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2024-06-02 20:51:39 원문 2024-06-02 14:42 조회수 2,378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25959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주의적인데다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전적 준비가 전...
-
[속보] 청년 5명 중 4명은 미혼…30∼34세 미혼 20년만에 3배로
06/27 18:23 등록 | 원문 2024-06-27 12:12 3 5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 수도권 청소년 39.7% '스트레스받아'...
-
“미친 여자” 의사협회장 갈수록 가관…“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상]
06/27 18:21 등록 | 원문 2024-06-27 10:58 5 5
“임현택 참고인, 저 기억하세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26일 국회에서...
-
사직 전공의들, 수련병원에 "사직 인정하고 퇴직금 달라" 소송
06/27 18:17 등록 | 원문 2024-06-27 17:46 1 1
국립중앙의료원·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손배소·퇴직금 청구 (서울=연합뉴스)...
-
-
구보 대신 참선… 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06/27 12:44 등록 | 원문 2024-06-27 12:29 6 19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
자신이 다니는 학교·교사에 ‘칼부림·살해 예고’ 글 올린 고교생 2명 검거
06/27 11:49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2 2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살해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고등학생...
-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신임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06/27 11:47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1 2
2013년 특정 학생에 '사랑한다'·'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편지 논란 내부...
-
"성범죄 누명" 입장 밝힌 동탄경찰서…'신고한 여성' 공개된 대화엔 [소셜픽]
06/27 10:01 등록 | 원문 2024-06-27 08:47 1 9
남자 화장실을 들렀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계속...
-
바지 벗기고 인증샷…"엄마, 나도 당했어" 진주 A중학교서 벌어진 일
06/27 09:55 등록 | 원문 2024-06-25 14:18 6 7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30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
일본 "한국 선박 또 독도 주변서 해양조사 활동…강력 항의"
06/27 09:22 등록 | 원문 2024-06-27 06:33 2 1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
"100일 넘길 줄은 몰랐다" '의료대란' 장관의 고백 [현장영상]
06/27 09:12 등록 | 원문 2024-06-26 17:49 6 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 2024년 6월 26일...
-
친구 뺨 '퍽퍽' 때려 놓고…"우리 아빠 장학사야" 뻔뻔한 중학생[영상]
06/27 08:15 등록 | 원문 2024-06-27 05:00 3 1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
[속보]합참 “북한 7번째 ‘오물풍선’ 살포…경기북부서 이동중”
06/26 21:49 등록 | 원문 2024-06-26 21:42 2 1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번째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강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
드론공격 받아 동료 부상당하자... 러군, 망설임 없이 머리에 ‘탕’
06/26 20:30 등록 | 원문 2024-06-26 15:40 5 9
러시아 군인이 대피하던 중 드론의 공격을 받아 다친 전우를 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이...
-
국회서 "미친 여자 발언 기억하나" 묻자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
06/26 19:55 등록 | 원문 2024-06-26 17:27 2 1
임현택 회장 "미친 여자", "십상시" 막말 전력 국회서 도마에 올라 강선우...
-
“불법사채 갚지말라” 대법 판결에 사채시장 쪼그라든 日[히어로콘텐츠/트랩]④-下
06/26 19:45 등록 | 원문 2024-06-26 16:40 0 0
“일본에선 불법사채 조직이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06/26 17:40 등록 | 원문 2024-06-26 17:04 1 1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 분야는 유지 비대위 "휴진은 개인 결정에 따라...
-
[속보]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 재개…9·19합의 중단 7년만
06/26 16:01 등록 | 원문 2024-06-26 15:40 1 2
해병대가 서북도서 정례 K9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주의적인데다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