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경제 지문(수특제재) 풀어보실분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396116
셤 기간에 심심해서 블로그에 자작 경제 지문 올렸는데
옯에도 올려봤습니다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파트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 지문을 수능 연계 대비를 위해 추가적인 개념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지문 퀄에 기대는 하지마시구,,, 그냥 추가학습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고 풀어보세요 ㅎㅎ
댓글에 정답 남겨둘게용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
물권 변동은 물권의 취득, 변경, 이전 및 소멸과 관련된 법률 행위로 정의된다.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물권 변동은 등기, 인도 등의 공시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공시 방법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권 변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 물권은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물권으로, 대표적인 담보 물권으로는 저당권과 질권이 있다. 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에 설정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질권은 동산이나 채권에 설정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권자는 동산이나 채권을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의 특징 중 하나는 우선 변제권이다. 이는 담보 물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담보 물권은 물상대위성을 가지며, 이는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에도 담보권이 존속하며, 보험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은 법적 안정성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재산 거래와 금융 활동의 기초를 형성하며, 경제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 1
물권 변동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률 행위의 성립
채권자의 동의
공시 방법의 충족
물권자의 의사표시
담보 물권의 설정
문제 2
담보 물권의 우선 변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담보 물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자는 항상 채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자는 변제받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선 변제권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우선 변제권은 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문제 3
물상대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 권리가 소멸한다.
담보 목적물이 손괴되면 담보 권리는 무효가 된다.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에도 담보 권리가 보험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담보 목적물이 변형되면 담보 권리는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물상대위성은 질권에만 적용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옯붕이 신검왔다 6
-
ㄹㅇ로..
-
선대칭 시키면 회전이랑 같다니 흥미롭구만
-
하 족같네
-
현 08년생 고1 학생인데요, 국어 3,6모 둘 다 2등급 턱걸이로 떠서 여름방학...
-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0
Then what did the early worm get? Death.
-
수학은 도저히 2맞을 자신이 없는데.. 높3 받고 국어 낮2 받으면 중앙대 문과 갈...
-
필요한 문제만 강의들을예정임
-
수학 실모풀면 시간이 막 부족한것도 아니고 준킬러나 킬러 1개 정도 모르거나 다...
-
D-479 계획 2
노베 공부일지 2일차 오늘 계획 윤혜정의 나비효과 입문편 73~80 시청, 워크북...
-
특히 독서가…. 너무 까다로워요.. 물론 한권 끝낼때마다 먼가 머리가 좋아지는...
-
수완 뭔데 ㅋㅋ
-
다시 응시할 때로 돌아가서 풀어보라 해도 못할듯 24 6모 이전 평가원이라면 뭐가...
-
투표좀 해주세요
-
한수or이감으로 아님 더 봐야할까 국어 3등급임
-
방학동안 9모대비 수능식 공부를 할 생각인데 아직 고1이면 독서나 문학 강의를...
-
6모 77 미적선택 재수생임다 기출은 양승진 기출코드 3번 돌렸고 n제는 양승진...
-
역시 수능공부는 어떤과목이든 공부하면 되긴 하는구나
-
노배 볼륨이 좀 커서 이미지t 도형특강도 생각중인데 그냥 노배 들어도 과하지 않고 ㄱㅊ을까요?
-
임정환 리밋 듣고 있는데 전에 있던 개념들이 잘 정리가 안되는 채로 넘어가서 그런데...
-
2010 년 이때보단 확실히 지금이 사람이 줄은 것은 사실임 결국 사람이 줄었기...
-
9월까지 0
어려운 엔제만 ㅈㄴ 양치기 해야겠다
-
2022.09 14번 매우 유기적임
-
어디서 봤는데 2
2등급은 삐끗한 1등급 or 잘본 3등급이라 함
-
제곧내입니다 ㅠㅠ
-
고전 위주의 기출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
풀어본 것 중에 제일 어려웠.. 풀어본게 히카 강X 킬캠 이해모 이런거 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
8시간 이내 50퍼 가산 8시간 이상 100퍼 가산인데 12시간 일했으면 8시간은...
-
현역정시러분들 11
1학기 시험 다끝나고 이맘때 반 시끄러운 상황에서 공부어케하세요? ㅈ반고라 아무도...
-
갓노우즈 들으면서 열심히 운동했음
-
사설 포함 인생 첫 지구 3등급이 수능인 사람이 있다?
-
이번 주 목표 3
소박하게 언매 올인원 다보기 수학 뉴런 수1 다 보기. 끝.
-
상평형 수증기 증발, 응축 실험에서밀폐된 용기에 물을 집어넣고 실험한다고...
-
아수라하면서 1
앱스키마 복습할 시간 있나요 과제 꽤 되는거 같던데….
-
https://music.youtube.com/watch?v=zvIqGrGKKuM&s...
-
법조계의 모든것 2편 22
1. 전문자격사는 아직도 유용한가 or 유리한가 로입에서의 메릿은 과거보다 떨어지고...
-
ㅈㄱㄴ 연습하면 되겠죠
-
수능 왤케 잘볼거같지 10
할수있는최댜한으로 하고 영어 탐구까지 양 확 늘려서 하니까 진짜 존나 잘볼꺼같음
-
첫글입니다
-
어때 보통 나이대가 어떻게 돼?
-
수시 학종 기준으로... 신설이라 좀 낮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
아욱우악우악 1
우가
-
화장실 와서 오르비하는중..
-
그래서 다시 반대방향으로 찌그러뜨려서 대강 원상태로 만들어놓음
-
갑갑하다 0
최대한 올려도 수학은 3이 최대고 다른게 다 1,만점이 떠도 수학이 발목잡는다....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예비 2009 16~18 > [리트 전개년...
-
사탐런 방학계획 3
임정환t 들으려는데 lim it이 30강, im pact가 22강 평균 60분이던데...
-
제발 비 그만 2
멈춰!!!
정답: 3 1 3
근데 글 하이라이트 된거 없애는법 아시는분,,,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