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000덕 0
선착순 3명
-
진짜 자야겠다 2
이제 화도 안나 굿모닝
-
목이 더 부었다 2
-
다들 굿밤. 4
이번 닉변은 내일의 내가 후회할 것.
-
합격 0
-
아 잠 다 깼네 2
역시 도파민 채우는데에는 키배가 최고야
-
미적+물리면 특히나 고인 과목들인데..
-
여잔데 손이 너무 크고 손가락이 안가늘고 안 긺요….. 나름 컴플렉스인데 이런거 못고치려나
-
진지하게 공부 관련 글도 몇 개 쓰고 싶은데
-
진짜 개마니 했었는데
-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쭉 달렸는데 그게 틀린 길이라는 것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
-
증사 10초컷 4
진짜 ㅈ같이나와서 칼삭함
-
프사 4
ㅇ.ㅇ
-
작년 검색해보니깐 슬슬 뜰 때 된 거 같은데 맞음?
-
ㅇㅈ 1
안해
-
테무에서 50,000원씩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기존회원 모두 링크 통해...
-
하루일과 9
12시 넘어서 일어나서 롤하고 저녁먹고 낮잠자고 롤하고 배그하고 롤체하고 3시에 자기
-
역사교육과 6명 지원하고 낙지 9칸 텔그 80인데 무조건 가능한건가요? 교원대...
-
수학 시발점 대수, 미적분1 본책 + 워크북 국어 강기본(독서, 문학) 하던거...
-
원래 메디컬 생각 전혀 없었는데 다들 메디컬 메디컬 하니까 약대갈까 흔들리네 ㅇㅇ..
-
지금은 미적분을 하고 있는 상탠데 아무리 생각해봐도..1년동안 해도 수능날에 개같이...
-
ㄹㅈㄷㅁㄱ 7
레전드만기
-
탈퇴도 신중하게 해야되는구나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
ㅇㅈ 15
겟냐 손ㅇㅈ은어딘가에서찾을수잇음
-
버틸 수가 없어
-
찾았다 14
내 내적 친밀감 고트 유저의 프사 이젠 내 거임 ㅅㄱ
-
나도 프사 설정할까 10
추천좀요 너무 이상한 것만 아니면 추천 중에 하나로 설정할게여
-
배고픔요 4
근데 일어나기 시름요
-
인증할사진이없네 5
. . 라면서 인증할줄알았다면그것은착각
-
오늘 종강 대학 탈출 행복 ദ്ദി ˉ͈̀꒳ˉ͈́ )✧ദ്ദി ˉ͈̀꒳ˉ͈́ )✧ 0
대학 근처 밥 못 먹는건 아쉽네 맛집 찾아다니는거 좋았는데
-
햄으로 고추장밥 을 돌돌 말아서 만든 음식임 안에는 고기들어있음
-
왜냐면 군대에 갔거든
-
네.
-
안녕히 시발 주무세요
-
여르비분들은나가주세요
-
재탕 9
잘자
-
이미지교환합니당 6
짧고 간결하게
-
무조건 컴터로 문서번호 봐야댐? 아귀찮은데
-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유격, 각개 안 한다는 거 같던데 개꿀인가요(찌라시라...
-
동네 수학학원을 계속 다닐지 시대 라이브로 한쌤 커리 쭉 타면서 관독 1년 다닐지...
-
아이폰이 그리 좋던가요
-
이걸로 부탁해요
-
ㅎㅇ 4
밥먹고 한숨 자고옴
-
바람을 잡누나
-
한양대 기계 vs 성균관대 전전 집은 서울이긴한데 통학시간은 비슷합니다. 한양대...
-
에어만 가능함?? 아 미니도 선택지에 넣어주지 미니 사려는뎅…
-
오르비하는 사람은 안된다는데 그냥 시치미 떼면 그만 아닌감..? 갑자기 궁금쓰 하네
-
나는 이 사회를 바꿀 수 없는거 맞지? 그냥 인정하고 순응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
전적대 ㅇㅈ 1
꼬리로 들어와서 머리로 나감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