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입법자 [1294402] · MS 2024 · 쪽지

2024-04-07 16:54:52
조회수 417

누가누가 잘찍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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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의무교육의 무상성
②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
③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④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⑤ 대학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뭘 찍을까...

최대 1개 선택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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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캬난사빌런 · 1215868 · 04/07 16:59 · MS 2023

  • 이념적 입법자 · 1294402 · 04/07 17:03 · MS 2024

  • 이념적 입법자 · 1294402 · 04/07 17:03 · MS 2024 (수정됨)

    [정답 해설] 대학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다.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조문을 정확하게 암기하여야 한다.

    [오답 피하기]
    헌법 제31조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ᆞ전문성ᆞ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