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지역할당 60% 복무 10년' 공공의대 재추진[영상]
2024-07-02 21:33:43 원문 2024-07-02 14:06 조회수 2,993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602765
핵심요약공공의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 장수 임실 순창)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된 공공의대법.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법안 처리 전망은 어떤지 박희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방송 : 전북CBS (매주 금 17:30) ■ 진행 : 이균형 보도제작국장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 이> 이번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하셨네요. 판사 출신이셔서 법사위로 희망했을 법...
-
'킬러 문항' 없애고, 현장 교사들이 수능 출제…사교육 뿌리 뽑는다
06/07 18:44 등록 | 원문 2023-06-26 15:01 6 7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
"역대 최악의 출제"…수능 6월 모평 '영어 난도' 불만 폭주
06/07 17:50 등록 | 원문 2024-06-07 16:19 30 37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의과대학 증원 확정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
교감 뺨 때린 초3 엄마 "아이가 때린 이유 있을 것"…논란 재점화
06/07 17:44 등록 | 원문 2024-06-07 11:34 1 2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
“40분에 3만원” 성심당, ‘줄 서기’ 알바 등장…당근서 ‘거래완료’
06/07 17:39 등록 | 원문 2024-06-07 15:23 1 3
사진=당근마켓, 성심당 SNS[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전의 명물 ‘성심당’에서...
-
서울대병원장 "집단휴진 불허"…비대위 "환자 떠나지 않아"(종합)
06/07 17:22 등록 | 원문 2024-06-07 16:56 0 1
"진료 중단, 환자에 치명적, 신뢰 무너뜨려…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전공의...
-
‘얼차려 중대장’은 아직 휴가중… 경찰 “입건 의미 없다”
06/07 16:20 등록 | 원문 2024-06-07 15:23 15 6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군기훈련을 지시한...
-
[속보] 1심 법원, 이화영에 징역 9년 6개월·벌금 2억5천만원 선고
06/07 16:00 등록 | 원문 2024-06-07 15:57 1 2
대북송금에 징역 8년…뇌물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뇌물·정치자금법 등...
-
[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 보기 충분"
06/07 15:15 등록 | 원문 2024-06-07 15:09 17 13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 보기 충분"
-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에…환자들 "즉각 자르고 새로 채용하라"
06/07 14:19 등록 | 원문 2024-06-07 08:53 1 5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정하자 주요 환자단체들이...
-
“일방적 폭행 아니다” 교감 뺨 때린 초등생 부모 반박
06/07 12:14 등록 | 원문 2024-06-07 05:03 0 4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
[단독]상급종합병원장 "2026학년도 증원 원점 재논의" 요구… 정부 "불가능"
06/07 11:07 등록 | 원문 2024-06-07 09:27 3 12
상급종합병원장들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
06/07 09:36 등록 | 원문 2024-06-06 11:00 2 2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
“반수·재수해서 의대 가자” 카이스트, 중도 이탈하는 학생 늘어
06/07 09:33 등록 | 원문 2024-06-06 16:31 2 5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중도 탈락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버지 장례식장서 여학생 껴안고 욕설한 교수를 고발한다"..대학측 사실 여부 조사
06/06 21:12 등록 | 원문 2024-06-06 09:00 3 4
[파이낸셜뉴스] 대학 교수가 제자의 부친상에 조문을 가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
환자단체 "서울의대 교수 집단휴진, 환자 생명권 박탈…즉각 철회해야"
06/06 20:37 등록 | 원문 2024-06-06 20:19 5 1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
[단독] '핵심 증거물' 휴대폰은?…황의조 친형 "어머니가 불태웠다"
06/06 20:26 등록 | 원문 2024-06-06 19:27 1 2
[앵커] 저희는 황의조 씨와 관련한 증거 인멸 정황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경찰...
.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 공공·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정부·여당도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희승 의원 등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이곳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입생은 대학이 설립된 지역 고교 졸업자·거주자 중 60% 이상을 선발한다.
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 전액을 국고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 한 경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도 심각하다”면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거세게 반발 중인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인데다 정부·여당의 협조도 얻기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를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럼 어떻게 뽑나요?
???: ”시민단체 추천형“
지역인재 수시로 뽑고 10년의무복무 진짜 좋은 정책인데 이걸 왜 비하하지
그냥 무논리로 까는거야 신경쓰지마.
까는거로 스트레스 푸는 애들도 이해해라
와 지역60 개꿀인데 ..
부산이 벌써 소멸위기인거보면 극단적인 정책이 필요하긴함. 대부분 학자들이 꼽는 저출산 근본적 원인이 수도권집중화 현상임
높은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에 비교 문화가 퍼지는 데 일등공신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술계(대표적으로 배우들 아파트 자랑)나 인스타 같은 sns가 불을 제대로 지폈고요
남원에 짓고 있는줄 알았는데
ㄹㅇ
딱히 뾰족한 대책도 없이 그냥 많이 뽑다보면
의사들이 자진해서 필수의료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겠지~ 하는것보단 나은거같다
어디서 기사보니까 지방의료만 문제가 아님
서울시청 교통사고같이 서울 도심에서 대형사고, 인명피해 났을때 도심에 큰병원이 없어서 가뜩이나 교통체증 심한데 이송도 오래걸림.
의대증원 할거면 이런걸 같이 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