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842189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00일의 기적 세우시는분들 진짜 대단하고 해야할게 많다 보니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느낌..
-
지구과학 오지훈 선생님 MAGIC 개념완성만 하고있는데하루 10시간씩하면 몇일안에...
-
국어 수학 탐구2개 총 4개 듣는데 숙제 이거 어케 다함??;;
-
혀 엏얼
-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 8
(사람아니야)
-
a 위로의 b의 스칼라 사영은 벡터 b의 a방향 성분의 크기인거고 a위로의 b의...
-
머리가 새하얗네요
-
웰시코기.. 아니 근데 진짜 그정도는 아니야
-
언제쯤하는 게 좋을까요 고2 기출도 하고있긴한데 뉴런(시냅스,수분감)끝내고 고3...
-
저기 치역 표기할때 x가 아니라 y로 봐야되는거죠?
-
현역때 늘 4~5였고, 반수할때도 6평 4등급 9평 5등급 받던 국어가 수능날에...
-
열시미 천만덕을 향해 달려가겠읍니다
-
그냥 다 귀찮네 5
-
진짜 불안함 14
결국 수능 때 잘봐야 하는 건데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난이도도 알 수가...
-
쾌고감수능력을 필요조건으로도 안 봄?
-
살려줘 맞는옷이 없어
-
수분감,뉴런 병행하는거고 시냅스는 이 전에하는건가요 후에하는건가요? 그리거...
-
ㅇㅇ
-
나 오르비 30레벨이야..!
-
좋아여 받아볼까 6
좋아요 수금 받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약간 N제를 못푸는 몸이 되어버림 실력이 떨어졌다는게아니라 N제가 재미가없음....
-
님들은 오히려 좋아?
-
오르비소개팅? 16
나도나가볼래
-
그지쉑에게 덕코 기부를….
-
괜찮은 아이디어 아님?
-
얏하로~
-
아
-
담타하고 욋는데 수업 시작했네…
-
다만 오물풍선을 바이든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 법회열리나요?
-
없어?? 한양대 성대 왜 없냐
-
해야하긴 하는데 시간내기 너무 싫은뎁… 걍 지문만 가볍게 읽으면서 회독하는 게 시간...
-
지금 정독하고 있다네요
-
어이쿠 하나 둘 암인마드림~~~
-
늙었는데 전역하면 연애 어떻게 하지..
-
키메타찐따메타연애메타 14
그...그만해라...
-
메가패스 공유한거 걸리면 처벌받나요
-
기출전워밍업?
-
실모 중독 8
수학 n제 풀고있는데 실모가 너무 풀고싶어요 그렇다고 지금 막갈기다가 실모만...
-
우ㅜㅜㅜㅜㅜ
-
7월 팡일이과제 0
-
악! 도 형의 특성을 이용해 계산을 줄여라 도구님! 1
toRl.. 기출!
-
왜 요즘에 9
키메타가 유독 자주 도는것 같지
-
재우 닮았다는데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부분?
-
우리 학년에 1년 꿇은 키 크고 존잘인 형이 있었는데 번따도 당해봤다고 함 근데...
-
외모때문인가...ㅠ
-
토요일날 저 찾아보실분 10
착장 올리면 나 알아보는 사람있을까 홍대 사람 개많은데 찾으면 ㅇㅈ
-
박광일쌤 대인라 3
개인적으로 전 너무 좋은거같아요(문학ㅈㄹ틀린2등급) 복귀거품빼고봐도 충분히 배울게많은듯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