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카르텔’에서 ‘성장 토대’ 된 R&D 예산… 예타 대상서 R&D 뺀다
2024-05-18 01:44:41 원문 2024-05-17 18:49 조회수 1,273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101644
尹 대통령,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말 많고, 탈 많던 ‘R&D 예산’ 중요 의제에 R&D 예타 폐지 법 개정… 투자 대폭 늘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도 과제로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0)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6 06:30 4 2
손 감독·코치 2명, 경기중 실수 등 이유로 욕설·체벌 혐의 송치 해당 아동 부모...
-
[속보] 북한, 25일 밤 대남 오물풍선 또 날렸다…이틀 연속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22:12 1 3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
대구 학교 중심으로 '백일해' 75명···10년 새 최다 발병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5:56 0 3
대구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백일해 발생이 지속·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
"살 안 빼? 지구 무거워!"…미국여성에 막말 쏟은 광장시장 노인 '뭇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0:45 4 4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국 노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미국인 여성에게...
-
한국맥도날드 “26일부터 후렌치 후라이 판매 순차 재개”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7:31 1 1
수급 100% 정상화까지 추가 금액 없이 세트 사이드 메뉴 변경 가능 맥도날드...
-
[속보]연기 피어오른 뒤 31초간 4번 ‘펑펑’…화성 참사 첫 폭발 영상 공개, 합동 감식 중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5:48 0 1
경찰 등 9개 기관, 관계자 40여명…소방당국, 실종자 수색 계속 지난 24일...
-
[단독]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병영 부조리' 정황 식별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4:20 19 23
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소속 20대 A 일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병영...
-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21:18 6 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군부대 사격장 인근 아파트에서 총알이 발견돼 군...
-
[단독] '반수맛집' 서울대, 248명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다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2 05:00 5 7
올해 서울대 신입생 248명이 1학기 중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
'하나회' 출신 장군 “얼차려 중대장 구속하면 軍 망해..유족,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3:34 2 9
[파이낸셜뉴스] 한 예비역 장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
“코로나라도 부활해야 의사 소중함 알지”…의대생 학부모들 ‘장외 여론전’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5 10:01 4 4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결정하고...
-
-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06/25 12:10 등록 | 원문 2024-06-25 12:03 1 1
[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
06/25 10:22 등록 | 원문 2024-06-25 08:41 2 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
하나회 출신 "중대장은 죄가 없다…유족들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소셜픽]
06/25 09:37 등록 | 원문 2024-06-25 08:38 6 9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
"펫유치원보다 싼 등록금"…절박한 대학들, 2학기 인상 꺼냈다
06/25 09:30 등록 | 원문 2024-06-25 05:00 1 1
대학가에서 오랫동안 동결됐던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
N수생 9월 모평 원서접수 2분 58초 만에 마감…항의 전화 폭주
06/25 09:29 등록 | 원문 2024-06-25 06:05 6 2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
[단독] 환자단체 “정부, 숫자에 매몰...의료계의 증원 비판은 타당”
06/25 08:52 등록 | 원문 2024-06-25 05:09 0 2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2] 환자들, 정부에 사태 해결 촉구...
-
06/25 08:14 등록 | 원문 2024-06-24 18:27 0 1
[앵커] 오는 27일 의사협회가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은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나눠 먹기식 카르텔’ 취급을 받았던 R&D(연구개발) 예산이 1년 만에 ‘성장의 토대’란 지위를 되찾았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 지원 300억원 규모 이상인 대규모 국가사업 중 법으로 규정된 특정 사업 내용은 예타 조사를 받게 돼 있다.
‘건설 공사’, ‘지능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그 대상인데, 이 중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4조6000억원 삭감된 26조5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오는 8월 말 확정될 2025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담기겠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예산 규모(31조1000억원)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작년에 개패놓고 십ㅋㅌㅌ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