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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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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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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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쉽진 않았나 보네요 절평이면 양심껏 8퍼대로 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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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저러면 어디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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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의 칸수가 떨어질 때? 내가 대학에서 최종 불합할 때? 아니다. 내가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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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올해 시험에선 등급대 상관없이 확통이 유리했던 건 맞는데 그 원인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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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 3월 모의고사 학교에서 이거 쳐 본 05들은 알 거임 ㅋㅋㅋ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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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너무 불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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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현장에서 김승리쌤이 가르친데로 풀었을때 다 뚫렸나요? 지문을 빠르게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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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적 (22 28 30틀)88점인데 ebs 도수분포표 환동 화작 88 국수 언매 뉴런 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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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 놈들은 ㄹㅇ 다 놀러 댕기기 바쁘던데 의반이 그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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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개 조져버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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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 대비 2컷 91>89 3컷 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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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출신 이재명의 나라 ㄷㄷ 중앙대 동문들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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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1 미3 85점 표점 130이라는데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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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는 봤어도 다군에서 어떻게저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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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2
안될까요? 언미영물화 85 88 3 48 36 백분위 88 97 3 9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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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수 언 미 영 생1 지1 88 96 2 4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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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수도권 좆반고 4점대 쌩노베였는데 1년 공부 대가리 깨져라해서 건동홍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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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3
[서울경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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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3,5면… 0
망한거죠 ? 재수해야되나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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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히히 11
취르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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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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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이 미기 100점 139가 미적 98 138이 미적 97 기하 98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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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들어보면 영어가 제일 개빡셌다는데 제일안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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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서강대 3
컷 490점까지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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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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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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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대학별 환산점수는 어케 구하고 계신거지? 진학사 평백도 믿을게 못되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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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정시 3
문과 정시가 어렵다는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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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2 (-8) / 미3 (-12)인데 어떻게 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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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수능+더프까지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221 이상은 받았으니 내년에 사탐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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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망한것도 다 이쒜낏때문이야 내탓이아니야 ㅆㅂ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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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다맞은 8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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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커플끼리온거보고 들어오기전에 겁났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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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럭스 기준 1
언미사지 백분위 95~6 98 2 95 96 표점 130~1 134 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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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원툴인데 수학 개ㅈㄹ 나버리고 하필 골라도 물생에다 생명 3 뜨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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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34 66 66 서강대식 498예상 언매 미적 사탐 인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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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어서 계속 들어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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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추추추추합이라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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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힘들엇마킹실수고민다시하고싶어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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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겨울은 너로 정했다. 1557번회독으로 내면화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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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3 미적-4인데 백분위 99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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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부터 어학원 혹은 유학 이면 그냥 프리패스 과목인데 좀 쉽게 좀 내르ㅡ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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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량/1등급 받는 난이도요 사문이랑 할건데 2개말고도 추천있으면 ㄱ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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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자다가 일어남 개운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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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7점인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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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미적) 6,9,11순 ^^이게 수능이네요.. 컨디션관리 ㅈ망한 것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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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강 추천 3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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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법 짧막하게라도 총평?부탁드립니다 ㅜㅜ 사람마다 너무 의견이 달라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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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백 3내려갔네 0
메가스터디 야발놈들 ㅠㅠㅠㅠㅠㅠㅠ 가채점컷 버러지같이 준거였네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