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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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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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수 영 경제 사문 75 93 4 74 94 국숭세단 아주아주 낮은 과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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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좀 과한거 같긴 한데 민주당 예산삭감 문제랑 전공의 이탈문제 심각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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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마에 대한 강의가 있는 거같던데 이원준 T랑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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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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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60퍼나 5칸 이러면 붙는다고 봐도 될까요? 월요일까진 교수님한테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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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로 건대 1
재수로 건대 가면 잘 간 걸까요? 인식 어떤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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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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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 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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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훠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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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안철수도 이재명을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1대1 구도면 충분히 해볼만은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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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625전쟁이후 일하다가도 스카이가던데 그땐학력고사도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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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빼고 순수하게 개부자인게 아주 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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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지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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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기다리다 크럭스 피오르는 늦은 거 같고 팀 근무 이력자 등 적격자 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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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소집 4
7일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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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성적은 이렇고 한의대가 목표여도 생지를 계속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사탐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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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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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대선때 탄핵반대(자유한국당) 홍준표 24% 탄핵찬성(바른정당) 유승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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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단의 독재자 하루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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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개도 안 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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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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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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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뜯어먹엇네 엣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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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나요? 현역 4명 분 중 2명 인터뷰밖에 못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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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뼈 닭발하고 콜라 500ml 5개가 오는거면 ㅆㅅㅌㅊ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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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만나서노실분 28
대신 열로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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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만더오면 탄핵소추 의결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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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생입니다 전역까지 9개월? 정도 남았네요 수학이 제일 중요하니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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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윤석열 이재명 조국 같은 방에 넣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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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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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탄핵가결되고 이재명 낙선하면 개레전드 ㅋㅋㅋ 1
일단 안철수 이재명 나오면 난 무지성 간찰스 뽑을거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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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되면 걸핏하면 계엄때릴꺼다 여야당 상관없이 그걸 원함??? 일단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박살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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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끌고 있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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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달러로 환전할 때 수수료 나가고 원화로 환전할 때 수수료 나가면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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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5623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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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이 내각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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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좀요 1000덕씩 드림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