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확정
2024-04-26 18:27:51 원문 2024-04-26 15:03 조회수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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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은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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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은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