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사에 비방 댓글’ 박광일, 항소심도 집유
2024-06-18 15:55:20 원문 2023-02-05 18:36 조회수 3,399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4629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수능 국어강사 박광일(4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와 학원 강의, 운영 방식을 비방...
-
[속보] "FBI, 트럼프 총격범 신원확인…20세 남성, 펜실베이니아 출신"
07/14 13:27 등록 | 원문 2024-07-14 12:58
2 2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총격을 가한 범인은...
-
'세계 1위' 유튜버 만난 곽튜브 "입국심사 때 친구라 하니 끌려가"
07/14 12:55 등록 | 원문 2024-07-14 10:13
2 1
200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전...
-
07/14 11:55 등록 | 원문 2024-07-14 08:00
8 9
학교와 병원을 떠나버린 1만8000명의 의대생과 1만2661명의 전공의가 도무지...
-
제대군인 대상 '히어로즈' 체크카드 출시…어학시험 등 할인
07/14 09:30 등록 | 원문 2024-07-09 14:14
8 15
(서울=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IBK기업은행·KB국민카드·NH농협카드와 함께...
-
2024학년도 의대 정시 합격점수…2위 울산대, 1위는?
07/14 08:53 등록 | 원문 2024-07-14 08:01
0 1
핵심요약3위는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가 차지 종로학원, 전국 31개...
-
07/14 08:51 등록 | 원문 2024-07-14 08:00
0 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모집에서 합격점수가 가장 높은...
-
지난해 지방의대 정시 합격선, 지역인재가 1점 더 높았다
07/14 08:50 등록 | 원문 2024-07-14 08:00
2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지방 의과대학 정시에서 지역인재 선발전형의...
-
[속보] 트럼프 캠프 "트럼프 상태 괜찮다"... 비밀 경호국도 "그는 안전"
07/14 08:45 등록 | 원문 2024-07-14 08:24
0 0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중 총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
-
[속보] “트럼프 유세장서 총격...얼굴에 핏자국, 부상당한 듯”
07/14 07:54 등록 | 원문 2024-07-14 07:21
10 12
“트럼프, 총격 이후 대피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주먹 쥐어 보이며 소리쳐” 공화당 대선...
-
[속보] “트럼프 유세장서 총격 발생...트럼프 얼굴에 핏자국, 부상 여부 불분명”
07/14 07:34 등록 | 원문 2024-07-14 07:21
1 5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오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
07/13 21:50 등록 | 원문 2024-07-12 19:35
1 1
[앵커]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잇따르자, 경찰이...
-
07/13 21:31 등록 | 원문 2024-07-13 21:06
1 3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3일 제112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더니…복귀한 전공의들 신상 공개
07/13 19:41 등록 | 원문 2024-07-13 07:48
2 2
전공의들 대다수가 여전히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이...
-
“남자는 軍복무 4개월 더 해라”…의무복무 3년으로 늘어난 ‘이 나라’
07/13 19:18 등록 | 원문 2024-07-13 14:07
7 14
이스라엘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스라엘은...
-
트럼프, 페북·인스타 제한 풀린다 "대선 후보 동등성"
07/13 19:06 등록 | 원문 2024-07-13 17:32
2 3
[서울경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앞으로 수주 이내에 도널드...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첫 행보 코칭진 구성
07/13 17:06 등록 | 원문 2024-07-13 15:28
0 1
대한축구협회가 13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3심까지는 안갔나보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기도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