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
답 대충 기억남...
-
너무 논다
-
아직 과탐 변표,가산점 적용 아직 안된 상태라 사탐하고 공대지원한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소리임?
-
이거먹어봄? 15
개맛있어보임,,,
-
졸리니까 자러 가야지
-
이번에 진짜 찐천재들만 모였다는데 저능아인 나는 대리만족해야지 ~
-
나보고 손에 좆 달렸냐고 함....
-
술 들어가면 다 친해짐??
-
넹..
-
설캠은 빅응빼면 다되고 국캠은 높공까지 되던데 대 경 희 에 남을것이냐 vs...
-
왜해야하는데
-
취한사람이랑 배그하니까 12
개재밌네
-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진짜 언어적인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데.. 지금 보니까...
-
한글보다 영어글씨체가 낳아요
-
본인이 안정으로 쓰려고 한 대학 알려주면서 여기는 안정으로 일단 쓰고…이랬더니 그럼...
-
군적금 420+400(하나는 동기한테 속아서 첫 달 안 넣음ㅠ) 월급 모아서...
-
진짜 나군에 선택지가 너무많아서 고민임 아 여기서 어떻게 하나만 골라내지...
-
If I’m gonna break down imma break down pretty 0
Yeah I love myself but I hate this city oh why~
-
ㅈㄱㄴ
-
이건 현역때.. 이건 올해 (삼수) 수능에 돈몇천 깨진거 이제야 보상받는중ㅋㅋㅋㅋ…..
-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요 장사하는 사람들 계속 고역일 듯 미국주식으로 도망쳐
-
경희대 국캠자전 vs 중앙대 일본어문
-
푸바오쿠션푹신해 0
-
미장이니까 구조대는 오겠지 하루에 600이 사라졌네
-
지1은 고정이고 생1 생2 고민중입니다
-
과는 전과 때리면 그만 못하는 학교는 가지말고
-
나는 분명 2적정 1소신을 원했는데 666 쓰라고 하고 거기에 하다못해 나군...
-
인문대학에도 적용됨?
-
궁금해요
-
내일 봅시다
-
ㅇㅈ 7
맛없게 생겼고 실제로 맛없어요 빨리 낫게 기도해주세요 !!
-
국어 백분위가 널뛰는 나
-
전적대 텔그 ㅇㅈ 17
헉
-
성대 가고싶은데 안될까요 ㅜㅠ
-
https://orbi.kr/00070462527/수학-N제,하프모-주관적-후기
-
이번 수능 현역으로 생1,지1을 쳤습니다. 생1은 학원 다니다가 6모 후로는 학원,...
-
얘 이쁘죠 18
이정돈 괜찮겠지
-
테무에서 50,000원씩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기존회원 모두 가능하니 꼭...
-
저보다 공부 훨씬 못하는 애가 저한테 와서 “쟤는 진짜 천재야 우리랑은 머리 자체가...
-
가면 어떤 식으로 진행함? 걍 이렇고저렇고 하니까 여기여기여기 쓰시죠 이게 다는 아닐테고
-
내애정을24시간받으며살고있거든
-
1 2 2인데 (커트라인 근처입니다) 시대 단과 시작부터 해도 괜찮나오?? 아무래도...
-
안녕하세요 옯붕이 여러분들!! 메인글에 올라온 국어 컨텐츠 후기 보고서 수학 컨텐츠...
-
수익 ㅇㅈ 3
암튼 흑자임 ㅋㅋㅋㅋ
-
왜요? 자연수는 transitive set일까요? 왜요?
-
야메추 좀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