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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이
우발적이고뭐고 초범살인 대충 형량아닌가
우발적 이든 뭐든 기본 20년 시작이지 요즘은
요즘은 형량이 쌘편임
사실 이전에도 대륙법계 치고는 형량이 높은 편이었는데
국민들이 하도 뭐라 해서 더 쌔게 때리는중임
아무래도 상대방 집안에서도 변호사를 쓸거기에 사실 형량이 낮게 나오진 않을거에요
살인은 형사재판이라 검사가 기소하는거 아닌가여? 민사도 또 걸수있는건가..
검사가 기소하는건 맞는데, 피해자측 변호사가 하는 거에 따라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요
뉴스 안뜨면 10~15
상해죄같은거로 빠져나가면 한자리수도 ㄱ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