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2024-06-28 10:00:52 원문 2024-06-28 09:50 조회수 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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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무고죄 처벌 강화"…韓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아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대표 후보는 28일 최근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경찰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성들이 '무고'에 갖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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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얘기 꺼냈던게 누구였더라..?
일단 조현병 의심되어서 횡설수설하는 환자가 신고한거면 의심하거나 무시해야지
UFO가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라는 신고 받고 소방차 출동한 꼴이다 이번 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