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썸인줄알았는데 나혼자 썸이었던거같고 친구인척지내지만 사실은 좋아하는애랑 편도...
-
어어.. 가지마라
-
화2생2 0
선택자분들 공부어케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금보닌 4
보터 장조림 계란 비빔밤 머근느 중
-
나도유튜브해볼까 0
수능망한재수생의 마라탕 먹방 이런거 너무 재밌음 3수썰 푸는ㄱ ㅓㅅ도 재밌고,,...
-
이 오르비언들은 뭘까..?
-
동의한을 비롯한 지방한 전부가 2칸 이하인데 경희한 5칸, 부산한 5칸 인설약...
-
언매 129 (94) 미적 134 (98) 영어 2 생1 64 (94) 지1 62...
-
1. 배차간격 최악 2. 차량 위생 서울 시내버스보다 GOOD 3. 버스운전기사들이...
-
메가패스 어디감 0
메가PT 옆에 있어야되는데 사라짐
-
인증하고 싶은데 7
붓기가 덜 빠졌네..
-
펑크 99를 보고 있으면 하... 이게 진짜 먼가 싶네
-
ㄱㄱ
-
뭔가 만나면 부끄러울거같은데
-
이거 통통이 92점 원점수 백분위96 2등급은 왜이럼??;;
-
시립대식 921 0
낮공도 힘들까요
-
올해 확통 만점 2
표준점수랑 백분위가 어케되나여?? 공통1틀 96점 통통이는 백분위가 어케됨??
-
가채 실채 변한거 없는데 쌤들이 정시로 절대 세종대 못간다고 세종대 어문 면접가라고...
-
고민이잇어 5
지금 1-2인데 1-1 학점이 3.17이 나옴.. 에타에선 인생 망했다라고...
-
믿어봐 문장 끝내고 바로 기출정식 들어가도될까요? 확실해 필수커리일까요?
-
현역정시 제자리걸음... 고2 9월, 고3 3 6 9 수능 3
고2 9월 공부 안하고 본 거여서 의미x, 고3 3월 6월 9월 지구 찍맞 뽀록터짐...
-
원금200으로18일만에 드디어2000달러돌파
-
안 쉬는게 정상임? 한번 쉬는순간 나태해지고 그러던데
-
볼때마다 관심없음 누르는 것도 이제 힘들어죽겟어 관심도 없는데
-
상처 받기 쉬운 순수한 사람 더 이상 날 상처도 없는 단단한 사람 상처를 내는 못된...
-
지금 시험 개처망해서.. 일단 광운대,명지대,경북대요기 많이높나요? 고2인데 이제...
-
저랑 고민 토크 하실 분 없으신가요 … ㅠ ㅠ ㅠ 진짜 피 말리네요
-
안성재가 찬양하는 영상 보고 진심으로 사고싶어짐요 ㄹㅇ 설득을 너무 잘함요 그...
-
26 수능 현역입니다 확통 선택이고 높은 1등급 목표입니다 현우진T만 진득하게...
-
궁금한데 사볼까
-
과탐해야 한다면 무조건 생1지1임 물화하게?
-
이번달 최대 수익 달성 15
성공적인하루였다
-
될거 같나요?
-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
아니 근데 15
이번 수능이 쉬웠음?... 현장 응시생 압장에서 국어) 쉽진 않았음. 낯섦의...
-
한문제(4점)정도 컷 내려갈까요? 아님 더 내려갈까요
-
책을베고자면 2
아침이면 지식이 다 들어와잇겠지 음냐 2회독한 두뇌로 깨어나길
-
치대도 되네요
-
오늘 짝남 생일임 13
씹힌지 6일째인데 ㅁㅌㅊ냐 ?
-
어떤가요
-
외붙고떨하면 6
조용히 탈릅할까도 생각했는데 음 또 돌아올거같다 하지말아야겠다
-
하 1
재수하기 싫다
-
손?!!
-
너무나큰 절망감으로 다가옴ㅋㅋㅋㅋㅋㅋㅎㅎ 물지 탈출할라했더니 이런시발 또해야한다는소리인가여
-
백분위 98 이상, 적백 유지, 50점, 최소한 백분위 95 박제
-
나보고 김영란법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러네ㅋㅋㅋㅋ
-
그냥 수학만 ㅈㄴ게 하세요 타 과목 1만 받으시고 그냥 수학만 개많이하세요 그냥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