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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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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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진학사 0
지금 좀 짠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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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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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슨 이상한 마킹을 했나… 근데 진짜 살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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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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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 담임샘이 자꾸 92점도 백분위 98일수잇다는데 가채점 잘못쓴거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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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할까 0
6/9/수 생명 백분위:98/98/3등급 지구 백분위:78/96/3등급 내년에 사탐런이 정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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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적이면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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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2 개념서랑 컨텐츠 상세하게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2과목은 처음이라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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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고려대 1
고대 경제학과 갈 수 잇겠죠…? ㅜㅜ 짐학사는 4칸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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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틀린 한조 위도우메이커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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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1 0
찍어도 4는 나오는데… ㅆㅂ 작수 1 6.9 22 인데 슈능때 4도 안나옴 이구 머지 마킹 잘못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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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미적 영어 물리 지구 21222 여기 2는 다 표점 1점 차이로 2뜬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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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42점 3등급으로 한대 후려맞았는데도... 못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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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1컷 미85 기88 확92 ㅈㄴ 잘낸 수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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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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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주셔두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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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지만 올려봅니다 암만 열심히 재수해도 이정도니깐 다들 한 번에 가세요 재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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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채점은 일부러 아예 안했었고 6 9 보다 전부 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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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진학사만 사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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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대깨설이라고 해도 올해 물1버리고 물2로 넘어가는 물스퍼거들 한트럭일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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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숫자가 제일 높네요^^ 이거 좋은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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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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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상관없이 중대 경대 이대 건대 다 안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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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들으세오.. 제발 영어 잘하는 편인데도 순삽 약햇는데 김지영쌤 덕분에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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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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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빡쳐서 전적대 교대 9칸에 알박기 박음 크리스마스 전까지 안 뺄꺼임 자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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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환산점수 컷보다 내려갈려나 ? 지방약 11시 미적 라인 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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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 80점 0
저도 80이긴 한데 미적분 80점 동점자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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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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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글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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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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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 -> 수능인데 떨어지는거 감안해서 만족해야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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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가요 후함? 짬?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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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도 괜찮은 것도 같고 괜찮아 보이는 데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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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는 불가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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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뿌수고 최초합 -> 추합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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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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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어이없음 0
가채점표를 못써오긴했는데 대충 비교해봤을때 못해도 3,4는 떠야 맞거든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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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빨련들 다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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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후자가.. 맞겠죠? 대학라인은 뭐가 더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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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 평백 83이었는데 실채점 하니까 평백 77됨;; 가채점 믿고 수시 면접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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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정외 행정 사회 미디어 중 하나라도 될까요? 낙지는 아직 보는 거 아니라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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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할거라 상향쓴다는 가정하에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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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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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본질에 젤 가까운 분 같은데 만점 후기가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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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영물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기계공 정도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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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 매년 있던 칸수 개미털기구나 죽어도 안비켜주마 내 앞에 9칸 8칸은 나가줬으면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