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완수 · 1225215 · 03/26 19:43 · MS 2023

    윤석열만 새됬네…
    그래도 갠적으로 윤석열은 2000증원 총선 전까지는 고수할거라고 생각

  • 거거거누 · 1283831 · 04/05 18:17 · MS 2023

    factos) 여가부 폐지 같은 문제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거대야당이 브레이크를 걸면 할 수 있는게 없으나, 의대증원 문제는 입법사항이 아니라 행정부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회 동의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임으로 민주당이 200석을 먹어도 의대증원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참고로 민주당은 의대증원 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