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종합)
2024-02-23 17:39:14 원문 2024-02-22 21:45 조회수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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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거쳐 의대 증원' 정부 주장에 의대증원을 성폭행에 비유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우리말 안들은 정부, 국민 볼모 삼은 것"
의사들 "환자 죽으면 정부 탓…국민 원하면 대통령 물러날 거냐"
"목숨 끊더라도 복지차관 옷 벗기겠다"…대전협 비대위원장은 SNS에 "잡아가세요"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서혜림 기자 =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재차 궐기대회를 열고 수위 높은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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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목숨 끊더라도 복지차관 옷 벗기겠다
근데 지금 의대증원해서 입학한애들 돈벌때쯤이면 은퇴할양반들이 이렇게 나서는거보면 돈말고도 뭐가있는거아인교
자기 자식들 의사 시킬려고?
증원에만 포커스를 두면 그럴수있겠지만 다른 부가적인 개혁안은 자신들에게도 적용되니 그런듯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혼합진료 금지)특위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실손보험 개선)특위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미용 의료 개선)특위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