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미복귀 전공의 7천여명…면허정지 처분”
2024-03-04 11:33:42 원문 2024-03-04 11:31 조회수 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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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네?
드가자~
ㄷㄷ
? 폼 미쳤다
참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죄없는 사람도 처분해 버릴수 있는 나라임... 진짜 윤석열 미친놈 ㅋㅋ
죄가 없나 ..
죄가 없는거 맞음? ㅋ
ㄴㄴ 의사가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국가의 힘이 그정도로 강하단 거에요
그렇다면 왜 본댓에 '죄없는 사람도 처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요?
얜 지가 뭔말하고있는지도 모르는듯?
취소 안 하는것만으로 나름 자비로움
아마 저래도 말 안들으면 취소때릴듯
???: 대통령님 대학병원이 마비됩니다!! 이래선..
???: 몰라 빠르게 가!!
???: 대통령님 이래선 기초과학이 마비됩니다!!
???: 몰라 끌어내
빠가!!!
??????
잘했다!
7천명 썰렸네 ㄷㄷ
진짜 “국가권력급”
마침 윤석열 오늘 경북대 왔었었는데
의사 부족하다면서 7천명씩 막 정지해도 되는 거임?ㅋㅋㅋㅋㅋ 전공의들 떠나서 의료대란 일어났다면서 면허정지하면 최소 몇 개월 간 의료대란 일어날 걸 모르는 건가? 국민의 생명권보다 괘씸죄가 우선인 역대급 정부ㄷㄷ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
어차피 저들은 돈만보고 움직이는 '의새'들이라 장기적으로보면 쳐내고 가는게 맞음
쟤네들 밥그릇 지켜준다고 국민 80%가 찬성하는 정책이 이익집단에 의해 좌초된다?
'민주주의' 패망의 시발점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이러는 거 아닌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협하는 처분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나 싶네요…
고름도 짜낼때는 아픈겁니다
고름도 함부로 짜다가 패혈증이라도 발생한다면 그걸 단순히 아픈 거라고 치부할 수는 없죠..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와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문제 중 어떤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는 아실텐데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전공의 복귀인데 양쪽을 보아하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지금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정부에서 얘기나온게 간호사 업무범위 일시적 확장이죠, 사실 이게 대학병원에서 pa간호사가 의사와 같이 처방내리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기존 부서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pa로 차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임의 교수님들이 병원에 남으셔서 전공의 일까지 도맡아서 하고 계신데 이것도 교수님들이 2배로 일하는 건 한 두 달이라고 봐서 아마 병원에서 촉탁의를 뽑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면 기존 로컬에 나와있는 페닥 전문의 중에 어디 요양이나 조그마한 병원 갈 인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요
병원 상황은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아직 1달도 안 지났어요
아래 수습할 의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까봐 달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등한시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허정지인데
그게 어떻게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협하는 처분이 되나요..?
지금 정부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시키고 있나요?
적어도 3개월의 의료 대란이 있을 것임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한 셈이죠.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하는 정부였다면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소통 없이 60% 이상의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정부가 멍청하지는 않을텐데요. 의대 증원에는 의사 단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의 생명권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면허를 정지시키는 건 사실상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 아닌가.. 우습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사태의 본질이 2000명이 아니니까 저런 윤석열의 막나가는(?)방식에도 국민 절대다수가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겁니다
2000명 규모가 이 사태의 본질이라면
2020년 당시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2000명 규모가 아닌 400명 규모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 시국에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지금과 유사하게
파업과 집단휴학의 방식으로 결사반대를 외치며 저지하지는 않았겠죠.
400명 증원 규모도 파업과 집단휴학의 방식으로 저지하는 분들이
갑자기 2000명 규모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믿어요...?
정부가 의사단체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의사단체에게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정부가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해결될 문제였나요?
애초에 정부가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본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파업/집단사직/집단휴학의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의 의료현장을 마비시키겠다는 분들과
무슨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2000명 문제가 본질이 아니니까 대화의 필요성 자체를 차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 아실 거라 생각하니 대화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본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이요? 글쎄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의료 전문가가 의대 증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도 정부가 이걸 밀어붙이는 건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대다수의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로밖에는 안 보이네요..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정부가 말했던 이유가 뭔가요? 병원 현장을 떠나면 환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 아닌가요? 현재 대화가 가능해 의료 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부의 결정은 의료 대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당장 수술을 못 받는 환자가 생기는데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정부가 그렇게 우선시하던 국민의 생명권이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파업을 유도했다던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정부는 정부이니만큼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공의 한 자릿수대 참석"…정부와의 대화, 취재진만 북새통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기한인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와의 대화에 나섰지만,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만남을 거부했다. 대화에 응한 전공의는 한 자릿수대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박 차관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누구라도 좋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 보내 긴급 만남을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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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화를 하자고 해도
전공의들이 본인들 허락 없이 의대 증원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화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차단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대화할 의지가 없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게 아니라면 누가봐도 알거라 생각해서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의대증원 찬성 여론이 89%수준으로 국민 절대다수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뭘 근거로 정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주세요.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의해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되는게 아니라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무책임한 단체행동에 의해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는 겁니다.
