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집안 사정 어렵다고 돈 빨리 벌어야 한다면서 이 혼란스라운 와중에 “치대는 아무래도...
-
12월 10일 9시가 오전 9시임? 약속 나가기전에 기분 잡치기 싫은데
-
사탐런 하려는데 0
이번 지1 딱 44인데 걍 버리고 튈까요? 고정 1 아니고 이번년에 제대로 시작해서...
-
막상 투표하면 강기원t가 더 많이 투표수를 받는...
-
도파민 축구 그자체
-
고대 학우 물리 1
물리학과 이번에 최저 충족률 높을까요
-
지금부터 여긴 마성의 삐엔나단이 접수한다!
-
오르비 컨설팅중 하나를 신청했는데 돈을 내고 오프라인 컨설팅이랑 파이널콜빼고는...
-
이틀 후에 군대 간다고 했었었음ㅋㅋㅋ 같이 놀자고 할려고 했는데… 같이 밥 한 끼...
-
아라아라 4
아~리라앙 아리이요오 아리랑 고~개로 너머간다~~~~
-
수학은 3 뜰 실력은 되지 않나….?
-
9614 7
이제 9615
-
메인글 좋아요 뭐야
-
인증 2
-
12시에 일어났는데 벌써 7시가 다 되어가네
-
현역 6평 5등급->25수능 언매 백분위 100의 비문학 칼럼 6
원래는 목차대로 문학까지 쓰고 올리려 했는데 좀 오래걸릴거 같아서 비문학만 먼저...
-
심심해 9
아무나 나랑 놀아줘요
-
어떤가요??
-
삼육대 훌리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시에서 3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무슨 ㅋㅋㅋㅋㅋㅋㅋ
-
흠 4
-
기상 4
N중대 기상.
-
캬캬 9
성공!!
-
아 2
ㅡㅡ
-
카 0
ㅡㅡ
-
네 0
ㅡㅡ
-
리 0
ㅡㅡ
-
제 0
ㅡㅡ
-
생활패턴이 또 3
망가져버렸군
-
군수로 해야겠다..
-
근데 나 8
1시 50분까지는 오르비할건데
-
경희대가 너무 가고싶습니다 체대(골프산업학과) 가능할까요 ㅠㅜㅜ
-
그리고 내일 한끼만 먹어야지 방금도 갈비탕 먹음...
-
디데이 12
ㅠㅠ
-
기차지나간당 4
부지런행
-
퇴갤 0
이제 집오네 엄마한테 3시엔 온다고 했는데
-
학원 땡땡이치고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엄청 긴장하는 꿈... 고3때부터 지금까지...
-
줄려죽겟어 6
공부해야하는데
-
아직 안 피곤함ㅋㅋㅋㅋ 나중에 자면 내일 오후 되어야 일어닐 듯
-
칸수 올라가기만 2
했으면 좋겠다
-
잔다 2
르크
-
이제 진짜 수면 6
쿨
-
예나 0
안자..
-
와 무빙건햄 2
작년 고속에 영어9로 넣어도 설의 찐초임ㅋㅋ
-
어느정도로 내려가는거에요?? 아예 대학을 한단계 아래 쓸 정도인지 아니면 과를...
-
안뇽 4
다들 자니
-
할복을 하자 3
-
경북대 인하대 2
인하대 화학과 일학년으로 재학중인데 이번에 경북대 화공 붙음 집이 경북이고 과...
-
평가원에선 국수 둘다 잘만 맞아봤었는데 진짜 압도적인 실력차가 존재하는 건가
-
다른 사람 대학 합격 후기 보니까 막 21322? 이정도가 내가 지금 텔그랑...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