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관련 검사정권이 진짜 무섭네요.. 협의라고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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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KBS 에서 사전녹화 방송한다는 썰이 있는데
정부가 구체적 증원 숫자 언급하면서까지 대국민발표를 할정도면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책이고
무를 생각은 단 1% 없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굽히면 레임덕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아서
굽히지 않으면 부러뜨려버리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전해듣기로는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 관련해서
어떤식으로 대처할지 벌써 법률검토도 끝냈다고 하구요ㄷㄷ
의사들이 아무리 격하게 반대해도 밟아버리겠다는 뜻인데
심지어 정부 실무가들도 죄다 검사출신이라서
수십년간 이런거 진압하는 일만 해온 프로들..
이게 진짜 검찰독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분명히 사전에 당사자간에 타협할 안건이 많았을텐데
결국 타협이 불가능하다는게 밝혀지니
'우리 맘대로 한다. 반항하면 밟아버리겠다'
라는 스탠스가 너무 끔찍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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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세상은 문과가 지배한다ㄷㄷㄷ
어떤 결말이든 결말에서 대부분은 면허 지키는 결말이죠. 어떻게 하든 의료면허 박탈을 영구적으로 하고 끝내면 의료 마비시키고 끝낸다는거니까요.
본보기로 몇명 조지면 다 쫄 거 같은데요
그걸 버텨내야죠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더 나은 상황인게 서로 대화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의료 마비 되더라도 윗 사람들이 피 볼건 딱히 없음
높으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이야 해외 가서 치료 받으면 그만이고
피는 어차피 일반 대중이 보는거고
욕은 피보게 한 의사들이 먹을거라
단기로 끝나면 의사가 욕먹지만 오래 끌수록 정권 위협하는 칼날이 될겁니다. 외국 사례만 봐도 그래요.
이게 막상 구치소 들어가보면
버틸수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어찌 전개될지 막막하네요
그쵸. 다행히도 명분이 있고 몇백 몇천명이 되니 그나마 버틸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
50년도의 일본의 사례는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으나
50년도의 일본의 사례를 지금 한국 의사들이 재현한다고 하면
의사의 파업이 오래 끌어서 정권을 위협하는 칼날로 작용할 확률보다
단기적으로 의사의 파업에 의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응급환자의 유가족이 의사를 해치는 일이 빈번할 확률이 더 높을 거 같은데....
ㅗㅜㅑ
이번에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병원장들한테 파업 참여한 전공의들 명단 보내라고 지시하고 파업 못 막으면 병원평가 반영하겠다고 통보했다던데
전공의들 파업 못 막으면 3차병원 박탈될 수도 있는 병원의 높으신 분들이 전공의 파업 지지 해준대요?
2020년 공공의대 파업때도 병원 인내치 한계에 다다르니까 전공의들은 싹 다 들어가고 국시 거부한 의대생들만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대부분은 면허 지킬겁니다.
처벌받는다고 다 집유이상이 나오는것도 아니니 말이죠
다만, 파업을 주도하는 집행부들은 큰 리스크에 노출되겠죠.
집행부가 수사기관에 와해되면
다시 집행부를 구성해야 파업지속이 가능할텐데
면허 취소의 위험을 무릎쓰고 계속 정권에 대항하는 의사들이 있을까 의뭉이네요
잘해보세요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어차피 업무과중화로 다들 나올텐데 그 선을 넘을지가 관건일 듯 합니다.
대충 니네가 뽑은 윤석열 어쩌고 짤…
타협도 모르고 이렇게 적대시하면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릴듯~
수가인상, 형사책임경감,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전액 국가부담, 전문의 중심의 병원체계를 위하여 의료법 일부개정 및 전공의 처우 개선추진
이정도 당근 줬는데도, 정부가 원하는 리턴(의대증원)이 안오니 강행하는듯요
1. 수가인상 - 현실적인 재원 마련책 없는 이상 공수표
2. 형사책임경감 - 보호자/환자 동의가 필수 / 사실상 유명무실
3. 이걸 지금까지 안하고 무과실인데 10억 배상 나온게 레전드
4. 의료법 개정 -> 의사 목줄 조이겠다.
