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정 갈등의 본질은 세대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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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댓글 모두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하여 올립니다
요즘 페이스북에서는 김난도 교수가 영피프티라는 신조어를 밀다가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문화발전의 수혜를 받던 586세대가 영포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려는 욕망이 느껴진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산업계, 문화계 주류는 586세대로 이들은 부동산 상승기를 잘 누려왔고, 은퇴시기도 늦추고 있으며 자녀에게 상속 준비도 마친 지배적인 세대이다.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것은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금 부담은 최소화하며 국가 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증가할 건보료, 국민연금 등이 이러한 폰지 구조의 대표 예시이다.
다음은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의 건보료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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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10%, 2055년 14.8%의 건보료 부담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오히려 나이브한 분석이며 더 높은 부담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한다.
국민연금도 곧 고갈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험료율을 올릴 예정이다.
이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 젊은 사람과 새로 태어날 사람들이 희생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번 의료개혁은 전국민적 현상과 비슷하다.
전공의들의 저렴한 인건비와 많은 노동을 바탕으로 저렴한 한국의료를 지탱해왔고, 전공의들은 전문의 취득 후 높은 수익을 위해 이를 인내하는 구조가 몇 십년간 이어져왔다.
이번 의대 증원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성장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지속 불가능하기에 민영화 혹은 영국식 사회주의 의료 체계로 변경하기 위해 의사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비의 폭증을 불러일으키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의료 소비를 감당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는 젊은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및 사보험 비용의 증가를 기본으로 깔고 진행하는 정책이다.
노인 인구들이 의사 증원에 찬성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이 의료를 지탱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비가 증가하여도 그 비용에 대한 감당은 본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들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정책을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미 자리잡은 교수들과 개원의들은 전공의들에게 크게 동조하고 있지않다.
교수들은 지금 당장 당직과 로딩이 힘들어 전공의들을 응원하는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자리는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4년간 의학을 가르치고 나면 본인 손을 떠나 경쟁자가 될 전공의보다, 평생동안 자기를 보조할 PA(전문간호사)와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특정 교수는 대놓고 교수가 전공의 교육에서 손을 때고, 입원전담의가 전공의를 교육하자고 이야기할 정도이다.
개원의들은 이미 자리잡은 자본가들이기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는 은퇴 이후 시점이고, 봉직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 감소는 당장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턴 수련을 포기한 신규 의사들이 대거 미용의료계로 진출하자 마자 월급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대중들은 이번 싸움이 의사와 국민의 싸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공의와 의대생만의 외로운 싸움이다. 세대 갈등의 중심에 서서 불합리한 구조를 깨닫고 때려치운 것이지만, 정부는 오직 명령으로 일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봄교육 강요로 인한 젊은 교사들 이탈, 병장보다 떨어지는 부사관 대우로 인한 군인들 대거 이탈,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이공계 박사 미국행.
모두 저출산, 예산 부족, 세대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젊은 노동력 착취의 결과이다.
다른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폭압에 쓰러졌지만… 전공의들은 특유의 저임금, 오랜 훈련기간으로 인한 대체불가능을 바탕으로 정부에 유일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공의들이 무너지면 이러한 기득권층의 폭압은 모든 산업계로 번질 것이다.
다행히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대다수의 이공계인들은 미국에서 환영하는 인재들이기에 많은 수가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과 노년층의 프로파간다에 속아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던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좋은 글이라 판단하여 올립니다
출처
https://www.teamblind.com/kr/post/2024-%EC%9D%98%EC%A0%95-%EA%B0%88%EB%93%B1%EC%9D%98-%EB%B3%B8%EC%A7%88%EC%9D%80-%EC%84%B8%EB%8C%80-%EA%B0%88%EB%93%B1%EC%9D%B4%EB%8B%A4-oZ7Yqo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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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속불가능함. 최소 내수로 돌아가는 직업은 전부 망한다고 보면 됨. 하지만 아무도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음. 결국 젊은 세대 빨아먹다가 종국에는 다같이 망할 수 밖에.. 더 늦기 전에 아르헨티나처럼 극단적인 개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