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됐다 졸림 0
5시간만 어떻게 버티면 되지 않을까 재발 출튀만 하면 집가서 푹 잔다 재발
-
아니 근데 84플마단이면 칸타타 욕하는게 당연한거아님 ? 2
수능 인생걸고 보고온건데 시험 직후에 안감정적인게 이상한거아니냐
-
My beatin' heart belongs to you 0
I walked for miles 'til I found you
-
기출문제집으로 알고있는데 년도 바뀔때마다 개정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안산 3순환이...
-
88 시발ㅜ
-
설약은 인원수가 적기도 하고 투과목을 안해서 약간 간당간당함 경희치는 무조건...
-
ㅇㅂㄱ 1
아직 깜깜하네요
-
여친 사귀고싶다 5
여친 사귀고싶다 CC하고싶다 로제랑 사귀고싶다 예나랑 사귀고싶다 표독한녀랑 돼지...
-
약대 vs 공대 2
요즘에 닥 약대라고 하겠지만 나는 탈조선해서 연구원 할거임 공부도 암기 위주 그리...
-
힘내자...
-
9평->수능이에요 수학에 올인 박느라 딴 과목이 너무 떨어진게 아쉬워서 고민도ㅐ요
-
오전반은 아직 안 일어났구나
-
어문은 거의 다 됨?
-
올해 화1 1컷 47 나오고 원점수 50점 백분위 99나왔다 ㄹㅇ
-
동국대 높공 vs 건국대 자연
-
돼지바크로플 1
카라멜마끼아또
-
너무 쫄본가요?
-
밤을 새버렸군 1
-
홍익대 수리논술 0
도시공학과 쓰신분 있으신가요? 얼마나 푸셨나요???!!
-
동국대 수리논술 0
쓰신분 얼마나 푸셨나요? 1,3번이요!!! 과도 알려주세염 동국대 수리논술 진학사...
-
사랑한다연세 0
사랑한다연세
-
근데 위험하게 스나지르지 말고 그냥 붙을만한 어문 쓰는게 맞겠지여..?
-
대형과 5칸은 믿어도 될까요?
-
그냥시립대 3칸이고 원래 가군 시립대 도시행정 3칸 나군 건대 경제 6칸 다군...
-
시험기간인데 0
프로미스나인이 존나 예쁘구나
-
언제까지 기다려야하지
-
있나요?
-
음! 0
게임재밌었다 11시간 뒤 시험이 있어요
-
냥대 논술 발표 나신분 잇나요? 냥대는 13일확정인가요? 1
더빨리 발표 안할가요?
-
여태까지 깨어있는 시민
-
고대 합격해서 입실렌티 갔다가 끝나고 집가는길에 죽는다해도 여한이 없을듯
-
지금이랑 그대로면 너무 속상할 듯
-
다들 살아있니 10
-
참 잘했어요 3
-
세수 하고 올까 1
얼굴 간지럽네..
-
화작 미적 세지 동사 52223 표점 96/125/63/60 백분위...
-
현실에서는 괜찮다고 멋지다고 말들 잘 해주지만 주변에 본인보다 대학 잘간 친구들...
-
그냥일어나야겠어 0
씻어야지...
-
잘자요 0
-
난 나랑 같은 상황인 타인을 보면 안 망했다 할텐데 3
나를 보면 망한거같고 그럼
-
태생 ~ 중2 과고 준비생 중2 ~ 고1 사춘기 시작 공부 팽 고1~ 고1.5...
-
이제 진짜 잔다 2
옯바.
-
정법 고수분들 정부형태 제시문에서 항상 궁금했던 거 질문 하나만 받아주세요 2
t, t+1… 시기를 다루는 정부형태 문제에서, ‘t시기 갑국의 정부 형태는 직전...
-
이제 거의 19긴하네 평생을 낭비만하고 산것같아요 취미도 특기도 꿈도 전부 결여된..
-
왜 다들 안자는거에욥 17
-
그걸 지나치고 외면하고 제대로 활용 못한 건 나야
-
잠이안와
-
끼약 너무 설래 5
치얼업 보는데 죽은 연애세포 살아나는중
-
잠이나 잘까 5
생각이 많아지네
-
확통사탐 32111 맞는게 많이 어려울까요 뭔가 지금까지 안했으니 하면 오를 수...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