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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11:50:49 원문 2024-05-05 11:07 조회수 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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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과탐 점수 깔아줄게"…수능 응시하는 극성 대치동 학부모
08/28 14:18 등록 | 원문 2024-08-28 10:48 16 74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우리 아그들 과학탐구 표준 점수는 엄마가 지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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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부터 '지역인재' 의대 가려면 중학교도 비수도권서 나와야
08/28 13:54 등록 | 원문 2024-08-28 12:00 2 2
조기 졸업생 대학 가는 2027학년도 대입 때도 적용 지역인재 요건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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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주장, 불가피한 대안…백안시 말아야”
08/28 11:47 등록 | 원문 2024-08-28 10:51 2 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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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협 "간호법안은 악법·범죄…의사들 나서서 대가 치르게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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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간 각자도생의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은 뒷전이 될 것"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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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군무원, 7년간 1억6000만원 받고 中 정보원에 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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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징역 5년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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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하는 일상이 범죄 대상 돼…성적 굴욕감 헤아릴 수 없어" 서울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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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어"…의대 증원계획 유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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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교체,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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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위기에 시의원 "시민세금 낭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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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받고 재보궐선거 비용까지 결국 시민 부담"…29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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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직도 응급실에 있니" 동료들도 떠난다…응급의 번아웃 [의료공백 반년]
08/28 08:40 등록 | 원문 2024-08-28 05:00 0 1
"버티고 버텨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져내리는 느낌이 듭니다. 사명감으로 남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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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도 빨간불…이대목동병원 의사들 '응급실 셧다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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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처음으로 '응급실 셧다운'을 하자는 쪽으로 교수들이 뜻을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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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의교협, 與 지도부에 "한동훈 중재안 긍정적" 전달…의료계 첫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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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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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국회 소위 통과 반발…"중단 안하면 의료 멈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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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 발표…"정부,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투쟁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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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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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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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은 범죄"…딥페이크 확산에 교육당국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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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각 교육청, 피해·가해 현황 조사…적발되면 경찰이 엄정 수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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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골든아워' 책 보며 단식 이어가는 임현택 의협 회장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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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국민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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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이사 전격 교체…민희진 측 "일방적 해임" 반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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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하이브, 주주간계약도 해지 통보 민희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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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준표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시·도민께 죄송"
08/27 17:57 등록 | 원문 2024-08-27 17:52 0 1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홍준표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시·도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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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임...? ㄷㄷ 저거 사실이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깜빵 보내야 하는거 아님? 뒷감당 어캐 할려고 저러냐
법원이 내라고 한 회의록은 다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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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정원이 2~4배 늘어난 대학들을 언급하며 제출을 요구했던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난 3월15~17일 사이 3차례 개최했다는 회의 결과가 요약된 내용이 제출될 전망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한겨레에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 명단을 비롯해 회의 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왔다.
궁금한게 왜 “원본”이 아니라 “요약본”만 제출하나요? 제출한다는 회의록 보면 요약본만 있어서ㅋㅋ 재판부에선 회의록 “원본” 제출하라고 한걸로 알아서요. 게다가 요약본은 조작도 가능하고요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2항
회의록을 요약한게 아니고
회의결과가 요약된 회의록이죠
법률상 문제가 없는 형식입니다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재판부에서 원본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제가 착각했나봐요ㅠㅠ 그냥 복지부에서 요약본만 제출 가능하고 최초회의록 원본은 제출 못하겠다고만 했네요. 근데 여전히 왜 원본은 제출 못하는지 의문이군요
하다못해 아파트 동회의에서도 적는 회의록을 아예 안적었다고? 진짜 구라도 정도껏 쳐야지 ㅋㅋㅋㅋ
안 적은게 아니고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인가 보지. 과학적 근거는 개뿔ㅋㅋㅋ
정말 과학적이네요..
ㅋㅋㅋㅋ1ㅋㅋㅋㅋ
이러면 어캐 되는건가요
어 그래도 10년 후에 노인들을 위해서 2000명 증원하는 게 맞아
에효 저게 정부냐
기사가 자극적으로 적혀있는데
법원이 내라고 한 회의록은 다른거에요
그 회의록은 낸다고 되어있네요
전부 다 내라고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제출하는거 아님?
의대정원 처분을 내리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 처분 근거를 묻는 취지에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한거죠
그게 교육부에서 진행한 배정위원회이고, 그 회의록은 제출한다고 교육부에서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정부에 대해 의대증원 근거를 요청했고, 이는 복지부에서 제출해야하긴 합니다.
물론 복지부가 보정심 회의록을 근거로 제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정심 회의록을 재판부에서 내라고 한건 아닙니다
일부 사이트에 공개되어있는 재판 녹취록 보시면 확연하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정심 회의록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다고 하네요
2000cc설 vs 더블천공설 ㄷㄷ
나라 꼴 잘 돌아가노…
의사 수 필요하면 증원하는 게 맞지. 그런데 왜 지역인재 같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형에 증원분을 몰아주냐고 ㅋㅋㅋ 애초에 2000이라는 숫자도 과학적이지 않고 ㅋㅋㅋ 지역인재 전형도 어차피 돈 있어서 지방으로 유학 간 서울 애들 or 지방 호족들이 대부분 쓸어갈텐데 그냥 음서제임 ㅋㅋㅋ. 돈 없는 수도권 학생들은 지원 자체를 배제 당하는 구조 ㅋㅋㅋ
벌써 지역인재 유학도 있는거보면...
진짜 공정이 뭔지 모르겠긴함
수험생들 의사만들어 줄려고 증원하는거 아니잖음
서울출신 메디컬 입학생이랑 해당 지역출신 메디컬 입학생 중 졸업 후 임상에서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 후자가 더 높은게 사실이고.
지역인재 유학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망해가는 지역에 자식 대학보낼 목적으로 온 가정이 내려와서 자연스레 소비 생활을 하게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성공한 유인책이 아닐까 싶음
결국 요지는 공리를 위해 수도권 학생들이 희생하라는 거 아님? 본인이 희생의 주체가 되어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음? 애초에 지역 출신 학생이 아니라 수도권 학생도 남을 수 있음. 지역 면허 제한 걸어도 갈 사람 한 트럭일껄? 그리고 지역인재 유학은 결국은 돈 있는 일부 극소수 수도권 학생들만 가능할텐데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함? 뭐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하다만 ㅋㅋ
지역 인재가 남을 확률이 높은건 사실이죠
하지만 대부분 떠난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정말 지역 경제와 지방을 위함이라면
의대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에 강제 근무하는걸
추진해야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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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거부권 반사
근데 정부정책은 정책담당자 재량이라서
헌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
행정정책적 결정은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게 원칙이라서 판단 안하고 각하시키는 걸로 아는데
(원고적격 이런거와 무관하게)
이게 인용된다면 행정법 교재 다시써야할듯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 인용판결 나면 정작 난리나는건 보복부,심평원,증원찬성론자도 아닌 지자체 일선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안그래도 면직제조기인 개발행위,도로점용,주택행정 같은 민감부서 들어가는 주무관들은 인용 판결날 시 지옥도 열리는건 각오해야 겠네요.
캬캬캬캬ㅑ 의대증원 20만명 ㄱㄱ링
윤석열 군주가 하는말이 곧 근거지 또 댈게 있겠나...
…??????
과학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잖음 과학적 증거
@랩실의노예
의사망하길기도하면서석열이후빨하던새끼야이건어떻게생각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