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에휴
-
자야지 1
코코낸내
-
뀨숩노 뀽숩노 맹굽노 맹깔끼노
-
벌써 심심해서 돌아버릴 거 같음… 애들은 다 알바 시작해서 주말밖에 못 만나고…....
-
자러감 2
ㅂㅂ
-
돌려서차네...나쁜놈
-
심심하다에요 4
심심
-
연고.. 0
될만한과가 있을까요
-
나뭐함
-
아.. 왜 나 수험생일때만 레전드 극장판 나오냐...?
-
현우진 6
라면~ 하핳 설~수리수리 마수리~ 엘레강~서강~
-
성장기 올뿡이들은 많이 자야해요
-
나중에 월클될 예정인데 문제되진않겠죠
-
아수라,인드라vs나루토,사스케 누가 이김
-
잠이 안 와요 6
어떡함
-
교회의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유는?
-
구름밑을천천히쏘다니는개 보고 웃으려고 했는데 ㄲㅂ
-
메타전환용 ㅇㅈ 4
그거슨ㅈ되버린계좌수익률ㅇㅈ이었습니다 구조대언제와
-
정말 심심해서 미쳐버릴것같음 이성과 말해본지도 한참 오래고
-
저도 그래서 n제 3권만 풀고 가형틀딱미적기출 하려했는데 귀찮아서 결국 유기함
-
뜨개질재밌오
-
메타 정화용 정실투척 11
-
좀 많이 심했넹... 그런 의미로 저희 큐브 메타나 열카요 큐브하는 사람들 꼬ㅐ 많을 거 같은데
-
하
-
솔직히 2년동안 안나온 유형인데 이제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님 만약의 만약을...
-
상냥한 오르비언들인줄만 알앗는데.
-
메타 전환용 11
한결 플라워나 들어라
-
단 하나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
지금 진또배기코로 내년 기코 현강 듣기 전에 수1 수2 미적 기출 빠르게돌리는...
-
와 잘노세요 4
잘잘게 난
-
전남대 수시 0
전남대학교 토목 학종 3.84인데 합격할수있을까요 질문은 6~7개정도 한거같습니다
-
어지럽다
-
그만하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
1. 약대 진학 2. 연고대 계약학과 대기업취업 3. 서울대 진학후 로스큘 4... 수능 한번더
-
메타 실화냐 슈밤 10
얘들아 여기 나같은 미자 여부이도 있는데 메타가 이게 맞아?
-
성인만 있는 커뮤가 아닌데 점점 수위가 세지는듯...
-
이게 최상위권 커뮤니티 수준?
-
우우 옵붕아 사랑해 13
진짜진짜로 사랑해 너희들도그렇지?
-
자고 일어났을땐 머리가 안아팠는데 갑자기 다시 아파짐
-
다른 일반과보다 반영비상으로 유리한데 어떰?? 걍 다른 협문 가는게 낫나..
-
07한텐 힘들어요
-
메이플 하이퍼 버닝 케릭터를 정하는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1등은 엔젤릭버스터!!!♡...
-
지듣노 1
-
여성에게는 흡입이다. 남해는 제주도 사람에게는 북해이다. 미국의 야구시리즈는...
-
이번 수능 세지,정법 골랐다가 멸망했는데 세지,한지로 바꾸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
만점에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화작 미적 사문 지구 이렇게 의치대 가능할까여? 올해...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