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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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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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점수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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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정전됨요 0
와이파이가사라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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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칸수 0
655로 쓸까 754로 쓸까흠묨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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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하나를 이렇게 망칠수가 있나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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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혹은 적정이어야 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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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숭 되나 이거 0
탐구 박았는데 이거 어디까지 가능한ㅅ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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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ㅇㅈ 4
앞으로 글 개많이쓸거라 미리 올려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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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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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캐 이상하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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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가 금지어가 아니라니 인식 못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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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te dal sung ha go shi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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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맞는것 같네 남들은 다 쉽다는데 저만 개념문제 줄글로 되어 있는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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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숭세단 0
백분위 국여 86 수학 74 영어 2 세지 98 정법 80 이거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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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만 가고싶다 9
이대진짜가고싶은데 그게쉽지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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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파 노래 0
왜케 좋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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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군 성대 글경 써볼만한가요.... 지금 6칸 추합이라 더 떨어질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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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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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릅하고 싶다 2
오르비에 중독됐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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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라인 보니까 조금 슬픈데.. 치대 써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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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ㅠ 0
또 서성한중 같은데 수학 실수만 안했어도 얘기 달라졌을 거 같은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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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가야겠다 0
딱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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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해야하는이유 4
백분위 95 실력이어도 97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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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깻으면 개추 0
왤케어지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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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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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성대는 인과계 희망 냥대는 사과대 이상 쓰고싶음요 그치만 안된다면 어문이라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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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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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니메이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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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중에 어디가 젤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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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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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정시에서 의치수는 과탐, 한약은 사탐이 나을까요? 위치는 지방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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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수직낙하도 서러운데 보통 반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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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공대 ㄱㄴ할까요..? ㅠㅠ 논술 안간거 너무 후회되네요.. 실채 까보니 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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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 렛츠고 16
일단 태국 갔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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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 주황 빨강으로 물들 그 무자비한 광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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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이랑 사과대는 수학 비율 높아서 인문으로 써야될 거 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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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 0
이거 연대 이과 걍 암데나 가능할까요.. 글고 설대식 389점대인데 스나 해볼만한가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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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없이 절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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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은 바라지도 않고 사회과학계열이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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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정시에서 의치수는 과탐, 한약은 사탐이 나을까요? 위치는 지방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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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교차 0
한양대 교차지원해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면 어느 과 정도로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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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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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2미1 88인데 97이네. 누가 미적1컷 89랬냐ㅡ.ㅡ 마음졸렸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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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예측 백분위가 99 97 1 96 97이었고 실채 백분위가 99 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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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없이 학교 라인 젤 높이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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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보니꺼 진짜 좆도 의미 없는 거 같은데 라인 잡아주실 수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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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가능한가요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