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2024-06-17 21:05:45 원문 2024-06-17 19:27 조회수 3,635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454492
[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립한다는 건데요.
중수청으로 가는 기존 수사검사는 모두 수사관이 되는데 경찰에 맞춰 직급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수사 검사' 신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는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
-
의대생들 내년 2월말까지 유급 안 시킨다…수업일수 감축도 허용
07/10 11:05 등록 | 원문 2024-07-10 11:00 4 9
'3학기제' 운영도 가능…추가 학기 개설 시 등록금 무료 의예과 1학년 유급...
-
의료진 5명 투입되는 대장암 수술 수가 250만원…도수치료 10회 수준
07/10 10:10 등록 | 원문 2024-07-10 05:18 1 1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9] 실손보험 남용에 병드는 필수의료 서울에 사는...
-
전공의 마지막 요구 수용…수련병원 "사직서 수리시점 2월 적용"
07/09 19:54 등록 | 원문 2024-07-09 18:14 2 2
지방→수도권 이동 우려에 "하반기 모집 지원 때 '동일권역' 한정해야"...
-
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에 "스태프에 직접 사과"(종합)
07/09 19:33 등록 | 원문 2024-07-09 16:34 5 6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 요청도…"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것"...
-
"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종합)
07/09 16:17 등록 | 원문 2024-07-09 15:40 4 4
법원 "대학 자율성, 헌법 가치"…교수 등 "재항고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
의학회 "사직 전공의, 올 하반기 지원 허용 땐 의료현장 대혼란"
07/09 15:54 등록 | 원문 2024-07-09 14:50 0 1
"지방·비인기과 전공의, 서울·인기과로 이동해 지역·필수의료 파탄날 것"...
-
[속보]국회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07/09 15:50 등록 | 원문 2024-07-09 15:43 1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관련...
-
[속보]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 뒤 박주호 폭로에 법적대응 검토 "부적절한 언행 놀라워"
07/09 15:47 등록 | 원문 2024-07-09 15:41 0 2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주호 대한축구협회...
-
동유럽 진출한 중국군…우크라 국경서 ‘친러’ 벨라루스와 군사 훈련
07/09 14:57 등록 | 원문 2024-07-08 13:03 3 1
중국 인민해방군이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친러...
-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法 "피해자 수습 안해"
07/09 14:52 등록 | 원문 2024-07-09 10:46 1 2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
5년 간 사상 최대 43조엔 쓴다던 日국방예산…엔저에 실제론 30% 줄어
07/09 14:49 등록 | 원문 2024-07-09 08:48 0 0
스텔스 전투기ㆍ미사일과 주요 군사장비ㆍ부품은 미국서 달러로 구매 2022년 발표...
-
"韓아이들 해외여행 못가면 '개근거지' 놀림 당해"…외신도 놀랐다
07/09 14:48 등록 | 원문 2024-07-09 09:24 0 4
초등학생 사이에서 해외여행을 갈 형편이 안돼 개근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
[다시보는 명약]콘서타…ADHD 12시간 지속 약물치료제
07/09 13:15 등록 | 원문 2010-01-13 17:33 5 14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소아정신과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국내...
-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후 3년 안에 과외도 금지
07/09 13:05 등록 | 원문 2024-07-09 10:39 1 1
위반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성희롱 지목되면 ‘즉시 사과’?…교육청 연수 자료에 ‘시끌’
07/09 12:15 등록 | 원문 2024-07-09 07:37 13 17
인천시교육청 “대응매뉴얼 아니다” “즉시 사과,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징계가...
.
뭐함 진짜
이거보고 의대가기로 했다
약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국가가 되겠네
근데 저런 비상식적인 정당에 투표하고 지지하는분들 전부 약자 아닌가.. ㅋㅋ
의사에 이어서 이젠 검사까지..
나라가 무너져간다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이야~ 200석됐으면 진짜 좆댈뻔했네
씹 인정
민주당의 안락사 = 유일한 구원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자기네들 살 궁리만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