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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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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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안한데 0
사탐분들 노력을 비하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은 백분위의 사탐이 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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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치 되나요? 0
경희치 될까요.. 588.84 5칸 추합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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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반수할거라 어문 말고 과 상관 없어요…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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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가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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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학사랑 고속만 샀는데 텔그 굳이 안 사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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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뽕프사 on 7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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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학사댐? 1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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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 2, 3학년 전부 내신 평균은 3.5정도 되는데..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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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4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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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장재원 2
자료많고 스킬많은쌤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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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왜이러지.. 대부분 3-4칸인데 서성한 되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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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여부이 심심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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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르비인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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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올해가 국수표점이 낮으니까 보통 대학별 환산점수가 더 낮은게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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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메디컬 성적표 까니까 최저떨 우수수 나오네ㄷㄷ 10
점공 가채점 기준 충족이던 행님들 다시 들어가니까 죄다 미충족으로 바뀌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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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래서인지 원서영역에서의 고충이 제일 심할거 같다 느낌 1
어지간하면 3떨은 안하겠지만 원서 잘못써서 대학이 바뀔수 있다는게 하루하루가 피말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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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안치면 어떻게 성적 나오는지 궁금해서 과탐 시간 직전에 중도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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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구조가 이상해서 어디를 봐야할지 모르겠네요… 진학사는 수시 끝나고 사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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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감 미쳤네.. 사진찍었는데 실물을 못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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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 바깥쪽 복숭아뼈 두동강 나고 인대도 나갔습니다 멘탈 탈탈탈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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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의료 대란을 하루 빨리 해결하고 싶어할까? 아니면 의료 대란으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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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파일손상 0
가채랑 실채 달라서 속상한데 고속까지 왜그러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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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시험 어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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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전 여르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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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4
언: 100/137 미: 100/140 영: 1 물1: 99/67 화1: 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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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식 403.0 12
이면 공대될까요?내신은 bb나 ab나올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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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낮과라도 괜찮아요 건대 위로만 가고 싶어요ㅠㅠㅠㅠㅠ 라인 한 번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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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론 물리 2였는데 오늘 3으로 떨어진거 보고 사탐런 결심했어요.. 근데 사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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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적인데 전남대 기계공 가능할까요? 작년은 70퍼컷이 백분위 59퍼엿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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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실검 보고 알았네요.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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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중에 0
어디가 좋나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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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하셨는지 알려주셍ㆍ느 ㅡㄴㅠㅠㅠ 전 멘티ㅏㄹ 빼면 시첸데 지금 멘탈이 뽀갈나기 짘전이에요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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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식 395면 6
사범이 최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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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숭 공대 0
국숭 공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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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학이 신청한대로 증원받았을 뿐이에염“ 이렇게 대놓고 청문회에서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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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뽑고 표본도 많이 들어온 과는 원서철 돼도 칸수 거의 유지되는데 칸수변동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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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러 0
공통수학 시대 현강 수강할건데 박종민 안가람 장재원 추천좀!!!! 난도 좀 있고 공통 만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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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