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427631
‘위헌법률심판’은 텍스트 그대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률이 위헌인 것 같다 싶으면 아무나 청구할 수 있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좀 빡빡합니다.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1]: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2]: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청: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도록 청구하는 것)
예시를 들어보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경우 갑은 적극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다퉈서
흑인처벌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사라진다면 갑을 처벌할 법이 사라지므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을 위헌으로 만드려면 우선 법원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1-1) 직권으로 제청
해당 사건 판사가 보더라도 흑인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흑인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흑인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게 됩니다.
1-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 경우 [2]에 따라 법원만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은 어떤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법원아, 네가 나 대신 흑인처벌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줘’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갑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3) 제청의 효력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갑의 재판은 정지가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재판은 재개되며 갑은 무죄가 될 것입니다.
---------------------------------------------------------
2-1) 결정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합니다.
그러고서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2-2) 결정 유형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1.각하
2.기각
3.단순 위헌
4.헌법불합치
1. 각하
이것은 요건을 안 지킨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애초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각하는 합헌도 위헌도 아닙니다.
2. 기각
‘합헌’이라는 말입니다.
법원의 제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입니다.
3. 단순 위헌
말 그대로 위헌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정을 내린 날부터 바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해 단순 위헌이 나온다면
새로운 살인자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벌할 법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4. 헌법불합치
해당 법률은 위헌이지만 지금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 문단의 예시를 가져오면
‘20XX년 3월 15일까지만 현행 살인죄는 유효하다.
그리고 그전에 국회는 살인죄를 개정하라.’같은 결정을 합니다.
이러면 위헌인 법률을 합헌인 법률로 바꾸면서도
살인마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난 뭘 말하는거지? 나 잘하는거임? -...
-
문제가 겹치는 것도 있네...
-
집모로 7모 봤는데 88 15 22 30틀인데 미적 30 계산량 나만 많나,,,,
-
첫 정답자 1000덕 드리겠습니다!
-
지1 보통물질, 암흑물질, 에너지 구분하는 문제에서 0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 에너지 구분하는 문제에서 시점에 관계없이 서로의 비율이...
-
오늘의 음료 33
-
국어 잘하고 싶다.. 정법아 날 배신하지 말아줘 문돌이 맞나 더프에서 4이상을 맞아본적이 없네..
-
단기 화학 과외선생님을 구합니다. - https://orbi.kr/00068757591
-
메디컬은 누가 가는걸까 10
-
종강날까지 반수 생각 없다가 종강 이후에 수능판 들어온 케이스인데 동아리 갑자기...
-
애니프사 혐오를 멈춰주세요
-
태풍에서의 풍향 변화를 배울 때는 아래 그림처럼 저기압 중심을 향해 바람이 들어가는...
-
고2 수학 1
정시파이터고 방학에 고3기출 돌리려는데 자이스토리가 좋을까요 아님 마플 기출이 좋을까요??
-
독서는 한두개 틀리는데 문학은 25-30분 걸려서 다 풀어도 10개씩 틀려요 ;;;
-
메디컬 종합전형에서 괜찮나요 동아리랑 진로는 그래도 잘 써준거같은데 자율에는...
-
그냥 게시물로만 봤던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니 신기하네요 20
뭔가 유명인 만나는 느낌..
-
[오픈 캠퍼스 투어 안내] 안녕하세요 함께 꿈을 이루어나가는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대사...
-
카톡 오픈채팅으로 인증하실 분 구합니다 서로 끝까지 지켜봐요
-
현재 점수대는 70후반~80초반 정도 나오고 있으며, 공통은 2~3문제 제외하고 잘...
-
산에있어서 공기가 맑아서 그런거같음 ㄹㅇ 별거아닌이유라고 생각할지모르겠는데 서울대...
-
어느새부터 일반피자는 치즈가 거의 없어졌어..
-
준킬러 기조에 강화되어있는 테마별 방법론을 아시는분께 단기적으로 과외받고싶습니다....
-
실전강의로 공식, 실전개념, 발문해석 6월초~7월초초 수완으로 계산 매꾸기 끝나감...
-
수능 응시생들이 재능 없으면 뭣도 안된다는 현실 깨닫고도 미련하게 수능판 남아있는게...
-
흐엉
-
하사십은 너무 어려울까요??? 시험만보묜 점수가 별로 안나와서 미니모고 형태인...
-
이번주에 반수상담 되게많이 오던데… 6월쯤부터 시작하는줄
-
화가난다!!
-
지인선 도형 문제랑 좀 유사하네요 갓 인 선
-
시발점만 하고 적당히 예전 기출 좀 푼 상태로 시냅스 풀리는데 (챕터당 2-3문제...
-
문학 유네스코 최근기출은 다했는데 이제 옛기출이랑 n제중에 뭐부터 하는게 맞을까요
-
뜨는이유가 뭔가요? 풀이스타일이 어떤가요
-
If learning to communicate with others is a...
-
더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말고 120일 남아있음에...
-
천만덕 가쥬아
-
그냥 자요 금지
-
42일차
-
작년에는 빨리 해 주더만 왜 이러지
-
아이도루와합방
-
교재 없이 필기하면서 들어도 괜찮은가요? 노베이스 문해원 들었었는데 다 칠판에 띄워주는것 같아서요
-
공부어케해야할까요?ㅠㅠ 6모는 국어때매 망함+N수생.. 때문인 것같고 7모는...
-
근데혼자해외가본적없어서무서움
-
글쓰기는 좀 그런 내용이거나 글 일일이 삭제하기 귀찮을때 글 굳이 안싸질러도 하루...
-
펌은 무조건 브랜드 미용실 가는 게 맞는데 단순 커트는 오히려 블루클럽이 더...
-
현정훈쌤 7
서바 시즌부터 처음 듣는데, 지금 복영보고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 라는...
-
공군 일반가서 헌급방?받으면 육군이랑 걍똑같다는데 일반으로 갈꺼면 공군갈필요없음??
-
메가보다 후한거 같은데 작년에는 잘 맞췄나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18.png)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