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 바론 [829797] · MS 2018 · 쪽지

2024-04-10 17:34:37
조회수 2,041

미국 교도소 이야기 저번에 했는데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813433

알 사람들을 위해 간략하게만 이야기한다.

한국이 형량 가중주의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형량 병과주의다.

즉 형량이 하나씩 전부 합산해서 100년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 죽어서 해골이 되어 나올 수도 있다.


덤으로 그런 미국 법이 민사에도 적용되는데 민사에서 미국 법으로 여러 개 걸면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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