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제 술 마심요 0
태어나서 첫 술 맥주 500 마셨음요 취하진 않고 기분이 약간 업됨요 근데 이유는...
-
부산대 의대 0
내신 좋으면 질러볼만하려나
-
탄핵도 못 막는 로또…MBC 표결 특집방송 중간 '로또 추첨' 생방송 4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매체는 7일 하루 종일...
-
과탐에서 데인건 알겠는데 사탐 개무시하면서 ㅈ으로보면 1년 더해도 비슷할텐데 음
-
11년치 돌리셈 엔제 실모는 좀 검증된거 위주로 ㄱㄱ 많이 풀수록 다다익선 아님
-
둘중 뭐가 나을까
-
이재명 싫어해? 라고 누가 물어봤을때 응이라고 하면 그럼 윤석열 좋아하겠네? 하는 사람들이 많음ㅇㅇ
-
이상입니다.
-
생윤 덕분에 성불하는 사람.
-
뒤에다 성격 장점 말해드림
-
이게말이되냐
-
현정훈 <==얜 은퇴할듯..
-
뭘로 시작해야할까요? 제가 자체교재를 쓰고 있긴 한데 중간~킬러 4점을 (약간...
-
지역인재,기균도 아무것도안되는 일반정시구요 영어까지 2여서 힘든거 아니까.. 소신...
-
성격은 활발하고,,, 정말 극한의 E이긴 한데 대학 적응하긴 힘들까요..? 군필...
-
연치가고싶어서 6
우럭서
-
과탐에서는3/3이던 내가 사탐에서는 고정만점이었던것에대해 8
라는제목의라노벨있나요?
-
수시로 붙고 끝내자
-
반수고민.. 5
이번에 수능 쓴맛좀본 고3입니다. 고2때부터 각종 유튜브등 영상에서 모의고사...
-
trust me, I'm a friend lie right there on the...
-
사문 고정에 생윤은 진짜 하기 싫고 이럼 정법or경제or한지인데 경제가 젤 끌리긴함
-
폐급유입 엄청들어옴……….진짜 복도에서 떠들고 코골고 빌런짓은 온갖거 다함.. 공부...
-
오르비 에타가 끝인데 다 정치 얘기니까 보는 맛이 없네
-
케바케인가
-
처음엔 가기 싫었는데 성적 나오고 이제 슬슬 현실 직시가 되고 있음 하나님 부처님...
-
이원준 신청완료 6
나도 국어황이 되고싶군ㅎㅎㅎ
-
할ㅈㄴ많하않 2
이게 나라냐 ㅋㅋ
-
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선고 내년 1월 9일 … 수험생 불안 계속 8
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에...
-
쌍윤 질문받습니다 19
ㄱㄱ
-
ㅇㅇ
-
좀 빼줘라
-
492?
-
제가 크럭스 컨설팅 사전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메시지 정리하면서 문자...
-
므와~ 6
오네가이 키미가 호시이노
-
정시 지원 질문 0
32122 과탐 서성한 가능한가요? 79 95 (1) 94 92 백분위입니다
-
처음부터 가면 그정도로 안빡셈 메디컬 입학 가능하면 50%는 받을걸
-
영어도 아쉽고 2등급도 없어서 최저도 못맞추고
-
분명히 경고했어요. 난 책임 못 짐
-
연논붙자내자신아 6
화이팅 할수잇다
-
처음으로 50깨지고 47 받은 허수긴 한데 머.. 실수도 실력이니까
-
어휴;;; 뇌절이다 진짜 탄핵 부결 이재명
-
답해 주실수 있는 부분만 답해주셔도 돼요 Q1. OZ 모의고사나 이기상 모의고사...
-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있냐? 1. 전과 공무원 사칭 무고죄 음주운전 시의회 방해 및...
-
들어가보니 메이플 방송이었던 기억.
-
과탐을 개같이 망해서 할말이 없네요 중경외시는 가능할까요…
-
671 정도인데 안되려나 ㅠㅠ
-
맞팔구 11
꾸우~
-
전적대 동기인데 저게 똑똑한걸지도...
-
같이카페도가고 같이방어도먹었어요 성적표도나왔으니 이제는느긋하게놀려고요 기분이좋아요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