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826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298965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종이 한장 차로 관자놀이 스쳤다, 트럼프 피격 3D영상 보니
07/17 19:13 등록 | 원문 2024-07-17 16:58 2 0
고객 안 돌렸다면 머리 관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를 맞힌 총알은 말...
-
[단독] 전쟁시 예비군, 복무했던 부대로… ‘원대복귀’ 검토
07/17 13:29 등록 | 원문 2024-07-17 11:33 5 3
국방부가 전시(戰時)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
한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청탁" 폭로‥나 "법치 바로세우는 문제"
07/17 11:43 등록 | 원문 2024-07-17 10:16 1 1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시절 나경원 후보가...
-
영양 비하 사과한 '피식대학', 영양 수해에 5천만원 현물 기부
07/17 10:33 등록 | 원문 2024-07-17 10:25 6 1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북 영양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비판받은...
-
‘사교육 때리기’에 학원 탈세 추징액 280억…‘3대 입시학원’서 100억
07/17 09:08 등록 | 원문 2024-07-16 13:30 0 2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
07/17 09:06 등록 | 원문 2024-07-17 06:28 0 1
인공지능이 사람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 넘쳐난다. 하지만 너무 걱정...
-
수원 고교 시험, 수능 ‘복붙’ 논란… 학교 “재심의 할 것”
07/17 09:02 등록 | 원문 2024-07-16 19:27 1 9
한국 지리 22문제 중 20문항 유사 학교 측 “문제없지만 재심의 방침” 학부모...
-
병력 자원 부족, 예비군으로 메운다?…"최대 180일 소집 훈련 방안도"
07/16 22:21 등록 | 원문 2024-07-16 20:31 8 8
[앵커] 저출생의 여파로 군에 입대할 20살 남성 숫자가 지금도 부족한데, 20년...
.
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