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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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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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진짜 0
오르비에 쌍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여태 나 포함해서 한 3명밖에 못본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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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푹자고 있았는데 갑자기 노래 나와서 깸 뭐지 했는데 유튜브 켜짐 버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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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구 1
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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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떼고 쎈 기하를 시작했는데도 기하가 맞나라는 생각이 떠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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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0
레고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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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 빼고 치는건데 쉬운게 맞지않나? 일부회차제외하고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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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과 머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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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텔그 진학사로는 농대 가개 생겼는데 서울대 설대 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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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안한거 후회되니까 괜찮았다고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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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장작 굴러갈때마다 난리도아님 동덕여대 장작에서 대석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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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능 언매 94 25수능 97점 국스퍼거인데( 과탐선택자) 생윤 할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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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지하게 다맞은게 문학말고 없어서 칼럼 쓰고싶어도 쓸게없음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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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니까 공부 올해 처음했다는데.. 점수나 포텐 안나올 수 있는 거 아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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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표본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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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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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한완기푸는중) 14 15 21 이렇게 틀려요 보통 수학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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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때 수1수2 물리 언매+독서 위주로 팔 생각인데 하루 8시간 한과목 빡 힘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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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바 96 , 20분 남을정도로 쉽네요 ???: 강대X 너무 쉬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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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ㄹㅇ궁금한게 과탐이나 일반사회 어려운 과목 왜 하는 거 응시자도 허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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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도 아니고 생리학교실 기초교수님이심. 이게 대충 1년 유예로 넘어가주실 관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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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성적 인증 5
오르비에서 생윤 공부법을 논하고 문제도 만들었는데 정작 그런 니가 수능을 망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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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 0
744.00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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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0틀 화작 88의 3등급행은 기도가 부족해서 일어난 참사라고 판단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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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인 예쁜거 ㅊㅊ해주세요 500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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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스나로 어디까지 가능할거같나요 건대 중간공대는 안정이겠죠...?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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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계약학과와 설공(중간공) 중에 어디가 나을까요? 계약학과의 메리트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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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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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63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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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투투 안 해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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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하게되네 그냥 일 천청히 하면서 오르비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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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1이고 지균 가능이요 일단 진학사피셜 사범대 빼고는 안된다는데 일반과 붙을 가능성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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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백분위 50인데 탐구는 80뜨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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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감??? 아 참고로 숭실숭실은 간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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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통 하 도와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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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 없이 학교만 최대한 높이면 어디까지 될까요..? 영어가 진짜 너무 망해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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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농사짓고,,,풍성한,,,수확잇ㅅ으면,,,그것이,,극치의,,幸福 절믄이들,,카루페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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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시발시발 2
98 92 2 79 99 경제하지말걸 시발 경제만 1이였어도 고대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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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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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교차로 어디까지될까요 진학사 믿을만한지 글고 텔그도 살말 고민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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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응 하루카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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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만 공부하는척 하고 뒤에서는 맨날 논거 아닌가요?ㅠㅠ 평소 성적이랑 갭이 너무 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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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전과 0
고대 자연,낮~중간공에서 높공으로 전과하는거 할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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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의 최저 0
3합4 과탐평균반올림 충족많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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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낀것도 아니고 기본 카메라로 그냥 폐교 찍은건데 화질도 낮게 나오고 음산하게...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