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의대 증원 중지 판결을 받아줄거 같음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83222
법리적 다툼이 어떤지는 내가 알리가 없긴 한데 만약 법원에서 제동 안걸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너무 종잡을 수가 없음. 결국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의사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만약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생각만 해도 어질어질 하네
사상 검증: 의주빈 개새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공대 지망하는 고3입니다 사탐런, 의대증원 등 혼란이 많은데 질문 좀...
-
추합 마지막날 0
1차, 2차급은 아니여도 16일 19일 보단 많이 빠지겠죠?
-
과 오티는 추합 이전이라 못갈거 같고 새터는 추합 이후에 공과대만 모아서 하는데...
-
저게 너무 좋아보이는데 지역할당제 제일 야무지게 써먹을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요?...
-
가나다군 중에 어디가 추합 제일 잘 돌까요? 중~중하위 공대중에서요..
-
진짜 미래 취업만 놓고 생각했을 때 어딜 가는 게 더 좋을 거 같나요?? 내일까지...
-
세종대vs광운대 16
세종대 공과계열 vs 광운대 전자 너무 고민되는데 그냥 취업 잘되는 쪽으로 가고싶어요..
-
선택은 화미생지고 미적은 거의 노베수준이라서 미적은 다시 하고 있구요 물리 화학...
-
오르비 오랜만이네요ㅎ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원서영역 상위 5퍼는 됐던거 같은데...
-
의대랑 공대 밥그릇은 독립적인데 왜 싸우는거임?? 11
공학이 발전해서 외화를 벌어 오든 안오든 의사가 고생해서 돈 많이 벌든 서로...
-
둘 중에 하나 쓴다면 어디 쓰실 건가요?
-
한양대 기계관(예정) 한양대 전자관(예정) 홍익대 아트앤디자인밸리(공사중) 중앙대...
-
제가 아직 확실하게 정한 진로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정도 원하는 과가 있다면 공대...
-
에너지공학과 요즘 배터리분야에서 모셔간다길래 약간 매서운데 높공 반열 ㄱㄴ한가 ? ㅋㅋ
-
이과 공대 메디컬 12
여잔데 공대 가기엔 적성 안맞음 (수학 물리 … 애초에 공대 관심x) 약대 가고싶긴...
-
정보) 서강대학교의 다른 공대! (전자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기계공학과) 70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알로스입니다! 서강대학교의 공대에는 신흥 강자인 컴퓨터공학과...
-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알로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공계에서 분야 별로, 어떻게...
-
올해 기계공학쪽 갈거 같은데 미적분 하나도 공부안하고 정시파느라 기하 공부만한...
-
공대 복전하려면 어디로 가는 게 나을까요? 과마다 다른거면 그것도 코멘트해주십쇼ㅜㅜ
-
과탐은 화생해서 물리를 해야하는데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혹은 들어가서 입학전에...
-
둘다 신소재 공학관데 전남대와 인하대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이유와 같이 달아주시면 감사해요 ㅠ
-
경시 공대라인 4
수학 못봐서 죄송합니다... 갈수 있는 공대라인 좀 봐주세욥 자연과학대를 가려고...
-
1차 추합 상황이라 매우 급해요 ㅠ 아주대 or 경희대 4
거리는 상관 없습니다. 목표는 현대와 같은 대기업에서 자율주행'로봇'을 연구하는 것...
-
그런데 이제 2011년 기준인...
-
그런 낭만 없다고 아빠가 전해달래요 근데 사실 전 낭만 가지고 있음
-
신축 건물로 공대생과 약대생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
수시 원서 17
서강대 공대(전화기)랑 한양대 공대 중에 뭐가 더 높을까요? 유의미한 차이가...
-
아주대-LG전자, 모빌리티 및 자동차 분야 교육·연구 협력 3
기계과에서 정원 가져오더니 확실히 밀어주네요
-
어떡해야할까요?
-
둘다 붙으면 어디 가야되나여 적성은 둘다 나름 잘 맞을거 같긴한데
-
ㅈㄱㄴ 군때메 전자 말고 전기 써서;;
-
중앙대 이공계, 중대 공대가 경쟁대학보다 인프라, 연구력이 별로, 그닥이라는 취급을...
-
중대 이대 3
중대 기계공 vs 이대 AI융합 학교는 중대를 가고 싶은데 기계공에 관심이 하나도...
오히려 받아주면 이제 각종 대학 및 학과 통폐합, 전문직 증원, 학과 인원 축소/확대모집, 사립학교 총원 증/감축 등등에서 온갖 별에별 소송과 사회적 낭비가 극심해질 겁니다.
당장 변시를 포함해 각종 시험의 합격자 수 정하는 것부터가 각종 온갖 소송이 걸릴 거라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교생이신지요? 본문은 아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판결에 어떤 법리를 끌고 오느냐에 따라 그런 소송들은 최소화 시킬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를 끌고 올지는 내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번 증원만 막도록 판례를 만들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법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법조계 절대다수가 이 사안이 만에 하나 대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원고적격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높은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리적 가능성이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얘기긴 하지만, 2018년 안희정씨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리로 1심을 뒤집고 강간죄 유죄 판결 나온게 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명분만 있다면 결론을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꽤 하는 집단인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원고의 적격성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므로, 만에 하나 대법원에 갔을 경우 99% 이상의 확률로 기각도 인용도 아닌, 각하가 날 것으로 법조계 절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행정법을 공부했던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행정법을 아주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법의 ㅂ 자도 모르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말이네요. 2주 뒤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 봅니다..만약 법원에서 각하 또는 기각 시킨다면 뭐가 어찌 될지 겁나네요
본지 U’s Line(유스라인)이 긴급히 행정법원 항고심 심문내용을 토대로 결정을 전망한 변호사 등 법조인 의견을 모은 결과, “인용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와 "인용 가능성이 있다"가 6대 4로 인용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가 많았다.
저는 인용가능성 10%미만이라고 보았는데 법조계 분들 절반이 인용될거라고 볼 정도로 팽팽하네염~
99%는 어디서 나온 수치죠?ㅋㅋ
출처 : Usline(유스라인)(http://www.usline.kr)
인용가능성이 있다를 인용된다와 동치로 보시니, 그냥 말을 말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갔다는 문구는 아예 보시지 않는군요.
저 때는 교대가 가기가 참 어려워서 국어 2등급 이상도 떨어지곤 했는데, 님의 국어 등급이 궁금해집니다.
증원의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서 사법부가 그런식으로 판결을 내릴수가 없는데..
사법부가 어떤 법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결도 무궁무진 합니다.
교대떨 백수 원숭이 짝퉁 버전인가? ㅋㅋㅋ
저는 의대 증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대떨 백수 원숭이와는 다르게 이미 의대는 아니지만 메디컬 재학중인 꽤 똑똑한 부류에 속합니다.
단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순조롭게 증원이 될 수가 없어 보이니 걱정되어 하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도 전공의들이 복직 안하고 의대생들이 복학 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쪽은 큰 기대안함.
그냥 계속 들어누울거임
니네가 드러누우면 단체로 ㅈ되기 때문에 법원은 무슨 억지를 써서라도 니네편을 들어줄거라는게 내가 쓴 글 내용이었음. 이번에 정부측에 자료 요구한것도 밑밥 깔기 아닌가 싶음
교대 떨 백수 원숭아 그만하구 자라
걘 '파란'원숭이고 난 연대따리한테 공격 당할 학벌은 아님
앙앙ㅋㅋ 파란이 아니고 파랑인데염 님아
그만하고 자라 인터넷 망상충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