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쯤되서 무물보 1
선넘질은 대답 안할수도
-
우웅 4
우웅
-
인증 포기 1
오늘 존잘 너무 많다
-
쪽지좀부탁해~><
-
여르비 ㅇㅈ 더 안하냐? 없으면 자러감
-
넹수 4
-
알겠죠?
-
5칸 추합이던데 솔직히 제가 강원대 의대 지역인재 쓸수있는 성적댄 절대 아니거든요?...
-
사실 여사친조차존재하지않아요
-
힘들겠죠?
-
스나라도 써보고싳은데ㅠㅠㅠㅠ
-
쪽지하게
-
본인 무섭게 생김? 13
-
공부잘하고 운동잘하고 잘생긴 사람들은 못 다는 배지를 주세요 배지를 단 사람만...
-
둘다 명곡이다 ㄹㅇㅋㅋ
-
오노추 3
이런 옅은 화장에서 나오는 분위기 좋음… 근데 노래도 좋음
-
결혼상대... 4
그냥 친구같으면서도 무한한 신뢰를 주고받는 사람이랑 하고싶음...
-
본인학교 음악쌤 20대 여자인데 이번에 동덕여대 사태 옹호하고 국회의원같은 고위직...
-
ㅇㅈ2 14
7탕은한듯
-
2019년을 떠올려보면 먼 얘기 같은데 2021년만 해도 생생하게 기억나네
-
잇을거라고보나요? 연대 국문 썻는데 충원안돌거나 하진 않겠지
-
전자공 갔으면 라디오 볼륨조절기 고장난거 뚝딱 고쳤을텐데 ㅠㅠㅜ
-
다시 올려
-
잘생기면 오르비하지마라 15
제발
-
나 당겨..?
-
하루 종일 켜놓고 있는데 잘 됨
-
때려쳐그냥 0
ㅗ
-
한국여자는왜날안좋아한 억울험뇨
-
홍머병 잇을거 같음
-
네이버였나.? 구글인가..? 암튼 지워달라고 해서 겨우 지움
-
작수때 화1 열심히 했는데도 4등급 거의 끝자락이었음 이번 수능때 화1 실모 벅벅...
-
ㅇㅈ 15
펑
-
애니프사단 합류
-
허위매물 주의
-
ㅇㅈ 17
사골
-
결정사에서 만나는 게...솔직히 조건도 괜찮고 증명된 사람 만날 수 있어서 좋을 거...
-
ㅇㅇ 저기에 헬스까지 한다고? 요즘 평균 높다 높아
-
이상하다... 왜 07이 현역이지?
-
대출 있으면 나중에 많이 힘들어질까요,, 1000살짝 넘게 있는데
-
얼굴 보지 마라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가지 어쩌구
-
하 기말 ㅈ됐다 0
걍 유기하고 잘까
-
잠깐 어디 갓다온사이에 끝났네..
-
꽤 맛있음 기대하진 마요
-
침대로 가야겠다 2
하지만 자진 않을 거야
-
ㄹㅇ
-
차이가 없을거 같은 느낌이 왜 들지
-
오뿌이들아 ㅇㅈ 9
ㅇㅈ할거면 시원하게 1분씩해라 나 못 봤어
-
아 우울해 3
난 돈삭제기계인데 저기는 잘생긴 교대생이네 인생 ㅅㅂ
-
봤으면 긁혔을테니 못본게 다행인가
-
확통하는게 맞음? 27은 fx 다 구하고 틀리고 나머지는 걍 못품 이정도면 걍...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