군인에 대한 처우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부를 장악하면
민주주의 파괴의 책임을 따질 때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명분을 제공해준 정부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소리를 합니까?? ㅋㅋ
먼저, 정부가 대화 및 협상을 하지 않음을 비판한 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전 의협과 정부와의 자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수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필수의료 패키지 얘기만 하다가 증원을 발표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정부가 의대 증원 이슈를 놓고 대화를 하려고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위에서 언급한 대화와 협의와 관련된 것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에 찬성하고 있음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정책을 추진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임을 정부도 알았음에도 공감대 형성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읽어 보니 충분히 두뇌계발님처럼국민의 공감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혔을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는 공감하고 이것이 국민의 생명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에도 공감합니다. 저는 정부 역시 "정부"이니만큼 이에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우선시된다는 말을 한 건데, 왜 제가 전공의를 쉴드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의료 대란 사태 때문에 분노감을 느끼실 거라고는 생각하나 현장을 떠난 전공의도 전공의의 사직을 정당화한 사람도 아닌 저에게 "입이 삐뚤어졌다", "정신나간 사람"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건 예의에 어긋나니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 정리해 드리자면,
정부가 의료 대란을 예상했음에도 정책을 밀어붙이고 현재 면허 정지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과 반대되고, 그렇기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사태를 수습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공의들보다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던가 하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소통 없이 60% 이상의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정부가 멍청하지는 않을텐데요."
라고 하시면서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원인이 60% 이상(2000명)의 증원규모라고 얘기 하시길레
2020년의 사례를 근거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의 본질적 원인은 60% 이상(2000명)의 증원규모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니
저는 정부가 대화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2000명 문제가 본질이 아니니까 대화의 필요성 자체를 차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건 아실 거라 생각하니 대화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제 말을 반박하기 쉬운 형태로 왜곡해서 반박하시길레
발언의 수위가 저도 좀 쎄졌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애초에 없는 권리를 주장하며 대화를 요구하니 대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1년에 몇 명에게 회계사 자격을 부여할 지 결정 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인 현직 회계사들과 타협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까?
정부가 변호사를 1년에 몇 명 선발할 지 결정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인 현직 변호사들과 타협한 적 있습니까?
애초에 없는 권리를 주장하며
왜 정부는 우리를 상대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냐고 주장하면
당연히 대화가 성립될 수 없는 이치죠.
의사들이 없는 권리를 정부 측에 요구하는게 이 사태의 원인인데
이 사태를 정부가 책임지라고요?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
대화의 끝은 타협이 아닌 '전면 철회'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집단과 어떻게 대화를 함? 진정,대화만 울부짖는거 보면 무슨 대가리가 얼마나 꽃밭인지..ㅋㅋ
그냥 의사가 드러누우면 안되니 의대 증원안을 아예 폐기하라고 하셈
이러면 댓글 주고받으면서 패는맛이 나는데 대화,타협같이 뜬구름잡는 말로 꽁꽁 감싸서 정부가 그러면 안된다니 , 막나간다니 , 취소처분은 생명권 무시같은 자극적인 말로 감성팔이 하지 말고요 ㅇㅇ 비열하고 추잡함
그러면 이번에 뽑는 2000명은 돈안보고 움직이는 참의사들인가?? 자기 다니고있는 직장 때려치고 의대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ㅋㅋㅋㅋㅋ
본인들말로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한거라는데 뭐 정지안하면 결국 미용지피하지 않을까요? ㅋㅋㅋㅋ
파업하는 놈들 면허정지하는건데 ㅋㅋ 차피 지맘대로 일하다가 파업했다가 할사람인데 뭔상관임
테러리스트들 아니냐? 저정도면? 환자 몇명 죽었는데 저렇게 면허정지로 끝나는게 자비로운건데
도니 체고야
의사가 부족히지 않다면 부족하게 만들면 된다 ㄷㄷ...
와 ㅋ ㅋ ㅋㅋ ㅋ ㅋ ㅋ ㅋㅋㅋ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네
정부 절대 안굽힐듯...
강아지 기여워
피아식별 없이 ”전부 패기” 매 대통령마다 매번 새로운 맛이ㅋㅋㅋ
근데 이러면 의료에 미칠 파동이 ...
감당 가능한 정책 맞죠?
정지가 아니라 영구취소 및 자격박탈을 해버려야함
근데 이러면 병원 어케 되는 거임?
작년 윤석열이 사교육 정책 밀어붙이는 걸 봐서 그런가 잘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주워들은 것 가지고 정책 밀어붙이다가 이 사달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전면전 드가나
전에도 간호사가 의사 일 몇 개 해왔지만 지금은 그냥 하고 있음 경력되는 간호사는 pa로 부서 변경하고 간호사가 의사의 일을 하는 건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상황이니 예전 코로나 유행일 때 처럼 어떻게든 굴러가는 상황.. 현 대통령이 한가닥하는 성격 + 정부 상대로 맞다이 암만 생각해도 의사쪽이 질 거 같음 그리고 리스크도 너무 크고
의사들한테 지면 의룡인이라는걸 인정한다는 꼴인데 절대로 굽히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