5. 전공의 처우 개선 -> 그래서 인턴을 2년제로 한다고? 처우개선은 무슨 ㅋㅋ
1. 수가 인상 이미 진행중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실제로 보여줌.
(필수의료 타령할거면, 수가 변경같은 정책엔 관심을 가지세요)
2. 원래는 보호자가 동의하지않아도, 수사로 넘어갔던걸, 사실상 친고죄로 변경해준거임
그리고,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사고 감정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을 넣을 계획. 무분별한 소환조사 관행 개선
3. 이제 해줬으니, 확실한 당근 맞죠?
4. 제가 말하는 의료법 개정이 뭔지도 모르시는듯? 대학병원 전문의 비중 늘리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전공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야기구요
===============
이 분 말하는거만 봐도
받은건 생각안하고
정부가 원하는걸 내줄 생각을 전혀안하니
강행밖에 답 없죠
선생님께서 의대를 다녀보셨어야 저게 당근이 아니란걸 아시려나요.
1. 수가 인상한다 하고 통수맞은 적이 한두번인가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수가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삭감하거든요. 그리고 총액계약제를 얘기한다는거 자체가 절대 표 떨어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확실히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한두번이야 속지 더 속으면 병신이죠.
2. 이걸 당근이라 생각하시는게.. 애초에 과실이 없는데 잡혀가는게 맞나요?
3. 선생님을 매트릭스 속에 넣어두다가 빨간약 주면 당근이겠네요.
4. 전문의 비율을 늘리는 법을 ‘제정할 것이다’ 의석 수도 안나오는데 이게 공수표 아닌가요? 의료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무슨무슨 법안 끼워팔기 하는거 우리 국회에서 이러는거 한두번 봅니까? 먼저 한 후에 증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 증원을 얘기하는게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1. 네 현실성있는 방식으로 작년 말에 수가인상했으니 그거 한번 찾아보고 말하세요. (또 건보료는 동결된적이 거의 없이 매년 인상됩니다.)
2. 그럼 정책 철회하고, 환자 동의없이도 처벌받는걸로 회귀해요? 현행대로 검사가 의사 소환해서 직접조사하는걸로 하구요?
3. 그럼 정책 철회해요?
4. 전문의 비율 늘리는걸 국회의원이 반대해요? 반대할 이유 전혀없는데, 이상하시네요...
1. 바이탈 수가인상은 그런 조막만하게 해서는 안된답니다. ‘수가 정상화’가 어느정도인지 모르시는걸 보니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네요.
2. ㅇㅇ
3. ㅇㅇ
4. 쌍특검은 반대할 이유가 있어서 거부권 썼나요?
산부인과 의사가 무과실에도 보상해야하는 정책도 개선을 거부하고 유지를 원하는거보니
필수 의료 개선 원하는게 아닌건 확실한듯요
산부인과 무과실에도 보상하는 정책으로 회귀하는걸 원하는 이유가 뭐에요?
바이탈 죽이는 정책 하면서 저거 먹고 떨어지라고 하는걸 받으면 병신이죠
대학병원하고 교수들은 제대로 수혜받았는데
왜 필수의료 죽는 법이래요?
개원의가 필수의료해요?
교수가 하지?
님 필수의료 할 생각 없죠?
필수의료 당사자인
교수가 수혜입는걸 반대하시네...
정책이 불만이면
개원의하지말고 대학병원에 남아서 필수의료하세요! 이번 정책 수혜자들이니깐요
필수의료 할 교수를 구하고 병원에서 제대로 지원하려면 건보료 50퍼이상 더 내야하는데 이런 지원 들고오면 인정합니다. 의료를 교수만 하는걸로 생각하시는게 아주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으니 알려드리자면, 전공의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님께서 전공의 안쓰고 교수로 채우자 하면 건보 50퍼는 무슨 두배는 인상해야 해요.
