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퍼에서 9퍼됨
-
"계엄 환영" 뮤지컬 배우, 결국 해고당해…“우파면 머저리인가” 1
계엄을 환영한다는 글을 썼다가 뭇매를 맞은 뮤지컬 배우가 결국 강사직에서 해고된...
-
조퇴
-
이대논술 답 비교해보실분 계신가요 ... 3번 문제는 문제가 오르비에 있어서 복기...
-
나도 Princess Maker University 가고 싶다 0
문과의 요람
-
빵
-
인문 전형으로 들어갈수가 있는거임??
-
ㅠㅠ
-
문디컬이나 연고대 가는데도 영향 줌?
-
유튜버 슈카 "임기 마치길" 발언에 발칵…"계엄 옹호 아니다" 사과 2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계엄령 옹호...
-
안되나요
-
나슬프니까
-
6평급 난이도에서도 90이상 받고 싶은데 영어공부 뭐하면 될까요
-
무물보 0
백수 질문받음.
-
미적 원점수 0
미적 69점이 3등급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같은 69여도 4등급이 뜰 수 있나요?
-
이렇게 된 이상 나군 서강 다군 성균이다
-
세번째 차단이군 8
에휴
-
아이민 첫자리 3이신 분은 처음봄ㄷㄷ
-
유일한 희망 8
아...제발...
-
부경대식 0
655.25 아무과나 넣을수는 있는 점수인가요…? 희망과는 미컴 또는 국제지역인데…...
-
ㅈㄱㄴ
-
24학번은 의사시험 볼 자격이 있구요 25학번은 없어요 25학번 의사시험 볼 자격을...
-
나밖에 없나 진짜
-
저 현역땐 3수라하면 허억~~¿¿3수~~~? 이랬는데 뭔가 지금보면 삼수 사수 은근...
-
그런 밤이다
-
확통 27번에 시간 다박느라 11번 22번 틀린게 참 뼈아프구만 0
너무슬프구만 흑흑 내 11점 내놔..
-
고대 정시 기균 0
고대 기균 미디어나 정치외교 쓰실분 중에 성적 공개하실분……. 1명만 뽑다보니 너무...
-
전…..한문제를 잘못풀어서…………………..
-
어디있어..?? 알려주라 나 진짜 힘들어 ㅠㅠ
-
등급컷 0
이거 확정 맞죠?
-
진학사는 어떤 편인가요?
-
건수 수급자만 보고 달렸는데 영어 정법이 너무 아쉬워요 ㅠㅠ
-
25 수능 성적 인증합니다. 미적분을 3개 틀렸는데 제가 2등급 문을 열게 돼서...
-
제 성적이 B형이 유리한거 맞죠? 비교적 못본 국탐 비중을 줄이고 제일 잘본 수학...
-
난이도가 높지 않고 숙제량 많이신 분 추천해주세요
-
노령진 대성,강대위업 시즌 제로 선착순 전형 지금까지 컷 계속 똑같았나요? 아니면...
-
대구 경북 지역인재 수신데 4합5 충족률 어느 정도 될까요? 정말 간절한데...
-
진짜 딱 이런 눈으로 날 쳐다보셧음
-
약간 환산하면 어느정도임? 텔그 몇퍼가 낙지 몇칸 이런식으로
-
올해 생윤 공부량 13
6모 직전 3일 벼락치기 9모 직전 2일 벼락치기 수능 전날 60%정도만 복습 수능...
-
누가누가 잘찍나 15
55세 남자가 2일 전부터 엉뚱한 말을 한다며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왔다. 5년...
-
커뮤니티 예의 5
웃긴글 봐서 궁금해서 올려봄 원글 복사임 오늘 수강신청 쉽지 않음은 여러해 입시를...
-
동국대 철학과나 자유전공 될까요?
-
또 하면 삼수인데 나이로는 사수라ㅠㅠ 그냥 이번에 붙은 곳 가야할까요..?? 솔직히...
-
스카 안 갔는데 집에서 연논 공부 하나도 안함...하...의지박약 심하다
-
빨리왔으면 ㅠ
-
10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된건가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