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누가 잘찍나 35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746090
<보기>의 사례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갑은 약 12세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을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10년 이상 을과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 밖에 을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다. 갑과 연인관계에 있던 병은 갑으로부터 을과의 관계를 고백받고 같이 번민하다가 을을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후, 흉기를 준비하여 갑과 전화통화로 범행시간을 정하고, 약속된 시간에 갑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을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을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을의 심장을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한 뒤 강도살인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 후, 갑은 강도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검사는 갑과 병을 살인죄로 기소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갑과 병이 상고하였다.
① 피고인에게 강요행위에 대한 적법행위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는 형법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책이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당시에 성관계를 강요받거나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만을 의미하므로, 반격방어의 형태로 적극적 반격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의 동기나 목적을 고려할 때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정당방위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⑤ 이상에 정답이 없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거 알면 최소 02~03...
-
07 기상 0
-
얼버잠 1
자러감
-
제가 진짜 ㅈㄴ 아프긴 한가봐요..
-
얼버기 3
옯붕아 뚯뚜루~
-
미쳐 버리겠어요
-
노트북 뚜껑땄다 2
개더러움 먼지 ㄷㄷ 별생각없이 먼지만 청소할까 했는데 오늘 써멀구리스 사와서...
-
좆버러지같은 새끼들도 공부한다고 기어나오지 그냥 병신될때까지 처맞아야 정신을...
-
고ㅏ외준비 끗 2
자야되나…?
-
군 입대 관련 고민인데 일단 지금 카투사를 지원해놓은 상태고, 떨어질거 대비해서...
-
https://orbi.kr/00068772710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모의고사...
-
하프모가 좀 잘맞는거같아서 하나 정해서 풀라고요 이번년도 브릿지는 이미 풀고있음
-
ㅈㄱㄴ 왜케 쉬운거 같노
-
껌 씹으면 집중이 잘돼서 소리안내고 오물오물 정도면 괜찮을까요?
-
관독 기싸움 7
내 자리 뒤 여자분이랑 거리가 좀 가까운데 밥먹고 와서 맨날 트름하길래 너무...
-
흑흑
-
강민철T/김승리T 둘중 풀커리탈강사분 추천좀여 두분중 그나마 인강시간 작은분...
-
서바 영어 0
33번 답 2맞음뇨?
-
진짜선넘었네..
-
수시는 최저 맞추기 빡세져서 ㅈ같겠지만 정시는 어차피 등수로 대학 가는건데 밑에서 좀 빠지면 어때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스패너]입니다! *본...
-
악은 합리화된다 1
생존이라는 명분이 의해 합리화된다. 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다보면 악한 짓 또한...
-
사탐런 질문 1
현역이고 언매, 미적, 생지 선택했습니다. 6모 62 92 3 69 78이고 생명은...
-
과탐 목표도 못 이루고 또 안하니까 바로 까먹고 해서 진짜 열심히하던가 포기할려고...
-
1.6미터정도에서 화장실바닥에 떨구니까 초침이 움찔거리기만하네요...기어빠진듯
-
중등전교권+수과학영재 고1,2 6등급(겜창) 고3,재수>> 정시 한양대 신소재
-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수능판 복귀할까 고민 중인데 1. 저 상태면 노베라고 보는 게...
-
서울의 자존심! 5
반박 ㄴㄴ 걍 하지마셈
-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
D-117 모두들 파이팅!
-
나님 귀환 9
속보)오늘 음주안함
-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
뭐부터 해야할까요?? 4규4코s2드릴54이해원s1문해전s1 순서대로햇고 이번7모...
-
로시데레볼까 고민되는구만
-
3점이 3점이 아닌거 같은 느낌..? 뭔가 어삼에서 중사까지라는데 왜 어려워 보이지...
-
ㅈㄱㄴ
-
. 4
굿나잇 뽀뽀 쪽
-
한완수 하 1
고2 6모 3등급입니다 한완수 공통 상 중 2회독 했고 지금 공통 하 수12...
-
과외생 질문 안풀고 누워잇다가 이제 풀기시작함 따흐흑
-
반수생 출격 1
학기 초에는 진지하게 공부하려다가 1학기 종강하고도 정신 못차리고 맨날 어영부영...
-
내신 때메 수특 닳도록 보긴함 강민철 커리 타는 중이라 언매책 나왓길래.. 작년에...
-
러셀 4
러셀 처음 가 보는데.. 너무 커서 길 막 못 찾고 하겠지?? 너무 바보같아보이진...
-
7모는 공통은 22빼고는 다 맞았는데 시간 너무 오래걸려서 미적풀시간이 부족하고...
-
막페 4문제 남았을때 9-11분 정도 남는데 괜찮은건가.. 잘모르겠다ㅠㅠ
-
는 아님
-
거물이 되셨구나 신기행
-
야식인증 8
배달비까지 1만원 나쁘지않네 가격
-
수시 약대 쓸까 수의대 쓸까 고민 했는데 수의대 쓸려고요
왠지 징역 20년? 정도 나올 것 같네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23.png)
갑: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993년 3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가석방병: 징역 5년 - 형량의 절반을 감경하여 징역 2년 6개월 만기출소
헐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4.png)
의붓아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니기에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징역 7년 이상)가 적용되지 않고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징역 5년 이상)가 적용되어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3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해집니다ㄱㅂㅇ 사건...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24.png)
[정답 해설] 피고인 갑이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을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무렵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으며, 또한 그러한 침해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갑의 신체나 자유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대판 1992. 12. 22. 92도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