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게하는 건 아동학대, 담임 바꿔라"..소송 낸 학부모, 파기환송심까지 갔다
2024-06-17 11:55:41 원문 2024-06-17 07:18 조회수 2,702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451570
[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업 중 시끄럽게 한 친구에게 '레드카드' 준 교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
-
교육부 “세계 첫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학부모 “아이들 디지털중독 우려돼”
07/05 15:19 등록 | 원문 2024-07-05 15:13 4 9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
정보사의 하극상…육사선배 원스타가 투스타 사령관에 폭언
07/05 15:16 등록 | 원문 2024-07-05 14:36 0 2
대북 정보전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군이 상급자인 사령관에게 폭언한...
-
07/05 13:49 등록 | 원문 2024-07-05 13:32 0 2
영국 보수당을 이끄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5일(현지시간) 총선 패배를 인정했다....
-
[속보]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이재명 1위, 한동훈 2위[한국갤럽]
07/05 13:47 등록 | 원문 2024-07-05 13:33 1 6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위, 한동훈...
-
안산 모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 사망
07/05 11:33 등록 | 원문 2024-07-05 11:14 9 11
뇌사 상태로 치료중 숨져…경찰 "범행동기 수사는 계속"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
07/05 08:49 등록 | 원문 2024-07-04 11:13 0 0
싱가포르 유학생 중국인 A(26)씨는 지난 가을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
-
日 새 지폐 발행...“일본 경제, 네팔에 빚졌다” 말 나오는 이유는
07/05 08:45 등록 | 원문 2024-07-05 12:46 0 0
지폐 원료 ‘미쓰마타’ 수입 의존 일본에서 20년 만에 새 지폐가 발행되면서...
-
"증원 의대 의평원 인증 못받아도 2026학년도 정원과는 별개"
07/04 20:48 등록 | 원문 2024-07-04 16:14 6 6
교육부, 의료계 입김 센 의평원 이사회에 공익대표 참여 요청 증원 의대 '불인증'...
-
[영상] 약 들어가자 온몸 덜덜덜… 마약류 '100배 폭리' 취한 의사들
07/04 18:49 등록 | 원문 2024-07-04 12:01 5 3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 폭리를 취한 의사와 투약자 등 42명이 경찰에...
-
[속보]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법유린 개탄"
07/04 18:40 등록 | 원문 2024-07-04 18:36 7 8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법...
-
[속보] "XX가 돼 버린"…경찰, 시청역 사망자 조롱글 작성자 추적 중
07/04 16:14 등록 | 원문 2024-07-04 15:49 1 1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
교육부, 의학교육평가원에 경고…"근거 없이 교육 질 저하 예단"
07/04 15:06 등록 | 원문 2024-07-04 14:00 21 3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