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사전모의 집단행동?…개인 자유의사, 공무원 아니어서 처벌 못 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332]
2024-02-15 23:25:55 원문 2024-02-15 18:49 조회수 4,677
게시글 주소: https://iu.orbi.kr/00067282218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모의는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공의가 군 복무를 대신해 일하는 군의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만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공의는 수련생 신분이기에 이 과정을 마치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를 무시하고 전공의를 처벌한다면 사직 의사를 밝히는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어 자칫 국민들만 피해를 볼 ...
-
[인터뷰] 文정권 제기 간첩혐의 벗어난 정규필 정보사 예비역 대령
05/27 13:20 등록 | 원문 2024-04-27 04:01
3 3
2020년 10월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최근 5년간...
-
[속보] 한일중 정상 “3국 협력, 새롭게 재출발…외연 확장 기대”
05/27 12:16 등록 | 원문 2024-05-27 12:04
1 1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일중 정상 “3국 협력, 새롭게 재출발…외연 확장 기대”
-
육군 "훈련병 사망 군기훈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05/27 11:53 등록 | 원문 2024-05-27 11:07
0 2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돌다가 쓰러져…"민·군 함께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같이 살아요" 日 칸칸모리[시니어하우스]
05/27 11:51 등록 | 원문 2024-05-27 07:00
1 1
지난달 20일, 도쿄 다이산닛포리 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하얀색 건물의 2층...
-
‘군기 훈련’ 사망 12사단, 훈련병들 집단 기침까지…가족들 “건강 파악해 달라” 호소
05/27 11:48 등록 | 원문 2024-05-27 10:19
1 4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육군 훈련병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족들의 불안이...
-
의대교수들 "대학 총장들, 대법 결정까지 입시요강 발표 말아야"
05/27 11:46 등록 | 원문 2024-05-27 11:21
0 2
전의교협 "기초의학 교수 모자라…의대 교육현장 붕괴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
北 인접한 석모도 해안서 수상한 선박 발견...대공 용의점 조사
05/27 11:46 등록 | 원문 2024-05-27 08:30
1 1
북한과 인접한 인천 석모도 해안에서 밧줄에 묶여 있는 소형 선박이 발견됐다. 25일...
-
조국 "군대 가야 사람 된다? 전근대적 발상…훈련병 죽음 따져볼 것"
05/27 10:10 등록 | 원문 2024-05-27 08:55
25 3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육군 훈련병들의 잇단 죽음을 살펴 따져보겠다"라고...
-
[단독]부산대 113, 전북대 111...올해 의대 1910명 ‘지역인재’ 선발
05/27 09:51 등록 | 원문 2024-05-27 05:07
10 25
비수도권 의대 작년 인원보다 2배가량 늘려 전체 60% 넘어 해당 지역에서 고교...
-
05/26 23:34 등록 | 원문 2020-07-27 14:40
0 2
여름 휴가철, 칵테일 한 잔을 들고 선베드에 누워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은...
-
슬로바키아 의료위원회 소집...피코 총리 이송 방안 논의
05/26 23:21 등록 | 원문 2024-05-17 16:30
2 1
총격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로버트 피코 슬로바키아 총리의 건강 상태를...
-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낸 것 맞다"…유튜버 침착맨 인정
05/26 21:37 등록 | 원문 2024-05-26 21:16
2 2
유튜버 침착맨(본명 이병건)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
국평 10억 넘다니…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시대' 눈앞
05/26 20:58 등록 | 원문 2024-05-16 11:47
1 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 가격이 3900만원에...
-
-
[2보] 육군 "훈련병 1명 군기훈련 중 쓰러져…이틀만에 숨져"
05/26 20:42 등록 | 원문 2024-05-26 20:40
3 3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개인의 행동이다. 이들이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도 아니라는 뜻"이라며 "개개인이 모여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을 집단 파업으로 본다는 것인데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수련 과정을 마치고 계속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인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직)는 "정부가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것을 우려해 결정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 개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