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2024-05-21 23:14:04 원문 2024-05-21 11:09 조회수 3,071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142113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성전환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
지방의대, 미달 우려에도 '수능 최저' 고수…"의대 가치 지켜야"
06/03 08:53 등록 | 원문 2024-06-02 16:26
1 1
의과대학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입시의 시간’이 시작됐다. 의대 입학의...
-
'의대 증원' N수생 역대 최다…수능 첫 모의평가부터 불수능?
06/03 08:52 등록 | 원문 2024-06-03 05:41
0 2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향을...
-
홍준표 "종북좌파들 오물 풍선에 달아 북에 날려 보냈으면"
06/02 23:34 등록 | 원문 2024-05-30 11:13
7 3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 공화당 일부에서 제기된...
-
[속보] 北 “쓰레기 살포 잠정중단…대북 삐라 발견시 백배 살포”
06/02 22:36 등록 | 원문 2024-06-02 22:21
2 1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대북...
-
06/02 22:33 등록 | 원문 2024-05-26 21:17
3 3
【 앵커멘트 】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담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를...
-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06/02 20:53 등록 | 원문 2024-06-02 14:42
2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
[속보]대통령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 착수할 것”
06/02 18:14 등록 | 원문 2024-06-02 17:50
1 2
대통령실이 북한의 최근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를 "정상 국가로서는...
-
전신 수영복 입고 한강 누빈 시장님…"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
06/02 17:15 등록 | 원문 2024-06-02 13:28
4 8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시민과 함께 한강 1㎞를 헤엄쳐 종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
"널 생각하면서 속옷 샀다, 입혀주고파"…초등생 성추행한 무용학원장
06/02 17:08 등록 | 원문 2024-06-02 15:35
2 3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한 무용학원의 원장이 또다시...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06/02 17:05 등록 | 원문 2024-06-01 19:51
2 3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아를...
-
[속보]당정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 즉시 배포…'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 6월 배포"
06/02 16:29 등록 | 원문 2024-06-02 16:24
1 3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
의대 지역인재 2배 확대…17개교 수시 경쟁률 '사실상 미달' 가능성도
06/02 16:17 등록 | 원문 2024-06-02 13:11
1 1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1500명 가량 늘어난 가운데,...
-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06/02 16:14 등록 | 원문 2024-06-02 14:42
0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
'저출산 나비효과'…반려견 사료 판매량 아기 분유 추월
06/02 16:12 등록 | 원문 2024-06-02 15:42
0 1
저출산과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반려견 사료 판매량이 아기 분유·이유식을 추월한...
-
06/02 16:07 등록 | 원문 2024-06-02 12:05
5 15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
"밀양 여중생 성폭행범, 딸 낳고 맛집 운영…백종원도 방문"
06/02 15:39 등록 | 원문 2024-06-02 11:44
1 5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 뭔......
나 여자할래
남자 시러
여붕아
뭐지다노
나도 여자할래
응애 나 메일 아니라 피메일
군대면제
원외정당으로 밀린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중국적처럼 군대 문제 때문에
남자는 여자 되는게 힘들어도
여자는 남자 되는게 쉬울거 같은데
나도 면제 좀 받아보자
근데 최근에 이미 수술 안했는데도 성별정정 허가받은 판례 생기지 않았나?
애초에 지금 트젠 군면제도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받은진단서랑 6개월간 호르몬 치료한 기록 있어야 해서 그렇게 면제되려고 남발하진 않을것같음. 군대 18개월 빼겠다고 남자임을 포기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