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상경이라도 수학부스팅 줘야하는거아니냐 ㄹㅇ루
-
변별을 무지성 교과외로밖에 못하는 좃병신과목ㅋㅋㅋㅋ 그저... 볼수록 얼탱.....
-
궁금하긴한데 쉬움??
-
저도 계속된 좌절을 많이 겪으면서 당연히 이 생각을 한번씩 해봤습니다. 어쩌면 내가...
-
애초에 IT 업종 자체가 미국식 인재채용이 그나마 선호되는 직종이라서 점점 공채...
-
질병지각 10개쯤 될 것 같은데 입시에 영향 있나요? 0
정시입니다. 도와주세용
-
부산대식 698점임
-
땅우쌤도 가르치는데 내가 못할건 뭐야
-
선거법 1심이 유죄가 났죠. 조선일보에 선고문이 올라왔었네요....
-
ㅈㄱㄴ
-
대성패스가 있는데요 그냥 아무생각없이 선생님 하나 정해놓고 쭉 커리 따라가면 되나요???
-
나같은 쓰레기만 없어지면 이 세상이 더 밝아지겠지? 14
갑자기 우울해진다...
-
표본이 그대로길래 저게 가채가 아니라 찐표본이었다고? 싶었는데 잠이나 더 잘걸
-
산타 민지 1
짜쟌
-
똥은 일단 2번 싸는데 ,
-
일단 오늘 미술관 보기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살게요
-
점심뭐먹을까요
-
월붕쿤이 만든 거 그대로 내주면 안 되나
-
저는 3개월만 일하고 싶고 근무기간에 6개월~1년(협의가능) 이렇게 있으면 지원해도 되겠죠?
-
아 ㅈ댓다
-
너무 우울함뇨,,,,
-
https://m.blog.naver.com/creativeedu/223670821826
-
싶은 학교면 들어가서 대부분 만족함?
-
지금 메가 0
믿어도 됨...? 믿고 싶음 ㅠㅠ
-
아아.... 나 폐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
과탐 1컷중에서 0
1컷이 그나마 납득되는 과목: 화1 생1 지1 생2 맞음? 당연히 화1은 버릴거고
-
진학사에서 지금 칸수가 네칸이길래.. 혹시 어느곳까지 가능할까요..
-
ㄷㅓ 했다가는 건강상의 위험이.. ,,,,,,
-
부대로 가기전에 14
부대찌개나 먹어야지
-
진학사 5/6/7 원서 쓰는거 괜찮은가요 6칸짜리도 종종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는 거 같은데
-
1년 학교 다니다가 반수함 지구과학 메가 오지훈T는 신이다 07 08들아 지구는...
-
사실 맵찔이에요 6
신라면이 마지노선이에요 그 이상은 무리무리
-
제발
-
모닝여캐투척 15
정실은이츠키
-
현재 정시합격예측은 어디가 짜고, 어디가 후한가요? 1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회사마다 많이 달라서참으로 궁금합니다.일단 메가가 후하고,...
-
소름돋아
-
언미영생지 백분위 각각 97 98 1 98 88
-
수학 확통 표점 132에 백분위 98이면 100 맞는거냐 확정 나기 전에는 백분위...
-
화작 95 백분위 96 확통 80 3등급 문열었음 영어 2 사문 백분위 99 정법...
-
9망수잘 ㅇㅈ 6
막판에 국어 해도 안 오른다 이런 개소리 거르고 공부한게 ㄹㅇ 신의 한 수인 듯
-
어느정도 확통 실력쌓이면 걍 선택 20분컷하고 든든허이 공통 다 때려박으면됨...
-
원서 대박!
-
현역 69 수능 24422 25411 35332재수 69 수능 24321 44411...
-
진학사 현재 4칸 모집인원 100명 현재 등수 134명 중에 67등 적정 표본수...
-
학교 선생님들도 점수 다 알아요? 학교에 성적표 받으러가면 누가 줌?
-
미적 킥오프,지구 기출 돌려논거 버리고 확통,사문,생윤갈까, 경영지원할땐 가산붙고...
-
고민이로다 고민이야 고민이로다 무조건 백분위가 잘떠야하고 표점무관 약간 이과기질인데...
-
궁금허네
-
어떤 시험지가 나오던 3,4등급에서 어떤 시험지가 나오던 원점수 80중반은 나오게...
-
다행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