국어 방송해도 안 들어”… 성산일출봉에 담배꽁초 ‘휙’
07/03 17:12 등록 | 원문 2024-07-03 15:14
2
2
제주를 찾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
07/03 15:52 등록 | 원문 2024-07-03 12:31
5
2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
07/03 14:44 등록 | 원문 2024-07-03 07:09
6
15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되자 학교...
-
07/03 12:21 등록 | 원문 2024-07-03 12:04
6
7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 "부당해고·사이버불링 당하는데 누가 위험 감수하고...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4일부터 진료축소…수술 49%·외래 30%↓"
07/03 11:28 등록 | 원문 2024-07-03 11:09
0
1
"강도 높은 재조정…경증·지역 치료 가능 환자 예약 말아달라"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
[단독]“정원 4배로 늘린 충북대 의대 등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07/03 09:25 등록 | 원문 2024-07-03 03:03
3
3
“정부 계획대로 2, 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수도권...
-
전공의 안 돌아오는데…의정 갈등에 정치권 '공공의대'로 가세
07/03 09:16 등록 | 원문 2024-07-03 05:00
1
3
야당, 전날 공공의대 법안 발의…의사 10년간 의무 복무 규정 정부마저도 공공의대...
-
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07/02 21:33 등록 | 원문 2024-07-02 14:06
4
21
핵심요약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
동급 여학생 얼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 제작·판매한 고교생
07/02 21:33 등록 | 원문 2024-07-02 21:06
6
5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을...
-
[단독] ‘시청역 사고’ 사망자 전원 남성에...여초커뮤니티“스트라이크” “자연사” 조롱 [저격]
07/02 18:04 등록 | 원문 2024-07-02 16:08
9
2
[저격-33] 한 여초 커뮤니티에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남성들을 조롱하는...
-
6월모평 영어 1등급 역대 최저… 평가원 “수험생 수준 파악 미흡”
07/02 17:53 등록 | 원문 2024-07-01 18:15
4
1
1.47%… 절대평가 취지 무색 수학·국어도 체감 난도 높아 평가원 난도 설정 실패...
안녕하세요 국정원 꿈나무 수민이입니다.
놀라운? 어쩌면 놀랍지 않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킨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국조완박법‘ 이른바 ’대공 기능 완전 박탈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했고 이 중 6명은 운동권 출신 인사들로 사실상 이들이 이번 발의안을 주도했고 해당 운동권 출신 인사들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바 있는 인물들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위의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인사들을
걍 나라를 팔아먹고 싶어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ㅋㅋ
그 놈의 인권인권 타령하면서 이번 국정원의 조사 권한 폐지안을 발의했다는데 걍 자기들이
국보법으로 잡혀가는거 두려워서 견제하는거라고밖에 안보이네요…
진짜 간첩인가..
이완용이랑 다른게 뭐노
누구보다 반일 이미지 씌우면서 친일파 팔이하지만
스스로가 나라를 팔아먹는중인
내용만 들으면 일제강점기 시절 조약인줄알겠네
대—찢
국정원 권력은 약화하는게 맞음
근데 대공수사권을 통째로 경찰에 주는건 씹오바지 ㅋㅋㅋㅋㅋ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기간으로 3년을 줌
근데 그 기간에 경찰은 머했다?
대공수사국 4개팀 신설에 그침.
글구 사실상 군사정권 시절에 민간인 고문하고 깽판친건 경찰쪽 애들임 ㅋㅋㅋ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 분단 이후 70년간의 대북관련 수사 노하우랑 휴민트, 북한관련정보들을 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경찰쪽으로 넘기는 순간부터 휴민트 라인 붕괴에 북한관련정보 유출당하고 난리남
차라리 정보기관을 새로 만들면 만드는게 낫지ㅋㅋㅋ
ㄹㅇ 애초에 국정원이 그간 문제되어 왔던건 대통령 보위를 위해 국내에서 정치 공작해온 것 때문인데
대공수사권 없애는게 권력약화랑 먼 의미임ㅋㅋ
주사파 살맛나는거지
대공수사를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전부 가져가게 만든것도 저의가 의심됨ㅋㅋ 아 검찰도 개혁한다고 그랬나
검찰도 세 개로 쪼갤거라고 공표함 ㅋㅋㅋ
걍 이때다 싶으니까 보복정치하는거라고밖에 안보임
현 국정원을 북한전담정보기관으로 남기고
해외전담정보기관을 신설하는것도 아니고
국정원 때려부수고 검찰 없애버린다?
이건 걍 운동권 애들 자기들 활동 방해 못하게
보복하는거임.
나라 팔아먹으려고 ㄹㅇ…
운동권들이 북한 직파간첩이랑 내통하다가 걸린게 얼마나 많은데
양쪽 다 정상이 하나 없냐
나라는 누가 지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