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사에 비방 댓글’ 박광일, 항소심도 집유
2024-06-18 15:55:20 원문 2023-02-05 18:36 조회수 3,394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4629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수능 국어강사 박광일(4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와 학원 강의, 운영 방식을 비방...
-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더니…복귀한 전공의들 신상 공개
07/13 19:41 등록 | 원문 2024-07-13 07:48
2 2
전공의들 대다수가 여전히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이...
-
“남자는 軍복무 4개월 더 해라”…의무복무 3년으로 늘어난 ‘이 나라’
07/13 19:18 등록 | 원문 2024-07-13 14:07
7 14
이스라엘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스라엘은...
-
트럼프, 페북·인스타 제한 풀린다 "대선 후보 동등성"
07/13 19:06 등록 | 원문 2024-07-13 17:32
2 3
[서울경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하 메타)이 앞으로 수주 이내에 도널드...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공식 선임…첫 행보 코칭진 구성
07/13 17:06 등록 | 원문 2024-07-13 15:28
0 1
대한축구협회가 13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
[단독] 검찰, 구제역 “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했다” 가짜뉴스에 기소
07/13 13:01 등록 | 원문 2024-07-13 05:22
1 2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과...
-
HD현대重 노조 '꼴페미' 여성비하 논란에 금속노조도 사과문
07/13 09:32 등록 | 원문 2024-07-12 17:09
6 10
[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가 12일...
-
반려동물 시장이 키운 '수의대 열풍'…1등급 아니면 못 간다
07/13 09:20 등록 | 원문 2024-07-12 17:45
2 4
반려동물시장 급성장과 맞물려 수의대 입결(입시 결과)이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단독] 검찰, 구제역 “방송인 마약 후 집단난교했다” 가짜뉴스에 기소
07/13 09:16 등록 | 원문 2024-07-13 05:22
0 1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등과...
3심까지는 안갔나보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입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해당 글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기도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