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6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803391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헌법재판소법」상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러한 제청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⑤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시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보통 연고대 다닌다고 하면 연상되는 표준 과가 뭐임? 1
그냥 연고대생이라고 하면 공부 적당히 잘했네라는 이미지인데 어느 과를 기준으로 생각하는거임?
-
-
장문, 진지) 영어 공부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5
선 3줄요약) 영어듣기랑 말하기가 아예 불가능한데 뭐를 어떻게 해야함? 저는 지금도...
-
지금까지 내신 병행하면서 인강 들을 시간 없어서 피램 틈틈히 하고 있었는데 중간...
-
내신 기말 만회 0
내신 4.5.6뜬거 기말때 ㅈㄴ열심히하면 3까지 만회 가능할까요ㅠ
-
사탐은 초반 경제빼고 다 행복하고 투과목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정신 나가있는게...
-
. 0
자야겠다 굿나잇 뽀뽀 쪽 Bye
-
ㅇㅈ 9
-
너무 심심하다
-
하루에 4시간정도 쓰면 감 돌아오지 않을까
-
귀가 완 2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거나 원동력을 잃은 분들도 작은 행복부터...
-
캬난빌 2
너누구야 몇수여
-
무물 35
우리서로ㅛㅏ나씩해주기하자 내사몬저해줄게
-
체감 난이도는?
-
국영사 3합9 맞추고 면접준비만 하면 돼서 솔직히 수능공부 좀 설렁설렁하고...
-
리부트만 재탕이었나..?
-
곧 5월이네요 2
수능이 반년 밖에 안 남은거 실화냐..
-
내일 출국인데 12
코감기 걸렸다 에휴뇨이
-
수학 커리 질문 0
현재 계획상 6월까지 프메+원솔멀텍으로 자리잡았고 7월부터 N제 벅벅 들어갈건데...
-
인증 본적 없습니다 그냥 한말이에오
-
-
인증합니둥 5
-
아직 드릴도 남았는디
-
잘 지내나요 5
난 못 지내 개새끼들아
-
ㅇㅈ 4
담배피는우진
-
국영수 3~4여도 탐구 1~2 면 얻는게 크게 있나
-
설명해드립니다 1
자기야 잠이나 자
-
고2때 듣던.....
-
가사보고 엉엉우러써 요즘 지코 넘 좋아...
-
ㅇㅈ 10
얼굴 뜯어고쳐서 이제 이렇게 안 생김
-
피램 7개년 기출로 대체 가능한가요?
-
제발 부탁해요 원하는대학 하벽하심 유의미라는게 의미있게 차이가 안난다는건가요 수약중...
-
키링만 23,000원이어도 살겁니다
-
오공완 7
열심히 살 생각이 전혀없었는데 공부를 7시간이나 해버렸네요
-
ㅇㅈ 6
어제 산 피규어인데 둘곳이 없구나
-
ㅇㅈ 6
다들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
전 평일엔 학원갔다 운동하고 토요일은 풀로 하고 오는데요, 불면증이 오는지 운동을...
-
어디고르시나요
-
오늘 할 일 2
점심 약속•••씻기!!!! 병원 알아보기 러시아어수업 파이썬 과제하기 러시아어 과제하기 공부하기
-
오르비 가입할때 다른 커뮤니티랑 다르게 전번이랑 이름 넣었잖음? 나 이상한 뻘글...
-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
2권 문학독서 지문구성 올해랑 많이 다른가요 24 1권들로 공부중이었는데 2권들을 잃어버림
-
롤에서 유미나 하라는데 뜻이뭐죠
-
진짜 자러감 7
쿨쿨
-
아프리카티비 보던 추억밖에 없음 그시절 인방이 진짜 꿀잼이었는데
-
. 2
떡뽁이 먹고 싶다 배고파.. 나중에는 나랑 떡볶이 먹어줄 닝겐이 생기겠지 떡볶이는 너무 양이 많어
-
하루에 너무 많이 푸는 것도 안 좋다고 다들 말씀하셔서,, 지금 n제 하루에...
-
국어 기출문제집 1
해설 자세한걸로 마더텅 자이 불호 피램마더텅자이마닳뉴런현우진킬캠
-
슈냥방송 때문에 2
잘려는데 머리속에서 계속 해피마루가 맴돌아서 미칠거 같네 이런 거지같은..
-
새벽인데 다들 0
나랑 맞팔이나 하자
[정답 해설] 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헌재 2003. 10. 30. 2002헌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