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 유인해 밀어 죽이려 했다…20대 여성 집유
2024-05-09 21:01:02 원문 2024-05-08 17:38 조회수 3,475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036156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 쪽으로 밀쳐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이 여성을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
-
[단독]軍 정보사 군무원, 조선족에 ‘블랙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 파일로 유출
07/29 18:07 등록 | 원문 2024-07-29 15:02 7 3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
07/29 17:39 등록 | 원문 2024-07-29 17:14 4 5
[속보] 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중” 국정원 “김정은 140㎏...
-
[속보] 여고생 소총수가 일냈다... 17세 반효진, 사격 女 10m 공기소총 금메달
07/29 17:09 등록 | 원문 2024-07-29 17:05 4 8
한국 사격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이틀 연속 금빛 총성을 울렸다. 이번엔 여자...
-
[속보]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손본다..정부, 웨딩업체 직권조사 실시
07/29 16:24 등록 | 원문 2024-07-29 16:13 0 3
[속보]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손본다..정부, 웨딩업체 직권조사 실시
-
[단독] “역대급 사고 내놓고 버젓이 출퇴근”...대북요원 신상유출 용의자 구속도 못해
07/29 12:45 등록 | 원문 2024-07-28 18:39 10 8
노트북에 기밀저장한 용의자 압수수색 후 구속조차 못해 해외 활동 요원 급하게 귀국...
-
[속보] 여자 양궁 단체 금메달…올림픽 10연패 ‘금자탑’
07/29 00:55 등록 | 원문 2024-07-29 12:49 2 2
[속보] 여자 양궁 단체 금메달…올림픽 10연패 ‘금자탑’
-
07/29 00:30 등록 | 원문 2024-07-28 18:17 4 5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28일 한강 하구에서 팔에 5kg 아령이 묶인...
-
07/28 21:08 등록 | 원문 2024-07-28 20:56 0 1
티몬 홈페이지가 접속 불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8시 50분 기준...
-
매일 먹는 약 대신 3개월 한 번 주사…탈모치료제 개발 신(新) 바람
07/28 17:13 등록 | 원문 2024-07-28 15:58 0 4
[서울경제] 국내 제약사들이 1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탈모치료제 시장을 겨냥해 신약...
-
'디씨' 즐기던 '반페미' 청년, 어쩌다 '페미 사상검증' 반대 앞장서게 됐나
07/28 14:15 등록 | 원문 2024-07-28 05:12 5 8
[인터뷰] 김민성 게임소비자협회 대표 "윤리적·상식적인 다수 소비자들 대표하겠다"...
-
IOC,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리고 문체부에 사과 서한
07/28 13:44 등록 | 원문 2024-07-28 10:42 4 1
▲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 성명 발표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
일본 언론 “한·일, 사도광산 ‘강제노동’ 빼기로 사전 합의”
07/28 13:15 등록 | 원문 2024-07-28 09:28 17 15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동원이 대규모로 이뤄졌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27일...
-
지난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15개 브랜드 문 닫은 곳 많아‥'경영 어려워'
07/28 13:13 등록 | 원문 2024-07-28 10:06 1 2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산하 외식 브랜드 중 새마을식당과 한신포차 등 15개...
ㅎㄷㄷ....;;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회수당해야될것같은 새끼들이 왜이렇게 많아졌지
이걸 유예를 주는건 판사가 더미친놈으로 보이는건 기분탓인가
일단 법리적 해석에 근거한 거라....물론 판사가 나쁜 놈일 수도 있는데....판례와 법의 영향력이 강하기에....
법과 정의가 다른건 알고있지만
정도가 지나치긴 한듯
일단.....물증이 부족했나 보네요....그리고 심신미약 및 상실 그런 쪽으로다가 참작이 되어서 비교적 가볍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엥 집유라니
판사 평 ㄷㄷㄷㄷ
역시 여자라 집유 ㅋㅋ
고작?
그 와중에 판사님 이름 신기하네..이대로
남녀 모두 약자한테는 폭력 저지르는데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