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특강 국어 방조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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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특강 사회 11번 예금 계좌 지문에서
1."정범에 대한 고의"는
방조범이 "저건 범죄 행위야"라는 것에 대한 고의고
"방조에 대한 고의"는
방조범이 "지금 내가 하는건 범죄 행위를 돕는 행위야"라는 것에 대한 고의 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2.그럼 "정범에 대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나요?
방조에 대한 고의는
확정은 "도와줘야지"
미필은 "알지만 냅둘래"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만...
3.그럼 정범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된다는 건
정범이 누군진 몰라도 그의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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