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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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만 보고 병이 연소근로자임을 확정지을 수 있나요?? 답이 5번이라구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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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거법으로 1 2 3 4번을 지우고
5라고 할 수도 있고
을의 경우 하루 근로 시간이 8시간이라
18세 근로자임을 유추 가능
병이 하루 7시간을 일하긴 하지만 성인 근로자도 7시간을 일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로 확정짓긴 어려움
그러나 둘다 미성년 자녀이고 을이 18세 라면
병은 쌍둥이가 아닌 이상 하루 7시간을 근로하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로 유추 할 수는 있는것 같아요
습 근데 지문만으로 확정은 아닌거같아요.....
휴일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법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위반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휴일 받았겠구나 << 정도로만 생각 가능하고
뭔가 상식적? 직관적으로 병이 연소근로자가 맞긴 한데.. 평가원이었으면 이렇게 안냈을거같음
+ 4번 자식이 연소근로자인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뿐 아예
자식을 대리하여 계약을 맺어줄 수는 없어요
의견 감사합니다
법류를 뭐지 *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