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황님들 도움좀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236542
롤스는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체제’에서는 시민불복종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나요??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법률,정책에 대해서만 하는ㄱㅔ 맞지않나요 ㅠ이게왜 맞는선지일까요 (ㄷ)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236542
롤스는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체제’에서는 시민불복종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나요??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법률,정책에 대해서만 하는ㄱㅔ 맞지않나요 ㅠ이게왜 맞는선지일까요 (ㄷ)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 체제는 거의 정의로운 사화라서 가능합니당
엇 그럼혹시 민주체제말고도 뒤에 체제가붙는상황에서 시민불복종이 가능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시민불복종이 가능한 경우보단 안되는 특수경우를 알고있는게 더 도움될 거 같아요
시민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는
1. 완전 정의로운 사회 -> 애초에 일어날 필요가 없음
2. 권위 주의 체체
3. 거의 정의롭지만 정책의 부당함이 적은 사회
이정도로 추릴 수 있어용
민주체제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