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45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79708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광역시 의회는 A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들이 그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A광역시 행정재산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을 의결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 개정안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A광역시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하였다.
-----------
<보 기>
ㄱ.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임차인이 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양도•양수 또는 전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
ㄴ. A광역시 주민은 A광역시장을 상대로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ㄷ. A광역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A광역시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조례안의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A광역시장이 A광역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A광역시 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다면, 위 개정안의 일부가 공유재산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전부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Back in time in my mind, take it back, take...
-
세상은 뉴스밖에잇구나
-
ㄹㅇ 찐 10덕 인정해드림… 못맞추면 일반인
-
카투사 떨구면 특전병 감 ㅅㄱ
-
국어 omr 의문사 하나 당해버렷서.. 학급 학교석차는 특정될까봐 가려요
-
보통 연고대 다닌다고 하면 연상되는 표준 과가 뭐임? 1
그냥 연고대생이라고 하면 공부 적당히 잘했네라는 이미지인데 어느 과를 기준으로 생각하는거임?
-
-
장문, 진지) 영어 공부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6
선 3줄요약) 영어듣기랑 말하기가 아예 불가능한데 뭐를 어떻게 해야함? 저는 지금도...
-
지금까지 내신 병행하면서 인강 들을 시간 없어서 피램 틈틈히 하고 있었는데 중간...
-
내신 기말 만회 0
내신 4.5.6뜬거 기말때 ㅈㄴ열심히하면 3까지 만회 가능할까요ㅠ
-
사탐은 초반 경제빼고 다 행복하고 투과목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정신 나가있는게...
-
. 0
자야겠다 굿나잇 뽀뽀 쪽 Bye
-
ㅇㅈ 9
-
너무 심심하다
-
하루에 4시간정도 쓰면 감 돌아오지 않을까
-
귀가 완 2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거나 원동력을 잃은 분들도 작은 행복부터...
-
캬난빌 2
너누구야 몇수여
-
무물 35
우리서로ㅛㅏ나씩해주기하자 내사몬저해줄게
-
체감 난이도는?
-
국영사 3합9 맞추고 면접준비만 하면 돼서 솔직히 수능공부 좀 설렁설렁하고...
-
리부트만 재탕이었나..?
-
곧 5월이네요 2
수능이 반년 밖에 안 남은거 실화냐..
-
내일 출국인데 13
코감기 걸렸다 에휴뇨이
-
수학 커리 질문 0
현재 계획상 6월까지 프메+원솔멀텍으로 자리잡았고 7월부터 N제 벅벅 들어갈건데...
-
인증 본적 없습니다 그냥 한말이에오
-
-
인증합니둥 5
-
아직 드릴도 남았는디
-
잘 지내나요 5
난 못 지내 개새끼들아
-
ㅇㅈ 4
담배피는우진
-
국영수 3~4여도 탐구 1~2 면 얻는게 크게 있나
-
설명해드립니다 1
자기야 잠이나 자
-
고2때 듣던.....
-
가사보고 엉엉우러써 요즘 지코 넘 좋아...
-
ㅇㅈ 10
얼굴 뜯어고쳐서 이제 이렇게 안 생김
-
피램 7개년 기출로 대체 가능한가요?
-
제발 부탁해요 원하는대학 하벽하심 유의미라는게 의미있게 차이가 안난다는건가요 수약중...
-
키링만 23,000원이어도 살겁니다
-
오공완 7
열심히 살 생각이 전혀없었는데 공부를 7시간이나 해버렸네요
-
ㅇㅈ 6
어제 산 피규어인데 둘곳이 없구나
-
ㅇㅈ 6
다들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
전 평일엔 학원갔다 운동하고 토요일은 풀로 하고 오는데요, 불면증이 오는지 운동을...
-
어디고르시나요
-
오늘 할 일 2
점심 약속•••씻기!!!! 병원 알아보기 러시아어수업 파이썬 과제하기 러시아어 과제하기 공부하기
-
오르비 가입할때 다른 커뮤니티랑 다르게 전번이랑 이름 넣었잖음? 나 이상한 뻘글...
-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
2권 문학독서 지문구성 올해랑 많이 다른가요 24 1권들로 공부중이었는데 2권들을 잃어버림
-
롤에서 유미나 하라는데 뜻이뭐죠
-
진짜 자러감 7
쿨쿨
-
아프리카티비 보던 추억밖에 없음 그시절 인방이 진짜 꿀잼이었는데
none of the above
챗지피티야 도와줘!
ㄱ. 이 보기는 옳습니다.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에 위반됩니다.
ㄴ. 이 보기도 옳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대해 주민에게 권리침해가 있다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ㄷ. 이 보기는 틀렸습니다. 조례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주무부장관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ㄹ. 이 보기는 옳습니다. 조례 일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조례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챗지피티는 정답을 맞추었을까...ㅡ과연
ai수준...에잉
[정답 해설] 지면 관계상 생략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92조 참조)[오답 피하기]
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처분적 조례가 아닌 한 조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결된 사항이 위법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기관소송).
ㄹ. 지방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 대법원이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
조례안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 의결 일부에 대한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결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만의 효력 배제는 자칫 전체적인 의결 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에서 지적한 이의사항이 의결 일부에 관한 것이더라도 의결 전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새로운 의결로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의결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재의결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대판 2017. 12. 5. 2016추5162).
오늘 운 여기다 다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