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심심해서.
-
언매 인강 추천 1
예비고 2 이고 대성이랑 메가패스 둘다 있어용!! 언매 선택할거여서 미리 준비하려고...
-
지구 48점도 100이던데 ㅈㄴ재능충과목같긴해..
-
여자들한테 인기많다던데 사실인가요?
-
수학 올해 현우진 듣긴 했는데 뭔가 쉬운걸 어렵게 말하는 느낌이라 뭔가.살짝...
-
ㅇㅈ 6
슬슬 똑같은거 보니까 지겹겠지만 빡빡머리는 죽어도 보여주기 싫단말이지 어쩔수 없음...
-
현역 23254 평백 75.5 교대 무휴반 11234 평백 90.3 서강대식...
-
어둠의 물스퍼거 세력 뭐지
-
메디컬 안쓰고 수시 5장 수학과로 썼는데(1장 포스텍) 학원쌤이 저보고 ㅁ쳤대요.. 응애...
-
몽땅 다 네 잘못일거야
-
ㅇㅈ 13
-
23뉴런이던데 해도 상관없나 기하에 경향성 이런거 중요함?
-
고대식으로 어느정도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과 기준이요!
-
작5-작수-올수 16
여기서 멈출거 같아여
-
생각보다 여르비가 많은 거 같음
-
수학 단과 0
시대인재 김현우T,강기원T 대기 풀리면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강신청 성공한...
-
그냥 텔그고속 진학사 세개사서 보면 대충나오는거아님? 그리고 쌩판 남 말을 믿고...
-
98 100 3 95 98 84 95 1 93 99 92 99 1 83 84 과탐은하지마세요
-
아무리 언론,민주당에서 윤석열을 모지리라고 비하해도 현재 카드를 쥐고있다고 본다
-
아 뭐야 4
ㅇㅈ글 하나 피드에있길래 누군지 얼굴좀보자 하고 후다닥 들어갔는데 나자신이 방금쓴 내 인증글이었노
-
특강만 하고 폐강하는거 아니지 설마?
-
들어야 되나요? 대기라서 ㅜ
-
ㅋㅋㅋㅋ
-
6평 백분위 100 92 2 98 98 나왓는데 국어를 그냥 말아먹었습니다...
-
상황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이번 수능이 내 상방은...
-
건대나 경희대 둘중 되는데 있나요?낮공 상관 없어요 기계면 좋음 찬우 3합6 3합 7 진학사 4합5
-
91 96 3 95 95 93 99 2 99 95 96 96 2 71 100
-
학생총회 요약 0
외부 단체 집회 참여X 학생 사회내에서 공동으로 해결 필요시 교내 집회.
-
22 23 수능당시 입시했던사람이라 틀릴수도 있어요. 너무 맹신하진 마시고 이...
-
그냥 건동 공대만 가면 좋겠다
-
서성한 문과 될까요.?.?
-
왜 나이로.이제 22살임? 진짜모르겠다
-
변표 질문 0
과탐을 잘 쳤는데 변표 불보정으로 나오면 과탐 잘본사람한테 유리하고 물보정으로...
-
ㅇㅈ 15
펑 어형이야
-
가족들 집에 없을 때도 새벽에 공포라디오 들으면서 잠 형 덕분에 키워졌죠
-
수시재수 커리 0
현역이였고 최저러 3합 4,5 목표입니다 국수영생지 6모 42235 9모 32342...
-
김범준 들어볼까요?
-
맞팔구 0
잡담 태그 달아줘요
-
괴수 고닉들이랑 유명 고닉들 다 04임.. 이사람들 보면 재미로 수능을 보는거같음..
-
로준하시는분들 1
경희에서는 로스쿨 좀 힘든가용..
-
ㄷ ㄷ ㄷ
-
쓰르라미 0
무서워서 못보겠다
-
화작 기하 세계사 정치와법(기하는 하다가 개1못하면 통통이로 변신할수도있음...
-
싶다 걍.... 술 ㅈㄴ 먹고 다있고 싶어 진짜 걍....
-
06들은 빠져있어
-
재종 입학시 등급합에 사용된 과목을 바꿔도 되나요,, 1
아마 시대나 강대 재종 들어갈 것 같은데 3합6을 맞출 때 국수생명으로 맞출...
-
그러고 다른 성적표를 붙이면 되게 성적이 많이 오른것처럼 보이거든요
-
사랑했어 1
연세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