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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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합법적으로 아예 면제받는 방법 중 영주권 취득이 있습니다. 꼼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합법적인 방법이죠.
병역면탈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영주권 자체가 따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여러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군대가기 싫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굳이 한국에서 정착하지 않고 외국에서 사실 계획이신 분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고려해볼 법 합니다. 이미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닌, 순수 한국인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단순 학업이나 취업 비자의 경우 10년을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일본인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 3년이 지나야 하고, 그 중 1년 이상만 일본에서 재류하면 신청 조건이 만족됩니다. 영주권이 바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신청이 가능하고, 떨어져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르지만, 일본인과의 혼인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에 고도전문직 제도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펙이 뛰어난 인재들의 경우 일본 내 무기한 체류를 허용하여 길면 3년, 빠르면 1년만에 영주권을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세부 제도가 있으며, 합격점을 넘긴 상태로 3년 이상 (80점 이상이면 1년) 재류하면 영주권이 바로 나옵니다. (경제력과 사회적 능력 등을 모두 보는 심사를 거치므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류 기간 내 예를 들어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점수가 합격점 밑으로 떨어질 경우 탈락하며, 다시 합격점을 넘긴 시점부터 기간이 리셋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 보너스가 있어서 명문대 졸업장이 있는 경우 무려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국내 대학의 경우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울산과학기술원, 그리고 경희대입니다. 당연히 외국 대학도 저 기준만 만족한다면 다 포함됩니다.
제 경우 대학 졸업 이후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고도 전문 기술 분야(B)를 노린다고 가정하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학만 졸업해도
학사 학위 10점 + 29세 이하 15점 + JLPT N1 15점 + 서울대 보너스 10점으로 이미 50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JLPT N1은 아직 취득하지 않았으나 응시만 하면 합격하는 실력입니다.)
고도 전문 기술 분야는 연 수입 300만 엔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돈은 그때 잘 벌게 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연 수입 점수와 일본 국가자격증 점수, 그리고 연구 실적 점수를 더하면 80점은 금방 넘죠.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 논문을 인정해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KCI 1저자 논문이 한 편 있기 때문에 논문을 두 편 더 쓰거나 특허를 내면 됩니다. (이건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고도 학술 연구 분야의 경우 연 수입이 제로여도 가능하며, 석사까지 마친 후 일본으로 간다고 하면
석사 학위 20점 + 서울대 가산점 10점 + 29세 이하 15점 + JLPT 1급 15점 = 60점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연 수입이나 연구 실적, 일본에서 인정되는 우리나라 자격증, 직무 경력 등 조금만 더 채우면 바로 합격점입니다.
즉, 1저자 논문 두 편만 게재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일본의 국가자격증 두 개만 따면 된다는거죠.
저처럼 카투사라도 군대가 너무 가기가 싫고 해외에 정착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일본어도 한국인이 배우기 가장 쉬운 외국어라서 N1도 사실 그리 어렵지 않고요.
저는 사실 장래에 굳이 한국에 남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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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경 희
차라리 군대다녀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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