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민법원리 질문이요 제발 ㅜ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889580
볼때마다 납득이 안가는데
제조물 책임법은 수정되기 전 근대 민법 기본 원리로 봐도
과실 책임 맞잖아
제조물이 결함이 있음 -> 제조자가 손해배상을 함 이게 대체 왜 무과실 책임임
제조자 과실이 아니면 누구의 과실이란 말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병호’와 함께…
-
이건 슬프거덩...
-
개찐따 같다는 소리를 들었다 내신반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자 해서 죄송합니다....
-
83,,, 이게뭐노
-
대황칰의 1선발 2
7이닝 무실점 대 산 체 스
-
드디어시험끝낫다 0
개악질임
-
누가누가 잘찍나 28
도파민은 신경전달물질로서 뇌의 다양한 작용에 기능한다. 도파민이 신경전달물질로...
-
며칠 전에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대치동을 들렀다 갔는데 크리스피 도넛 위치가 바뀐...
-
시대북스에서 파는 수능수학해석법 입니다~
-
잇올 옆자리…… 1
내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책상아래로 다리 쳐뺀뒤에 하얀색양말로 탭댄스 추는거...
-
드릴5 수2 3일컷 했는데 드릴3,4나 드릴드는 5랑 난이도 차이 얼마나 나나?...
-
친구들과 재밌었던 추억이 생겼네 ㅎㅎ 전에는 자퇴 왜 말리는건지 이해가 안 됐는데...
-
새어나오는 소리도 많이 컸겠죠
-
글 내용도 다 다르고 첨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패드립이네....
-
해체해 그냥 2
유사프로야구단 진짜 욕이 안 나오는 날이 없어요 하아
-
오랜만에 친구만나서 10
술마시고 재밌게 놀았네요
-
1부 (시작~밤11시) 근황 토크 및 사회경제 이슈 토론 2부 (밤11시~새벽1시)...
-
다 털렸네요 오타쿠가 이렇게 많다고??
-
확통 질문 3
혹시 확률 단원에서는 중복조합이 안 쓰이나요? 확률단원에서 중복조합 쓴 것을 본 적이 없어서..
-
놀라운 퀴즈 23
서울대에서 같은 학과 정시에서 400점을 받은 A가 합격했으나 402점을 받은 B는...
-
확통 7
얘를 진짜 어떻게 해야될까 3모 공통 3틀인데 지금은 확률 3점에서도 숨이 막히네
-
니네 LPL2시드맞음?? ㅋㅋㅋㅋ
-
열품타 같이 하실분? feat. 평균 1~3등급 과탐러 11
https://link.yeolpumta.com/P3R5cGU9Z3JvdXBJbnZp...
-
ㅈㅇㄱ ㅊㄷ좀요 3
저에게 천덕주실 천사분
-
22수능 화학 18번 ㄱ,ㄴ 까지는 쉬웠는데 ㄷ 계산하는게 너무 ㅈ같네 김준식으로...
-
시간 지나가도 언제나 변치 않길 좀 더 좀 더 지금보다 강해지는 내가 되길 시련이...
-
그냥 사탐런 도박할래
-
영어 질문 3
이 1번 부분에서 도치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대체 왜 일어난건지 모르겠습니다ㅠ
-
ㅈㄱㄴ 옷알못이라 엉엉 울엇어
-
오랜만 0
ㅎㅇ 다들 맛저해라
-
https://orbi.kr/00011569326 갑자기 사기 무서워지는데..
-
다른공부부터하느라 영어 감이 많이 죽었는데 3모는 스킵해도 될까요 이러다가 제가...
-
사문 7
아 진짜 취향 안맞고 재미없다..... 정법만 하고 싶다
-
간쓸개 0
지금 비원실 커리+독서 리트 기출 이렇게 병행 할 예정인데 간쓸개 시즌2 지금부터...
-
안녕하세요, 오르비에서 EBS 비문학 분석서 '이배이' 저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
원래는 105000인데 집 앞 인쇄소에서 77000에 인쇄함 뭔가 가성비 별론데...
-
ㅊㄷ좀요 9
천덕좀
-
힘들때 들으면 좋을 노래 듣고싶어요
-
오늘 한 것. 예정에 없던 수학 하 워크북 조금. + 영어단어 약 150단어 생각...
-
작년에 문과친구 2명이랑 잇올 같이 다녔는데 한명은 국수영 다 버리고 매일 아침...
-
저랑 비슷한 분 계신가요 보통 독서 25분컷 문학 35분 +알파 인듯 근데 이러고...
-
새벽에 gs한바퀴 13
돌아봐야지...우리동네는 블아하는 사람 적을듯
-
칼푸린 9
아직 형 안죽었다
-
말그대로 시험지 나온 그대로 푸시는 분 있으신가요? 작수 기준 독서 26분 문학...
-
블아 빵 요약 5
안녕하세요 블루아카 콜라ㅂ… 재고 없으니깐 나가!!! (재고가 있는경우)
-
작수 화작 왤케 어렵냐 진짜 미쳤네 .. 이걸 현장에서 확신가지고 풀수있다고..?...
-
궁금한 점 0
1. 여러분 병원 갈 때 그 병원으로 가는 기준이 뭔가요? (가까워서, 병원 규모,...
과실 책임은 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고차원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취지라 생각합니다.
ㅇㅎ 그래서 무과실이군요
근대라 해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해했어용
넹
그래서 무과실 사례 중 하나인 환경 관련 문제도
일반인이 직접 과학적 원리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team 정법 파이팅!!
뭔가 환경 관련 문제는 무과실이라 해도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 제조물은 그냥 과실이라 해도 될거같은데 왜 현대원리로 보는ㄱ거지?? 했었거든여 진짜 감사합니닽!!
과실이 없어서 무과실이라는게 아니라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무과실입니다
ㅇㅎ 현대민법 원리로 설명 되긴 하지만 근대라 해도 될고같은데 왜 그러나 했더니 윗글 보구 이해했어용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