지방 필수의료과들은 전공의 전무한 곳도 있는데
전공의가 핵심맞아요?
PA로 대체되는거 아니신가요?
이 참에 기피과 교수님들을 위해 PA도 합법화시켜주면 될듯요
마침 PA 합법화도 논의중이라네요
전공의가 핵심이 아니니 교수 조금만 있어도 된다 -> 필수과를 안살려도 된다 이런소리랑 다를게 없죠? 필수과들 규모 늘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의료패키지를 하는데 이걸 무시하면 본인 주장 자체를 까는거네요.
PA 합법화를 시키면 증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주장과 근거가 상충하시네요. ㅋ
점점 자가당착에 빠지시는걸 보니 더 공부하시거나, 약 파는걸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PA도 합법화하고
치과처럼 지방에도 의사 훨씬 쉽게 볼수있게 증원하는거죠. 또 교수가 될 자원도 뽑고요.(교수가 될 자원도 부족하다면서요?)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지방의료도 개선해야죠!
지방에서 의사 쉽게 못보는 제3623지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신걸 제가 이제 알아봤네요 ! 아유 사는 차원이 다르다면 그렇게 얘기하는게 그럴 수 있죠 좋은 밤 보내세요 ^^
훨씬 더요!
지방 사람들도 서울 수준으로 의사 쉽게 만날 행복을 누리게 해야죠.
그래도 서울수준에는 도달 못하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단 훨씬 훨씬 개선될겁니다
이건 진짜 공산당같은 발언이네.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간 국가들에서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기억한다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 못할텐데
근데 이사람이 이거 의사한테 몇대 맞고왔나 의대증원 이슈만 계속 올리면서 의사 욕하는 사람이네.
모두가 행복하게 만든다고 한적없고,
오히려, 정원을 통제하는게 반시장경제적인데요?
그리고 약대는 40~50% 증원해도 되고
의대는 증원하면 안되나요?
약대는 44% 증원했었죠
그리고 의료체계는 의사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든 사람의 것인데
의대 증원 찬성하고,
국민 생명 위협하는 집단 싫어할수 있죠
하긴 ! 이재명씨도 헬기 타고 서울 갈 정도로 낙후되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하는말이 의료패키지가 '당근'이라고 하는데 정작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당근이 아니랍니다... 대학교수와 병원만 좋고 전공의와 개원의는 죽이겠다는 의도라...
의대증원 전에 필수의료 살려달라고 해서, 교수랑 대학병원에게 유리하게 정책 설계한건데 뭐가 문제에요?
필수의료는 교수님들과 대학병원에서 담당하지않나요?
필수의료 살리기 말고 무슨 당근이 필요한대요?
또한 대학병원에 전문의 숫자늘면, 전공의 부담은 줄어드니 전공의입장에서도 손해는 아닌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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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의사 정원을 늘리는데 정부가 '타협'을 해야함? 윤도영 말마따나 대학교 증원이 시사 이슈가 되는 직업이 대한민국에 의사말고 있기는 한가? 간호사, 바이오 계열 등 우리나라에 과포화상태인 학과가 얼마나 많은데
천룡인이니까
전정권의 약속이니까요
전 정권도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협의는 하되, 타협이 필수는 아닙니다
전정권씨 찾고 싶으면 민주당 대통령을 뽑으셨어야죠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 한 여러 협의와 약속들은 걍 무효가 되면 지금 한다는 필수의료 살리는 명목 하에 하는 모든 것도 차피 정권바뀌면 걍 ㅈ까고 얼마든지 추가로 더 할수 있으니 더더욱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네요
그리고 합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근데 그때는 면취법이 없었고 지금은 있다는 사실은 유념하시면 좋을듯해요
검사들의 기본적인 시각은 모든 사람을 일단 피의자로 본다는 거죠. 무죄증거가 나올때까지. 모든 사람을 유죄판결이 나올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반대의 시각. 그러니 그런 시각으로 정치를 하니 올바른 정치가 될까요