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안해도 성별 정정 가능"..법원 첫 판결
2024-05-09 01:36:40 원문 2024-05-08 21:00 조회수 4,244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8031795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이런 예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트렌스젠더 5명의 성별 전환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법원 내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세희기잡니다.
20대 A씨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성에 대한 성별 위화감을 느껴왔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옷이나 머리 등 외관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정체성...
-
우리나라 학생들 국어 실력 '추락' "조짐이 보인다? 욕 아닌가요?" [앵커리포트]
06/19 16:58 등록 | 원문 2024-06-19 15:40 5 5
다음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
[속보] 푸틴 "북러 장기적 관계 기반 될 새 기본문서 준비"[북러정상회담]
06/19 14:40 등록 | 원문 2024-06-19 14:08 0 3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북(북러)간...
-
의협 '무기한 휴진' 선언에 내부 잡음…"처음 듣는 얘기"
06/19 13:03 등록 | 원문 2024-06-19 12:18 1 1
"시도의사회장 모두 휴진 소식 처음 듣고 당황…절차적으로 부적절" 의협의 범의료계...
-
06/19 12:43 등록 | 원문 2024-06-19 12:23 6 11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광장에...
-
[단독]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염재호 총장
06/19 10:54 등록 | 원문 2024-06-19 05:12 3 1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
-
[단독] "1억 주면 조용히 있고"…점주들 백종원 압박, 돈 때문이었나
06/19 10:50 등록 | 원문 2024-06-19 08:42 0 2
요리사업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이...
-
임용 감소·교권 추락에 교대 기피 '뚜렷'…수능 4등급도 교대 간다
06/19 10:29 등록 | 원문 2024-06-19 10:26 1 2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임용 감소소와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교사의 인기가...
-
[단독]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징계 제적’ 처분… 재입학 못하는 최고 중징계
06/19 10:15 등록 | 원문 2024-06-19 10:07 0 1
‘강남역 연인 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
"인사 안 해?" 후배 집단 폭행한 고교생들... 고막 파열되기도
06/19 10:02 등록 | 원문 2024-06-19 09:47 5 3
전북 순창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
[영상] 제주 길거리서 아이 대변을…"중국인 엄마, 지적에도 무시"
06/19 09:58 등록 | 원문 2024-06-19 08:02 1 2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관광객이 대변을 보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19일...
-
“수료식 날인데…우리 아들만 없어”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친의 편지
06/19 09:57 등록 | 원문 2024-06-19 09:36 2 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
휴진 안한 의원들 "의사인 내가 봐도 밥그릇 지키기로 보인다"
06/19 00:43 등록 | 원문 2024-06-18 19:20 1 2
의사협회가 주도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가 훨씬 많다. 이들은 다양한...
-
06/18 23:50 등록 | 원문 2024-06-18 10:44 3 1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의 유족이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
태양계 밖의 47살 보이저 1호...원격 수리로 반년 만에 기능 정상화
06/18 23:46 등록 | 원문 2024-06-17 10:27 1 2
인류 사상 최장거리를 여행 중인 우주선 ‘보이저 1호’가 다시 깨어났다. 지난해...
-
질병청, 전국 '말라리아주의보' 발령…"원인 모를 열나면 의심"
06/18 23:36 등록 | 원문 2024-06-18 09:56 2 1
질병관리청이 오늘(18일) 자로 전국에 말라리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발령은...
-
[속보]'얼차려 사망'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구속영장 신청
06/18 21:05 등록 | 원문 2024-06-18 20:46 8 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 대상자들의 신병...
-
[단독]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등 4명 탄핵 추진‥"검사 테러" 반발
06/18 20:53 등록 | 원문 2024-06-18 20:02 2 14
[뉴스데스크]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해 추가로 탄핵소추를...
-
“내 남편한테 왜 친절해?”…간호사 찌른 30대女, 결국
06/18 19:58 등록 | 원문 2024-06-18 18:39 1 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제주에...
-
06/18 18:10 등록 | 원문 2024-06-18 17:29 1 12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한국교통대는 충북대 통합 교명 공모에서...
-
6월 모의평가 이의신청 문항 43개…평가원 "모두 이상 없음"
06/18 18:07 등록 | 원문 2024-06-18 17:47 2 3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4일 시행한...
"성별 정정을 위해 외과적 수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의 하나인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신체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띠발 성별이랑 젠더랑 구분하자고 멍청이들아
오..? 군대 안가도 되나..? 여자화장실 써도 되나..? 미친..?
호르몬 치료 같은거 다 받아야 됨
저는 아파치 헬리콥터애오
으하하
대법원 앞에서 저걸로 1인시위하는 사람들 매일 봤는데
저는 크레파스에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