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2024-06-02 16:14:22 원문 2024-06-02 14:42 조회수 3,302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2574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주의적인데다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전적 준비가 전...
-
06/26 13:18 등록 | 원문 2024-06-26 11:43 2 8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06/26 09:04 등록 | 원문 2024-06-26 06:30 6 3
손 감독·코치 2명, 경기중 실수 등 이유로 욕설·체벌 혐의 송치 해당 아동 부모...
-
[속보] 북한, 25일 밤 대남 오물풍선 또 날렸다…이틀 연속
06/25 22:34 등록 | 원문 2024-06-25 22:12 1 4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
대구 학교 중심으로 '백일해' 75명···10년 새 최다 발병
06/25 22:14 등록 | 원문 2024-06-25 15:56 0 3
대구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백일해 발생이 지속·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
한국맥도날드 “26일부터 후렌치 후라이 판매 순차 재개”
06/25 17:36 등록 | 원문 2024-06-25 17:31 1 1
수급 100% 정상화까지 추가 금액 없이 세트 사이드 메뉴 변경 가능 맥도날드...
-
[속보]연기 피어오른 뒤 31초간 4번 ‘펑펑’…화성 참사 첫 폭발 영상 공개, 합동 감식 중
06/25 16:19 등록 | 원문 2024-06-25 15:48 0 1
경찰 등 9개 기관, 관계자 40여명…소방당국, 실종자 수색 계속 지난 24일...
-
[단독]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병영 부조리' 정황 식별
06/25 15:19 등록 | 원문 2024-06-25 14:20 19 24
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소속 20대 A 일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병영...
-
[단독] '반수맛집' 서울대, 248명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다
06/25 15:05 등록 | 원문 2024-06-22 05:00 5 7
올해 서울대 신입생 248명이 1학기 중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
[속보] 러 외무차관 "한국, 러북 조약 차분히 받아들이길"
06/25 13:55 등록 | 원문 2024-06-25 13:40 1 3
러 외무차관 "한국, 러북 조약 차분히 받아들이길"
-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06/25 12:10 등록 | 원문 2024-06-25 12:03 1 1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
06/25 10:22 등록 | 원문 2024-06-25 08:41 2 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
"펫유치원보다 싼 등록금"…절박한 대학들, 2학기 인상 꺼냈다
06/25 09:30 등록 | 원문 2024-06-25 05:00 1 1
대학가에서 오랫동안 동결됐던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
N수생 9월 모평 원서접수 2분 58초 만에 마감…항의 전화 폭주
06/25 09:29 등록 | 원문 2024-06-25 06:05 6 2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미리 도망가기 vs 고려장 당하기
Jlpt를 벅벅
일본도 똑같은 미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